중국의 발흥과 세계 경제의 신질서

중국의 발흥과 세계 경제의 신질서 □ 탈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모색 ○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국제사회는 탈냉전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90년대 미국의 일방적 싱글리더십(Unilateral Single Leadership)이 강화되고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와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 확대 되었 다.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글로벌 캐피털리즘(Global Capitalism)이 확산되며 자본 주의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동아시아 각국의 미국 의존도는 경쟁적으로 깊어지 면서 American Standard인 국제시장으로 편입된다. 이런 가운데 1997년 외환위기 를 계기로 동아시아 각국은 대내외 시스템, 통화, 문화 등의 미스매치(Mismatch) 를 경험하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가운데 미국 의존도를 차별화시켜 나갔다. 동아시 아 국가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욕구체계와 행동양식이 변함에 따라 민주화 에 대한 열망으로 자존과 자치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이 흔들리게 되는 공통점을 갖으면서 국제자본시장에 대한 적응력을 잃고 전염병처럼 자본위기에 휘말리게 된다. 최근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대외 위험이 개선되자 빈부, 양극화 등 대내 불균형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였다(‘배 고픔’과 ‘배 아픔’). 중국 은 동아시아 국가 중 안정된 체제와 금리 때문에 외환위기의 대외적 압박을 쉽게 피 하고 오히려 외환위기를 통해 리더쉽을 잃은 일본과 대조적으로 동아시아를 위해 인 민폐를 평가절하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여 새로운 리더쉽으로 부상한다. ○ 탈냉전 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 모색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중국의 급부상이다. 중국은 1970년대말 이후 진행된 개혁․개방을 통해 놀라운 경제 발전을 거듭하여 중국은 이러한 경제력에 기초하여 군사력이 크게 보강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정 치적 영향력 역시 크게 강화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제 사회와 일부 강대국 사이에 는 중국의 ‘부활’과 ‘위협론’이 동시에 분출되었다. □ 동아시아 역내 일관시장 형성 및 지역 세이프가드(Safeguard) 논의 나프타(NAFTA), EU 등 지역분할 구조 및 지역통합 진전, 외환위기 이후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각축 형성, 지나친 구미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역내 협력 논 의, CMI(Chiang Mai Initiative)와 동아시아내 양자간 FTA 등 내부결속, 협력체제 구축 움직임 등으로 가시화하였다. □ 동북아 3국의 현 위치 ○ 일본 중국의 부상으로 긴장한 일본은 美日 안보조약을 중심으로 경제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만들고 엔의 파워를 중심으로 다시 新대동아공영권을 추구하여(* 미야자와 플랜: 아시아 나라들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 엔화차관), 주변 국 가의 우려를 받으며 세계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은 안보리의 상 임이사국, 엔의 메카로서 아세안과 협력하는 맹주의 자리 확보, 일본경제가 장기 침 체를 벗어나는 세 가지 부활의 꿈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중국의 팽창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다시 재무장의 길을 가고 있다. ○ 중국 마오쩌둥은 청조의 부패하고 무능한 체제를 창조적으로 파괴하는데 실패하였으 나, 뒤를 이은 떵샤오핑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정책으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퓨전(fusion)형 경제․사회 제도로 미국 일방주의 하에서의 세계질서에 순응과 도전의 양면전략이다. 그러나 인민을 먹이고 입히고 국방을 튼튼 히 하게 하려는 신질서는 先收益, 后費用을 원칙으로 하여 제4세대로 넘어오는 후진 타오 체제에 와서는 엄청난 부용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중국은 점(해안도시)→선(동부 해안지역)→면(중․서부로 확산)의 발전전략은 후 진타오 체제에서 면으로 가는 과정은 농촌정리, 서방세계의 자본 의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 한국 전환기적 상황으로 역동성의 약화, 양극화의 심화,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여기에 북핵 등 안보문제에 발목이 잡혀있다. 또한 중국․일본과의 보완적 산업관계 유지에 부심하고 있다. ○ 한․중․일 3국 관계 중․일간의 Hegemonism과 과거사에 대한 갈등상태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 에서 대결과 보완 관계 병행하고 있다. 공동의 관심사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노력 과 한․중․일 무역교류 확대로, 이 가운데 한국이 중간자적 위치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가 최대의 이슈이다. Ⅱ. 동북아시아 경제관계 □ 무역관계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동아시아 무역 장악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만, 홍콩에게 중 국은 최대 수출시장(한국의 대중 수출은 전체의 18.1%, 대만은 24.5%, 홍콩은 42.7%, 일본은 12.2%)이며, ’03년 중국은 세계 3위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동아시 아 각국의 수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급증되어 동아시아 국가의 수출증가에 대 한 중국의 기여율(’03)은 각각 일본 31.5%, 한국 45.2%, 대만 43.4%, 홍콩 70.8%, 싱 가포르 17.2%, 말레이시아 27.3%, 태국 18.5%, 인도네시아 15.3%, 필리핀 47.1%이 다. □ 산업관계 ○ 3각축 형성과 보완적 산업관계 추구 한․중․일 3국은 국제 분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저렴 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본으로 대량 생산형 제조업에 집중하는 한편 기술 확보를 위 해 선별적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한국은 중국의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와 핵 심부품을 공급하고 일본과의 기술력 격차 줄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중국이 한국의 1위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여 ’04년 1～7월 대중수출규모는 280억 달러(총 수출의 19.4%)이고, 동 기간 제조업 분야 투자 중 51.4%가 중국으로 집중되 어 있다. 일본은 이미 제조업 가운데 부품․소재 산업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하고 초정 밀 핵심 부품산업으로 전환 중이다. □ 한국경제의 현 위치 ○ 삼각균형론 vs 샌드위치론 ․삼각균형론 동북아 시대에 있어서 한․중․일의 수평적 분업 체계로 산업간 경쟁에서 VA chain 을 중심으로 한 산업 내 협력으로 전환하고 부가가치 체제의 upstream으로 산업 기 술력 고도화를 추진하자는 이론이다. 기회만 잘 포착하면 사상 처음으로 동북아 3국 간 삼각균형이 가능한 시점이기도 하다. ․샌드위치론 중국과 일본의 경쟁에 밀려 가치사슬에 따른 비교우위에서 이탈하는 시나리오 다. 중․일 양국에 끼어 정치 및 사회변동의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가능성 을 말하는 이론으로, 최근 일본이 살아나고 중국의 확장이 지속되고 있어 이 틈새에 서 한국의 위치 선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Ⅲ. 중국경제의 내부관계 : One China Two System과 3대 위험 □ 중국 경제․사회의 2중 구조(One China Two System) 중국의 시스템은 2중 구조, 즉 사회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의 혼합형으로, 사회 주의성이 내부에서 변화되어 가면서 시장경제 요소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면 서 도시와 농촌, 동부와 서부, 시장적 요소와 비시장적 요소 등이 혼재된 퓨전 (fusion)형 시장형태가 과도기적으로 생성되어 간다. 이처럼 하나의 국가에 2개의 시스템이 공존하는 중국에는 이 두개의 체제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차단벽도 존재 한다. 즉, 호구(후커우;戶口)제도가 2개의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차단벽 (Firewall)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인다. ․차단벽의 변화 요구 공산당이 지배하는 정치는 이를 뒷받침하는 국유기업, 국유은행, 농촌제도 등을 수단으로 하지만 그 힘의 양대 원천은 인민은행의 발권력과 공산당의 토지소유권이 라 할 수 있다. 즉 공산당은 금융을 지배함으로써 전 국토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 고 경제를 관리한다. 국유은행 및 다양한 형태의 국유기업은 공산당 1당 통치의 수 단이며 공산당은 토지소유권을 쥐고 도시개발과 농촌경제를 장악한다. 농촌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특별한 허가 없이 도시지역에 진입할 수 없다. 1980 년대 개혁개방 이후 점(해안도시)의 성공에서 시작하여 선(동부해안지역)의 성공을 이루고 다시 면(동․서부 균형발전)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중국은 지금 이 같은 차 단벽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없이 균형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중국식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은 변화의 기로에 직면 해 있다는 것이다. 중국 발전의 선을 이루고 있는 동부 해안지역, 특히 천진․상하이․광둥시의 경우 공 산당의 통치가 약화되고 기술 관료와 사영기업인, 외국투자가들의 힘이 커지고 있 다. ‘One China Two System'의 버팀목이 무너져 사영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의 비중이 국유기업을 뛰어넘게 될 경우 점에서 선으로 연결되는 시장경제 전선이 서서 히 내륙으로 이동할 것이고, 결국 중국식 농촌제도인 3농의 기반이 흔들리고 농촌지 역의 공산당 지배는 약화될 것이다. □ 중국의 3대 위험요인 첫째, 시장위험은 시장경제 체제가 심화되면서 초래되는 시장 내부의 부조화 (Mismatch) 현상과 이에 따른 부실 요인의 팽창으로 발생한다. 공산당의 통치기반 인 3농(농촌, 농업, 농민)과 국유은행, 국유기업의 부실을 떨어내지 못할 경우 사회 비용이 커지면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체제위험은 시장경제 체제가 지속 확대될 경우 저임금과 사회 안정을 뒷받 침하는 현 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시장 내부의 위험을 최소화하 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공산당의 지지 기반인 국유은행과 국유기업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약화되는 게 불가피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중국이 과연 시장위험과 체제위 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서방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셋째, 자원위험 즉, 자원 집약적 산업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히 봉착하게 되 는 자원 확보 전략상의 위험이다. 급속하게 산업화․도시화․문명화될수록 자원 다소 비 경제사회로 이행할 수밖에 없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미국의 석유 메이저와 자원시장에서 지배력이 강한 유럽국가들, 그리고 자원부국인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협공도 한 위험요소이다. 예컨대, 중국에서 1억대 이상의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13 억 인구가 하루 한번씩 목욕을 하고 중화학공업이 산업의 중심에 설 때, 중국이 세계 자원시장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Ⅳ. 중국권력의 세대교체와 대내외 경제정책 □ 후진타오 체제로의 세대교체 후진타오는 1998년과 1999년 국가 부주석과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각각 임명되 면서 국내외에서 장쩌민 주석의 후계자로 인정받아 후진타오 체제 등장은 일찍부터 예상되어 왔다. 따라서 후진타오 시대는 기본적으로 장쩌민 시대의 계승 발전이라 는 점에서 별다른 차별성 없이 장쩌민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개혁 개방 노선 을 통한 부강한 중국의 건설을 강조하고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을 무엇보다 중시할 것 으로 보인다. □ 중국의 대내 경제 현안과 한-중 경제 장쩌민 체제에서의 고비용 성장모델, 도시와 농촌간 불균형 등 고속성장의 후유 증을 제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고속성장의 후유증은 빈부격차, 농촌 경제의 낙후, 실업 및 부실채권 급증, 에너지 위기, 환경오염, 부정부패 등이고 이중 빈부격 차의 경우 상하이의 1인당 GDP가 6000달러를 돌파하여 샤오캉(小康)사회에 진입 한 반면 서부 간쑤성 일부 지역은 100달러에도 못미친다. 떵샤오핑 이후 장쩌민 체제까지 비용요소를 감안하지 않은 성장위주의 개발 정책 이 주류를 차지했으나 이러한 지불되지 않은 비용요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입안이 예상된다. 결국 중국 경제의 3대 위험요인들이 후진타오 체제에서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등 장하고 있다. □ 중국의 대외 경제 현안과 한-중 경제 ○ 아세안을 놓고 일본과 패권 다툼 ․FTA 경쟁 한․중․일 3국은 세계 인구의 24%, GDP의 18%, 세계무역량의 14%를 차지하고 있 는 등 EU, 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권이면서도 3국간 경제규모의 차이, 상이 한 정치체제, 역사적 문제 등으로 그동안 FTA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다. 그러 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경제협력 강화 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기 시작했다. 이는 동아시아가 서구에 지나치게 의존할 것 이 아니라 동아시아 내에서 일관된 시장을 갖추고 동아시아 내부에서 자본시장을 확 충해서 이것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어떤 협력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비 롯되었다. 최근 한․중․일 3개국은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역 내에서 양자간 FTA 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세안 시장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양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며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최근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FTA 체결에 합의, 중국 은 아세안과의 FTA를 통하여 동남아 화교권을 연계하여 중국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일본도 아세안과 FTA 협상 진행하면서 한․일 FTA도 동시에 추진 하며 동아시아에서 허브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일본의 신대동아공영권 동쪽으로는 미국, 서쪽으로는 중국에 대항하자는 과거 일본 군국주의를 중심으 로 한 ‘대동아공영권’ 수립 꿈이 일부 일본의 보수 우익 세력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이중 미․일 관계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일 관계는 1972년 수교 정상화 이 후 경제협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반면 조어도 주권 귀속 분쟁, 미․일안보조약 및 타이완 문제에 관한 논쟁, 일본 침략전쟁 역사에 대한 인식 문제 등 정치적인 모 순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국력이 현재 중국의 4배이지만 10년 이후에 는 양국의 국력이 거의 근접하거나 중국이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중국위협론’의 시각에서 제기된 불안정한 심리이다. 중국위협론은 1990년대 일본 경제 침체, 1995년 중국의 핵 실험, 1996년 타이완 해협 군사 훈련, 1997~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에서의 중국의 역할 등으로 일본 내 에서 중국이 일본을 대신해 동아시아의 주도국이 될 것이라는 경계심이 확산되며 제 기되었다. ․중국의 중화경제권 중국은 다극화 전략, 대국외교, 아시아 강조 등 외교 전략을 통해 세계대국으로 의 성장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 동아시아를 중시하고 있 다. 특히 중국은 향후 자신이 하나의 ‘극(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를 발 판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최근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과거에는 중국의 발전은 중국 스스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기타 다른 국가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주류였으나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외 교 정책은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으며, 중국은 만일 중국이 동아시아와 협력하지 않 고 동떨어져 있게 된다면 중국의 발전에 아주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 하게 되었다. ○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과거 중국은 다자주의가 한반도에 생겨나면 통제나 군사 충돌을 통해서 중국에 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를 장려하고 참가하 고 있다. 이는 중국이 이제는 예상치 못한 안보딜레마보다는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신뢰할만한 기제를 건설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컨대 후진타오 체제가 들어선 이후 중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북한과의 밀접한 동맹관계를 중요시하면서도 북한의 경제적 자립, 중국식 개방정책 추진,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중단 등 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 문제가 중국의 이익과 관련되고 대만 문제 해결 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자국의 안보이익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다. ○ 중국의 경제대국 부상과 한국의 대책 후진타오 체제 등장 이후 중국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대외 적으로 실리추구형 경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한․중 경 제 산업 관계도 새로운 경쟁과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한국은 체계적인 중장기 외교통상 전략을 마련하고 경협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기술을 확보하 여 중국 산업을 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시장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 는 데 한국이 적극 참여하는 역할을 맡아 전략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형 성해야 한다. 중국 국유기업 정리 과정에서 중국 산업에 깊숙한 참여할 필요가 있 다. 또 한․중․일 각국 산업의 비교우위에 따른 보완적 산업관계를 형성하여 ‘삼각균 형’을 구축해 가는 노력해야 한다. 문제는 고용시장의 위축과 양극화 극복이 과제이 며 서비스, 지식기반, 고도기술, 핵심부품 등 부문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중국과 경합 관계에 있으면 쇠퇴하고 보완관계에 있으면 흥하며 중국의 내부 위험에 대한 관리능력과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헤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Ⅴ. 동북아 통화절상 압력과 중국 위엔화의 체제적 변화 □ Impossible Trinity : Economic Trilemma 금리결정권은 인민은행에 있고, 고정환율제를 운영하는 가운데 국내 외환시장은 성숙되지 못했고, 자본자유화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자본계정 의 개방이 진전되면서 당국은 심각한 정책선택의 갈등에 직면할 운명에 처해 있다. 즉 독자적인 통화신용정책, 고정환율제, 자본거래의 자유화 등 셋 중 하나를 포기해 야 할 경우 중국 정부의 선택은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정부가 대내균형 문제를 거머 쥐지 않는 한 불가피하게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자본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속 도에 비례해서 서서히 변동환율의 변동폭을 넓혀갈 것이다. 한국은 이 셋을 동시에 공유하려다 외환위기에 봉착했고, 일본은 금융통화정책의 폐쇄성으로 10년 불황을 겪고 최근에서야 회복세로 돌아섰다. □ 대내균형 vs 대외균형 중국 뿐 아니라 많은 개도국이 자본시장 개방 초기단계에 대내균형과 대외균형 사이의 우선순위 논쟁에 직면하였다. 중국은 인민은행의 금리․통화량 조절에 의한 인위적 조정(fine tuning)으로 대내균형 추구하고, 대외균형은 자본자유화 정도에 보 조를 맞춰 가면서 환율을 유동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금리인상으로 국내 경 기를 조절하되 대외무역 조건의 급격한 변화는 막겠다는 단기 대응에 주력할 것이 다. - 이는 개방속도의 조절과 순서에 신중히 대처하면서 빠른 성장으로 배태된 내 부적 조정압력을 분산하는 전략이기도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이 국제시장에 어느 정 도 먹힐 것인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 환율체제와 환율전쟁 중국의 고정환율제는 약간의 변동을 허용할 뿐 자본이동과 경상 외환거래의 흐름 에 충분히 유동적이지 못한 상태이다. 자본자유화 초기단계로 경상외환거래의 자유 국 수준인 IMF 8조국에 가입하지 못하고, 자본거래도 WTO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 한 단계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달러화 약세 등으로 위엔화 평가절상에 대한 압력이 비등해졌다. 중국은 모든 논리를 총동원하여 위엔화 절상 압력에 대처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버틸지는 미지수이다. 혈관이 막히면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이며 수문을 적절히 열 고 닫아야 댐이 무너지지 않은 법(관리변동환율제)이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환율의 유동화로 거시경제적 갈등을 풀어나갈 것이며 이 경우 한․중․일 3국간 경쟁적 통화정 책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 위엔화의 절상압력과 한국 경제영향 미국이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약달러를 용인하면서 내년 이후에는 주 로 한국, 중국 등의 ‘이머징 아시아(Emerging Asia)’ 통화의 달러에 대한 강세가 두 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위엔화의 절상에는 이견이 없으나 속도와 폭에 대해 서는 견해가 다르다. JP모간은 2005년말까지 농수산물과 수입재 등에 따른 인플레 이션 압력으로 위엔화가 7% 정도 절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씨티은행은 내년 말 달 러/위엔 환율이 1달러당 8.28위엔에서 8.10위엔으로 하락한 뒤 2008년이면 1달러당 6.37위엔으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수출과 환율의 상관성이 적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하락 및 위엔 화 절상은 국내 수출기업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기업의 채산성 실사지수(BSI) ‘99년 1/4분기(68) 이후 최저치 기록: ’04 년 10월 76 → 11월 69<한국은행 ‘1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12월1일>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환율 수준은 달러당 1083원이며 수 출 불가능 환율은 평균 999원으로 조사됨<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11월30일> *12월6일 현재 원/달러 환율 종가는 1040.90원 Ⅵ. 한․중․일 통화협력 체제 □ 궁극적 목표 : East Asian Monetary Union, is it impossible dream? □ 일본의 야망 엔 블럭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체제 구축의 꿈을 꾸고, 부실채권 처리 지연, 은행 부실화, 산업공동화, 경기침체 등으로 엔의 위상이 지속 추락했으나 최근 경기회복 을 계기로 부활 모색하고 있다. 아시아 역내에 축적된 외환보유고를 아시아의 富창 출에 활용하자는 ‘아시아채권시장’ 구상하고, ADBI를 통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 력하며 궁극적으로 ERM 형태의 엔을 중심으로 한 Band System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야망을 갖고 있다. □ 중국의 속셈(세계 통화의 3강 체제 구축) 화교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남방정책과 위엔화의 국제화를 지양하여, 우선 위엔 화를 중국 본토,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중국권 공통 통화로 유통 시키고, 달러 지배 에 반대하여 유로화와는 협력, 엔화는 무력화하는 전략을 펼쳐, 결국 미국과 유럽의 균형을 꾀하는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달러-유로-위엔의 3강 체제를 구 축하려는 속셈이다(소위 ‘현대판 天下三分之計’). □ 한국의 현실 중국과 일본의 세 다툼 틈새에서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글로벌 캐피털리즘의 위 험성을 인식하면서 구미 의존도를 줄이고 동아시아 시대의 새로운 생존질서에 참여 하여 3각 균형을 정립하는 게 관건이다. 엔화, 위엔화, 원화를 Basket통화로 통합하 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 미국과 IMF의 전략 유로화의 견제와 위엔화의 부상으로 달러화의 ‘Anchor Currency’ 위상에 차질 을 초래했다. 미국은 글로벌 캐피털리즘과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세계를 하나의 경 제시스템으로 통합하려는 전략을 고수하나, IMF를 앞세워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하는 구상에 대한 강한 반발에 봉착하여, ‘강한 달러’ 대신 미국 경제회복에 유 리한 ‘약한 달러’ 정책을 구상, 동아시아 통화협력이 IMF Surveillance체제 내에서 움직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 동북아 통화협력 움직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내에서 통화협력에 대한 다양한 모색 움직임이 있다. 아 세안+3의 역내 통화스왑 구축을 목표로 한 CMI 합의, 아시아통화기금(AMF), 동북 아개발은행(NEADB) 창설 논의와 아시아 무역거래용 통화 및 아시아채권시장 창설 움직임이 그것이다. 또 포스트 CMI에 대한 새로운 시도도 진행 중이다. □ 전망 한중일 삼국은 다 같은 배에 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에 가까워질수록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결국 삼국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는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 (Long way to go, Not Like-minded, Competing in the same boat) □ 한국의 선택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연구회가 출범(’03.9)하고, 재정경제부의 정책구상을 시작 하는 단계이다. 2005년중 한․중․일 통화통합 wisemen club 결성을 계획하고, 경쟁 적 통화정책을 억제하기 위한 3국의 정부, 중앙은행간 통화정책협의회 구성을 논의 하기 시작했다. Ⅵ. 결어 중국은 거대한 빙하가 빠른 속도로 급격히 녹아내리는 모습을 연상시키며 혹자 는 아직 녹지 않고 남아 있는 빙하에 주목하지만 이미 녹아내린 물은 대하를 이루면 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 빙하에서 흘러내린 물줄기는 한국과 같은 인접 국가의 입 장에서 보면 잠깐 방심하면 홍수에 휩싸일 정도로 위력적이다. 거대한 물줄기를 잘 활용하면 엄청난 성장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급물살에 휘말려 떠내려갈 위험도 공존한다. 따라서 조심스럽지만 과감하게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불확실성의 세계질서 앞에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전 략적인 접근이다. 한․중 경제관계의 핵심은 경합관계를 피하고 보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며 특히 보완적 산업 관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 제가 과제이다. 우리는 샌드위치가 아닌 삼각 균형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경제로 가 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