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예비순환 2회차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p><p>개별공시지가 산정도 세금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 양도소득세 부과와 같은 목적을 지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일까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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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양도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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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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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24.04.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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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세금을 부여하는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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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세금을 부여하는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