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감리를 이원화 한다는데에는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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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방과 서울의 경우는 달리 생각해봐야 할부분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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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경우는 건축주보다 시공자의 횡포가 더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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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3의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실시 하고있으나 부실에 대한 부분의 근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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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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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가 몇안되는 지역 건축사회의 경우는 서로의 안면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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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지 않은 때로는 그 이상의 것도 넘어가 주는 사례가 비일비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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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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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설계 이외의 부분(착공신고부터)의 완전분리가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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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간 일정기간을 정하여 순회적으로 교환 감리를 실시하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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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는 더 더욱 효율적일것같다.(감리비용청구에 확실한 대안이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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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역에서는 시공자들도 여러 건축사를 알고 있는 실정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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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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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안양지역과 수원지역 상호 감리 무작위 배정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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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1년이나 6개월정도)이 지나면 지역을 변경하는것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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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역과 안산지역으로 묶는방법이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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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움이 있지만 이는 우리의 권리를 찾기위한 조그만 수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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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지 않을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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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용검사 실질현장 조사권을 공무원에게 일임하는것도 한 방편일수있다.(질적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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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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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모법이 바뀌면 세부사항은 지역의 정서에 맞게 협회에서 운영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공감하시는 분들은 널리 확산 하시는 일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카페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설계인력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은 메일로 동시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건교부소위원회 의원홈피를 계속 두드리 십시요.또한 본회 홈피에도 계속 글을 주십시요! 혼자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