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지역 노조에 자료를 제공하려고 만든 것인데
전국단위 노조인 한공노에서 추진해야 할 성격 같아서 먼저 공개하고 제시합니다.
시설관리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후배를 양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작업,
직종개편 직후인 현재 추진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공노는 시설관리직의 미래와 청사진을 노조원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업무분장과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자질있는 후배양성을 통하여 시설관리직을 존속, 발전시키고 시설관리직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진급, 보직 등의 달콤한 유혹과 기대심리를 단호히 뿌리치고 시설관리직 전체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교 시설관리 혁신방안을 제안합니다.
제목 : 학교 시설관리 혁신방안
개요 : 2013년 12월 직종개편으로 신설된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현장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저비용 고효율 시설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중간관리자로 양성하여 학교 시설관리 혁신을 이루기 위한 방안임.
1. 기존 임무
*명칭 : 기능직-조무원(업무를 조력하는(도와주는) 임무)
1) 조무업무 : 은행/공문서 출장(행정실), 등사업무(교사), 무거운짐 나르기(교사,행정실)
낙엽쓸기(환경부), 분리수거장 관리(환경부), 제설작업(교직원) 등 교직원 편의를 위한 각종 업무보조
2) 수목업무 : 꽃 심기(흙 비비기 -> 화분 흙담기 -> 꽃 심기 -> 전시(화분 나르기) -> 화분 정리(화분 나르기))
국화재배(삽목->화분 흙 비비기->화분 흙담기->옮겨심기->재배관리->전시(화분 나르기)->화분 정리(화분 나르기))
제초제/살충제 살포, 잔디밭 등 예초관리, 전지작업, 풀뽑기
*수목관리의 경우 단순노무 형태의 노동집약형 업무가 대부분임
3) 시설업무 : 형광등, 안정기 교체, 밸브 교체, 문고리 수리 등 소규모 수선
2. 변경된 임무
*명칭 : 일반직-기술직-시설관리직(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한 유지/관리 임무)
1) 관리행정 : 소방, 전기, 설비, 가스 등 현장관리, 시설물 문제점 진단 및 자체보수 또는 업체위탁 여부 판단
업체위탁시 효율적인 비용으로 최상의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 기능 강화
* 시설관리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설현장에 투입되어 저비용 고효율의 시설관리 임무수행
(업체의 불필요한 자재 및 작업 끼워넣기 등의 단가 부풀리기 방지->예산절감)
* 직무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교육 여건 보장 및 시설관리직간 기술정보 및 노하우 공유/소통 모임 활성화로 직무능력 개발
2) 사무행정 : 시설예산, 시설안전, 시설물 보수 관련 각종 문서 처리 등 시설관리 현장 임무와 관련있는 사무업무 -> 교육행정직 업무경감
3. 임무 변경에 따른 기존 업무 공백에 대한 보완책 마련
1) 시설관리직 근무환경 변천사에 대한 이해
가. 90년대 이전 : 대규모 학교 조무원 4명, 중규모 학교 조무원 3명, 소규모 학교 조무원 2명이 근무
나. 90년대 이후 : 무인경비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조무원 인원 감축(1학교 1조무 추세)
*감축사유
-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인해 당직근무 교대인력 불필요
반론1 : 당직 교대인력 수요로 필요이상 고용된 측면이 있지만 당시 고용된 인원에 맞게 각종 조무업무가
추가로 부여된 상황에서 업무 경감이나 대체인력 고용 없이 조무원 인력을 감축시킴
반론2 :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당직근무 수당(일 4만 기준 월 120만 연 1500여만원)이 절감되었고,
조무원 인원 감축으로 인해 인건비(1인 4,600만원)가 절감되었으나 극히 일부예산
(피복피 20만원/이것도 안주는 학교가 상당수 있음)만 조무원을 위해 재투자됨
- 냉난방기기, 예초기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조무원 업무감소
반론 :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임무감소는 현장직인 조무원에게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 수기로 작성하여 결재/편철 관리하던 공문서 시스템이 타자기->컴퓨터->전자결재시스템으로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교육행정직에도 해당되는 사항임
다. 2000년대 이후 : 일방적 인원감축으로 인해 열악해진 조무원 근무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직종개편 요구 확대
라. 2013년 12월 12일 : 기능직 조무원 -> 일반직 시설관리직으로 직종개편 시행
2) 직종개편 이후 업무범위가 없이 무분별하게 부여되던 기존 조무업무에서 시설관리 업무로 전환요구 증가
3) 시설관리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분장시 기존 조무업무를 대체할 조무임기제공무원 채용 필요
가. 고용예산 확보
- 총액인건비제에서 조무원 감축인원 1인당 연 4,600여만원의 인건비가 절감
- 절감된 인건비에서 2,000여만원은 조무임기제 공무원 고용, 남는 예산은 교육행정직 업무 사각지대 인력충원
나. 고용수준
- 감축된 조무원 인원만큼 채용(대규모 학교 3명, 중규모 학교 2명, 소규모 학교 1명)
다. 기대효과
- 저비용으로 기존과 같은 인력을 운영
. 대규모 학교 : 시설관리직 1~2명, 조무임기제 2~3명(2,600만원*3명 = 7,800만원 절감)
. 중규모 학교 : 시설관리직 1명, 조무임기제 2명(2,600만원*2명 = 5,200만원 절감)
. 소규모 학교 : 시설관리직 1명, 조무임기제 1명(2,600만원*1명 = 2,600만원 절감)
- 기존 조무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 가능
4. 시설관리직 조직체계 정비
1) 필요성
가. 기존 교육청 시설팀은 신축, 증축, 개보수 관련된 공사성 사업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 시설물 유지/보수 임무를 수행하는 시설관리직과 업무 공감대가 형성되기 힘듬
나. 교육청내 학교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통제, 운용할 수 있는 조직 신설 필요
다. 학교 현장에서 시설관리자로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감 있는 직책 부여
2) 정비 방안
가. 교육청 : 총무과 또는 시설과 아래 [학교시설 유지보수 지원팀] 신설(시설관리직 5급 사무관 이하 관리인원 정원배정)
나. 대규모 학교 : 행정실장(5급) -> 행정과장(6,7급), 시설과장(6,7급) -> 행정계장(8,9급), 시설계장(8,9급) -> 기타 임기제공무원
다. 중규모 학교 : 행정실장(6급) -> 행정과장(7,8급), 시설과장(7,8급) -> 기타 임기제공무원
라. 소규모 학교 : 행정실장(7,8급) -> 시설과장(8,9급) -> 기타 임기제공무원
3) 제한사항
가. 임무수행 역량이 부족한 일부 시설관리직 인원에 대한 직무배치 고려(역량이 부족하거나 기존 업무 희망자는 조무임기제공무원 임무부여->자연감소 후 역량있는 신규인원 충원)
나. 임무수행 역량을 충분히 갖춘 시설관리직 신규채용 활성화가 선결되어야 함
4) 기대효과
가. 시설관리 현장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판단과 정확한 의사결정으로 신뢰도 향상 -> 효율적고 안정적인 시설관리 시스템 구축
나. 현장 전문지식이 풍부한 시설관리직이 용역업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저비용 고효율 시설관리 가능 -> 시설예산 절감
다. 교육행정직이 수행하던 시설예산, 시설업체관리, 소방 설비 전기 가스 등의 분야 현장관리 및 사무처리 등의 업무를 부담하여 교육행정직 업무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