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지원 모시기 경쟁
대법원 조기 추진 결정에 부지 추천 등 지자체 유치전
사상구 부산구치소 일대·엄궁 터미널부지
사하구 하단 법원등기소·신평 예비군교장
강서구 강서신도시·명지주거단지 추천
"서부지원을 우리 지역으로!"법원 이전으로 만성적인 법률 서비스 공백을 겪어왔던 서부산권 주민들을 위해 대법원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건립 물밑작업을 본격화함에 따라 부산 서부권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29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부산 서부지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2011년 계획하고 있었지만 부산지방법원의 업무 과부화와 서부권역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이용 불편이 지속되자 서부지원 건립을 조기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0일 부산시에 '서부지원 신설부지 수요조사'라는 제목의 협조 공문을 전달했으며 부산시는 서부지원 건립을 위한 적합 부지를 추천받기 위해 사상구와 사하구,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부산도시개발공사 등 관련 기관에 적합부지 추천을 요청했다. 이에 부산시는 28일 적합부지를 추천받아 취합한 상태.
이에 따라 부산 서부권역 지방자치단체들의 본격적인 유치경쟁이 시작됐다. 부산 사상구청은 부산구치소 3만여평 부지와 주례동 보훈병원 뒷편 부지를 추천지로 확정해 작년 9월께 부산지방법원에 우선 추천,유치경쟁에서 한발 앞서 갔다. 그러나 사상구청 측은 부산 구치소 이전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보훈병원 뒷편 부지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뒷소문에 이번에는 새로운 적정 부지로 부산 구치소 뒷편 자연녹지와 엄궁동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 두 곳을 추가 추천해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부지 추천을 요청받은 사하구청도 관내 적합 부지 2곳을 추천했다. 사하구청 관계자는 "하단동 가락타운 2,3단지 앞 1천400여평의 법원등기소 부지와 신평 배고개 예비군교장 부지 1천600여평을 추천했다"며 "사하구는 서부산권을 연결하는 중심지며 인구도 건립 예상지 중 가장 많다"고 강조했다.
적합지로 고려됐던 강서구의 경우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라 서부지원 건립에 적극성을 띠지 않았지만 부산지방법원이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의 강서신도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명지주거단지 등 두 곳을 추천 대상지로 추려 놓고 있어 의외로 느긋한 모습이다.
한편 부산지방법원은 올 6월 말까지 추천 대상지 두 곳을 추려내 대법원에 보고하고 대법원은 현장실사를 거친 뒤 대법원 회의에서 서부지원 건립 최종 부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대성기자 nmaker@busanilbo.com
부산지방법원의 거제동 이전으로 부산 사상,사하,강서,북구 지역의 법률 수효를 아우를수 있는 부산서부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 2011년까지 부산서부지원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래의 장소중에 어디가 서부지청으로 택하면 좋을까요?
서부산지역에 사시거나 아니면 관심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첫댓글 갠적으로 부산구치소....또는 하단법원등기소....ㅋ
저는 명지주거단지.
명지주거단지가 법원 입장으로서는 좋겠지만 주변 개발을 위해서라면 낙후한 사상일대가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