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90km 도로 1차선에 아찔한 왼쪽 진출입로..77억 들인 광주 '지산IC' 개통 못하고 폐쇄 수순

광주시가 지난해 광주 제2순환도로(제한속도 시속 90㎞)에 개설한 ‘지산IC’는 차량이 왼쪽으로 도로를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건설됐다. IC를 이용하려면 자동차가 가장 빠르게 달리는 1차로에서만 가능하다. 이로인해 ‘사고 우려’가 쏟아지자 광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개통을 여러 차례 연기했다. 개통이 연기된 지산IC에 대해 민선 8기 광주시가 사실상 폐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IC를 개설하는 데에는 시비 등 77억 원이 투입됐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민선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7일 최종 활동 결과 보고서를 강기정 시장에게 제출했다. 인수위는 “안전성 우려가 제기돼 개통이 연기된 지산IC는 보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본질적인 위험을 해소하지 못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돼 폐쇄 의견”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교통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객관적 조사 용역 등을 통해 10월까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조사 용역이 폐쇄를 전제로 진행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수위는 지산IC가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규정에는 도로 연결로 방향은 우측 진·출입을 원칙으로 하게 돼 있다. 2순환도로의 모든 연결차로도 오른쪽 방향이다. 지산IC처럼 ‘왼쪽 진출로’는 서울 강변북로 등 전국에 4곳 밖에 없다. 운전자들이 1차로를 ‘추월차로’로 인식하고 있어, 도로 진출을 위해 1차로에서 속도를 줄이면 대형사고 우려도 있다. 2순환도로 차량 이용 특성을 조사한 결과 운전자의 41% 정도가 시속 95∼97㎞로 1차로를 이용했다. 인수위는 “지산IC 개통을 위해 1차로 제한속도를 70㎞로 내리면 고속도로 기능을 현저히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건설할 때는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산IC는 광주시와 2순환도로 1구간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간 협약에 따라 시가 설계비 6억 원을 부담하고,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공사비 71억 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도로 운영 수입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2016년 민간사업자와 ‘투자비 보전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해 자동차 통행량에 상관없이 매년 9.8%의 운영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광주시는 2016년부터 민간사업자의 도로 운영 기한인 2028년까지 12년 동안 지급해야 할 금액이 24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