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월 국세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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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월 국세수입 현황 |
- 6월 당월 : 18.4조원 (전년동월대비 △3.3조원) - 6월 누계 : 178.5조원 (전년동기대비 △39.7조원), 진도율 44.6% |
□ '23년 6월 당월 국세수입은 18.4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3조원 감소하였다.
ㅇ (소득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2.1조원 감소하였다.
* 주택매매거래량(만호): ('22.4) 5.8 → ('23.4) 4.7 <△18.6%>
순수토지매매거래량(만필지): ('22.4) 6.7 → ('23.4) 4.5 <△32.1%>
ㅇ (법인세) 원천분 증가 등으로 +0.5조원 증가하였다.
ㅇ (부가가치세) 수입분 감소* 등으로 △0.7조원 감소하였다.
* 수입액: (’22.6월) 601억불 → ('23.6월) 531억불, △11.7%
ㅇ (종합부동산세) ‘22년 분납분 감소에 따라 △0.2조원 감소하였다.
* 12월 종합부동산세 세수: (’21) 4.65조원 → (’22) 4.34조원 <△0.3조원>
ㅇ (관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0.4조원 감소하였다.
* 수입액: (’22.6월) 601억불 → ('23.6월) 531억불, △11.7%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최진규 | (044-215-4120) |
| 조세분석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종석 | (jskim00@korea.kr) |
< '23년 6월 누계기준 국세수입 > □ '23년 6월 누계 국세수입은 178.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7조원* 감소 * 세정지원 기저효과(△10.2조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29.5조원 수준 (종합소득세 △2.4조원, 법인세 △1.6조원, 부가가치세 △3.4조원, 기타 △2.8조원) ㅇ (소득세)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11.6조원 감소 * 주택매매량(전년동기비,%): ('22.11.~‘23.4.) △29, 순수토지매매량(전년동기비,%): ('22.11.~‘23.4.) △37.1 **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21.11월→'22.2월)등 종합소득세 △2.4조원 ㅇ (법인세) ‘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6.8조원 감소 * 8~10월 법인세수: (’21) 25.6조원 → (’22) 34.3조원 <+8.7조원> ㅇ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3.4조) 등에 따라 △4.5조원 감소 ㅇ (교통세)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0.7조원 감소 |
구분 세목 | ’22년 실적 | ’23년 예산 | 6월 당월 | 6월까지 누계 | 6월 진도율 |
’22년 | ’23년 | 증감 | (증감율) | ’22년 | ’23년 | 증감 | (증감율) | ’22년 | 최근5년* | ’23년 |
▪ 총 국 세 | 395.9 | 400.5 | 21.7 | 18.4 | △3.3 | (△15.2) | 218.3 | 178.5 | △39.7 | (△18.2) | 55.1 | 53.2 | 44.6 |
▪ 일 반 회 계 | 385.2 | 390.3 | 20.8 | 17.6 | △3.3 | (△15.6) | 212.7 | 173.6 | △39.1 | (△18.4) | 55.2 | 53.2 | 44.5 |
ㅇ 내 국 세 | 352.3 | 358.0 | 17.1 | 14.6 | △2.5 | (△14.6) | 196.8 | 160.5 | △36.3 | (△18.5) | 55.9 | 53.9 | 44.8 |
| - 소 득 세 | 128.7 | 131.9 | 8.8 | 6.8 | △2.1 | (△23.3) | 69.6 | 57.9 | △11.6 | (△16.7) | 54.0 | 52.8 | 43.9 |
| - 법 인 세 | 103.6 | 105.0 | 2.6 | 3.1 | 0.5 | (18.8) | 63.5 | 46.7 | △16.8 | (△26.4) | 61.3 | 57.6 | 44.5 |
| - 상속증여세 | 14.6 | 17.1 | 1.1 | 1.1 | △0.0 | (△0.2) | 8.7 | 7.9 | △0.7 | (△8.4) | 59.3 | 50.5 | 46.3 |
| - 부가가치세 | 81.6 | 83.2 | 2.9 | 2.2 | △0.7 | (△24.2) | 40.2 | 35.7 | △4.5 | (△11.2) | 49.2 | 49.2 | 42.9 |
| - 개별소비세 | 9.3 | 10.2 | 0.7 | 0.6 | △0.1 | (△16.0) | 4.7 | 4.4 | △0.3 | (△6.6) | 50.5 | 49.5 | 43.2 |
| - 증권거래세 | 6.3 | 5.0 | 0.5 | 0.4 | △0.1 | (△11.7) | 3.7 | 3.0 | △0.7 | (△18.7) | 58.5 | 55.7 | 60.3 |
| - 인 지 세 | 0.8 | 0.8 | 0.1 | 0.1 | 0.0 | (0.0) | 0.4 | 0.4 | △0.0 | (△9.5) | 53.2 | 50.7 | 47.1 |
| - 과년도수입 | 7.3 | 4.8 | 0.4 | 0.4 | △0.0 | (△10.9) | 6.1 | 4.4 | △1.6 | (△26.8) | 83.1 | 85.6 | 92.8 |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 11.1 | 11.1 | 1.0 | 0.9 | △0.1 | (△14.6) | 6.0 | 5.3 | △0.7 | (△11.9) | 54.2 | 50.9 | 47.6 |
ㅇ 관 세 | 10.3 | 10.7 | 1.0 | 0.5 | △0.4 | (△43.9) | 5.5 | 3.5 | △2.0 | (△36.5) | 53.7 | 51.3 | 32.8 |
ㅇ 교 육 세 | 4.6 | 4.7 | 0.2 | 0.2 | △0.0 | (△5.5) | 2.4 | 2.7 | 0.3 | (11.0) | 51.4 | 51.1 | 56.4 |
ㅇ 종합부동산세 | 6.8 | 5.7 | 1.5 | 1.4 | △0.2 | (△11.4) | 2.0 | 1.6 | △0.3 | (△16.8) | 28.8 | 21.8 | 28.5 |
▪ 특 별 회 계 | 10.8 | 10.2 | 0.8 | 0.8 | △0.0 | (△4.7) | 5.5 | 5.0 | △0.6 | (△10.5) | 51.4 | 50.7 | 48.6 |
ㅇ 주 세 | 3.8 | 3.2 | 0.1 | 0.1 | 0.0 | (21.4) | 1.9 | 1.7 | △0.2 | (△8.3) | 50.4 | 51.6 | 54.1 |
ㅇ 농 특 세 | 7.0 | 7.0 | 0.8 | 0.7 | △0.0 | (△6.5) | 3.6 | 3.2 | △0.4 | (△11.7) | 51.9 | 50.3 | 46.0 |
* 최근 5년 : 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