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호주제도 폐지, 가족관계 등록부로 전환 (필독!)

[하늘꽃]

'자녀 성(姓) 본(本) 바꿔달라' 6일만에 1472건 접수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새 '가족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꿔 달라며 접수된 '변경허가 청구사건'이 전국적으로 147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변경허가 청구사건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1472건, 같은 기간 친양자 입양청구는 151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재혼한 P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14)과 아들(10)을 4년째 양육하면서 자녀들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했다.

P씨는 현재의 남편과도 자녀가 있는데 전 남편의 자녀들과 성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다 변경허가를 청구하게 됐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서 딸(2)을 키우던 H씨는 딸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했다.

친양자 입양은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때 양부모가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K씨는 재혼한 남편과 생활하면서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11)에 대해 친양자 청구를 했다. K씨는 5년 전부터 아들을 양육하면서 자신의 성을 사용해 왔지만 호적등본(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기재된 성과 달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자녀의 법률상 친부모 또는 양부모가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 허가를 받으면 된다.

친양자 역시 친양자가 될 자의 주소지에 있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호적부 없애고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부로

호주제 폐지 따른 궁금증 '10문 10답'

올해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며 아버지 성 대신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게 되는 등 가족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변화의 핵심은 가족의 기준이 호주(戶主)에서 개인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호적부는 폐지되고 개인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된다. 2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한 궁금증을 10문 10답으로 정리해봤다.

_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는 무엇이 다른가?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구성돼 있어, 호적등본을 뗄 경우 본인의 호주와 조부모, 배우자, 형제, 손자 등이 모두 나타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가 아닌 국민 개인을 기준으로 한 사람 당 하나씩 만들어 진다. 가족관계등록부와 별도로 기존의 호적정보는 제적부로 통합돼 보관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류가 생겼을 경우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비교할 수 있다.”

_가족관계등록부는 문서 하나로 돼 있나?

“아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다. 호적등본 한 곳에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어, 사생활 노출 우려가 크다는 점 때문에 내용별로 증명서를 달리했다.”

_따로 따로 발급받을 수 있나?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령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의 배우자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혼 등 과거의 혼인관계를 확인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따로 떼야 한다. 발급수수료는 한 통당 1,000원.”

_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호적처럼 모든 가족구성원이 기재되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면 자녀로 표시된 본인과 그 형제자매를 확인할 수 있다. 시집간 딸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버지의 딸로 당연히 기록된다.”

_본적은 없어지나?

“그렇다.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가족들 모두 이를 따라야 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대신 ‘등록기준지’를 도입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이 동일할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 때문에 앞으로 정부 공식서류를 통한 출생지 확인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_가족관계등록부도 호적등본처럼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나?

“호적부의 경우 본적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호적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원칙적으로 본인과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

_올해부터 시행되는 ‘친양자 제도’는 무엇인가?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다. 친양자가 되면 성과 본(本)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친양자는 15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친생 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야 한다. 친양자가 되면 파양은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_친양자로 입양된 본인은 이 사실을 알 수 있나?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는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된다.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거나 혼인당사자의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의뢰 등 경우만 예외적으로 발급된다.”

_여성이 재혼할 경우, 자녀들은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 가능한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우선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성이 달라도 여전히 친아버지가 아버지로 표시된다. 두 번째는 새 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해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다.”

_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다는데?

“혼인 신고시 장차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것으로 따르겠다고 협의해 신고하면 가능하다.”

[NIE] 올해 호주제 폐지를 통해 본 ‘대한민국 가족 자화상’

1월부터 호적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가족관계등록부(가족부)가 신설됐다. (본지 2007년 12월 28일자 14면) 호적제는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가족 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가족부는 가족 구성원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 관계를 표시한다. 모든 국민이 1인(人) 1적(籍)을 갖게 되는 셈이다.

　가족부 도입 배경은 헌법재판소가 2005년 2월 호적제를 규정하는 민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 평등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위헌 판결을 내린 데서 찾을 수 있다. 기존 호적제가 남성 중심으로 이뤄져 가족 내 남녀 평등을 해친다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것이다.
1월부터 호적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가족관계등록부(가족부)가 신설됐다. (본지 2007년 12월 28일자 14면) 호적제는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가족 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가족부는 가족 구성원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 관계를 표시한다. 모든 국민이 1인(人) 1적(籍)을 갖게 되는 셈이다.

호적제를 관할하던 대법원은 이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06년 6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이 법은 양자(養子)를 법률상 차별 없는 자녀로 인정하고 부부 합의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부 신설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알아보고, 가족 형태가 바뀌는 이유 등을 살펴본다.

　◆‘확대 가족’과 ‘핵가족’=가족은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집단의 역할을 한다. 가족 형태는 사회구조에 따라 변해 왔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 형태는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사는 ‘확대 가족’이다. 자연히 ‘가부장(家父長)’의 발언권이 강했다. 가풍(家風)은 다음 세대로 자연스레 전수되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여성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데다 구성원의 개성과 창의성이 무시되기도 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족 형태도 달라졌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사회구조가 바뀌면서 대도시에 인구가 몰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족 구성원 수가 줄면서 부모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핵가족’ 형태가 일반화했다. 핵가족제에서 부부는 가족의 중심이 된다.

　◆정보화 사회의 가족 형태=1990년대 후반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족 형태도 바뀌고 있다. 1인 가구나 2인 가족이 늘어나는 등 핵가족이 더 분열돼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한 것이다.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 수가 부쩍 줄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5년 전체 1598만8000가구 중 1인 가구는 317만1000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20%나 됐다. 구성원이 두 명인 가구도 352만1000가구로 22.2%에 달했다. 구성원이 두 명 이하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절반을 약간 밑도는 셈이다.

‘싱글 맘’ ‘싱글 대디’ 등 한부모(편부모) 가족이나 조부모·손자·손녀로 구성되는 조손(祖孫) 가족도 늘었다.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로 구성된 가구, 부모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가 사는 가구는 2000년도에 비해 각각 20% 이상 늘었다.

◆가족 형태 왜 달라지나=이화여대 사회학과 함인희 교수는 ＂현대인들의 행복 추구 욕구가 커짐에 따라 가족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싱글 맘과 같은 한부모 가족도 우리 사회가 껴안아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가족보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게 되고 자아실현 욕구가 강해지면서 조혼(早婚) 기피 현상이 생긴 것도 한 이유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 없이 자유롭고 풍요한 삶을 누리길 원하는 부부도 등장했다. 딩크족(DINK·Double Income No Kids : 무자녀 맞벌이 부부)이나 통크족(TONK·Two Only No Kids : 무자녀 노인 부부)이 그 예다.

　◆가족 기능 어떻게 되살릴까=가족 형태가 다양해져도 가족은 여전히 사회를 이루는 기초 집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수가 줄고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존립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 결속력을 다질 수 있도록 정부나 기업이 ‘가족 친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아우를 수 있는 가사 지원이나 노인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도 탄력적인 근무 시간제를 도입하거나 다양한 복지 지원을 통해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성계 "여성가족부 존치ㆍ강화해야"

여성 국회의원 17명과 여성단체 관계자 및 학자 등 여성계 인사 48명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를 존치,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평등 정책 강화는 선진국의 공통된 흐름으로, 보건복지부와 통폐합 된다면 실질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추진 체계가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유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신혜수 위원은 "지난해 한국은 호주제를 폐지하고 전담부서를 강화해 위원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선진국에서는 양성평등정책을 국가의 주요 정책을 삼고 전 부처가 양성평등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미경 의원도 "여전히 낮은 성평등지수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여성부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족 및 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통합해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족관계 등록부' 무인발급기 발급 하반기나 돼야

올해 1월1일부터 호적제를 폐지하면서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신설돼 운영되고 있지만 당분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호주제 폐지, 부성원칙의 수정, 친양자입양제도, 성.본 변경제도 등이 반영돼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한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지난해 5월17일 공포돼 지난 1월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존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로 작성됐던 호적제도 방식에서 개인별로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운영된다.

가족관계 등록부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서와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이 표기된 ▲혼인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이 적힌 ▲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 5종이다.

그러나 기존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호적제 시스템에 머물고 있어 이용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울산지역에서는 이들 증명서를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교체가 올 하반기에 가서야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리하는 한 공무원은 "호적을 관장하는 대법원과 행자부 사이에 의견조율이 늦게 이뤄져 빚어진 것으로 울산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말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통해 '호적'을 일괄 '제적'으로 변경할 것과 발급기 적당한 위치에 호적등초본이 제적등초본으로 전환됨에 따른 호적등초본의 서비스가 중지된다는 내용을 게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읍면동사무소 등의 서비스할창구에서만 가족관계등록부 예정으로 안정화를 거친 후 올해 하반기부터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의 서비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울산지역 관공서와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울주군 19대, 중구 3대, 남구 9대, 북구 6대, 동구 3대 등 37대가 운영되고 있다.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합니다.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사회적 의의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①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② 성(姓)변경, ③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합니다.
 

Q.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만듭니까?
A.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자동 작성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08. 1. 1.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기존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합니다.

☞ 현행 호적등본과 개인별 편제에 따른 각종 증명서 양식의 차이는 양식 견본(다운로드)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Q.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A.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등록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본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현행 호적과 비교 >
현 행	변 경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ㆍ초본 (1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5가지)
본적	등록기준지
전적	등록기준지 변경
취적	가족관계 등록창설

 전산화 환경에 맞춘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 전산화 환경에 맞춰 전산시스템으로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작성 및 관리
- “가족관계등록부”란 서면장부가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처리한 전산정보자료를
   말합니다.
- 전산시스템에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 정보는 필요시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별 편제방식에 따른 중복정보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그 사무처리를 단순화합니다.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15조)

- 현행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됩니다.
 

Q. 현재의 호적에서는 할아버지, 손자, 형제, 배우자, 자녀 등이 가족으로 나타나는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어떻게 변하나요?
A.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할아버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 현행 호적이 가족들의 모든 신분사항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이름, 출생연월일 등 개인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 내년부터는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증명서의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합니다.

증명서의 종류	기재 사항
	공통 사항	개별 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기본 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혼인ㆍ입양 여부 별도)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현행 호적등본 기재사항의 구체적 변동
 

기재사항	호적등본 기재 여부	목적별 증명서 기재 여부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	×
배우자의 부모	○	×
입양ㆍ파양 관계	○	입양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 현행 호적법은 호적등ㆍ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합니다.
-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합니다.
 

Q. 지금은 본적과 성명을 알고 있으면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A. 현재는 누구든지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권자가 제한됩니다. 즉, 본인, 직계혈족,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본인의 발급청구도
  제한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호주제 폐지

-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ㆍ복적ㆍ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Q. 내년부터는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혼인신고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향후 출생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법원의 성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성(姓)변경 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6항)
 

Q. 저는 전 남편과 사이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입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A.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 중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이어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친양자 제도 시행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됩니다.
 

Q. 친양자입양과 입양은 어떻게 다릅니까?
A.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성립요건	협 의	재 판
자녀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단절
효력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첨부자료	다운받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관련Q&A
호적 및 등록부양식 견본

가족관계등록제도 홍보물	다운받기
소책자(42면)
만화 리플렛(8면)
전단지(2면)
포스터(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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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상식에 도움이되는 자료였습니다.항상 화이팅!!

[김하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하연교수입니다.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합격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하시면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숙제는 수강생숙제방에 있습니다. 숙제① 민법상의 숫자총정리 [+5점 up] 숙제② 민법상의 입증책임 총정리 [+5점 up] 숙제③ 민법상의 강행규정·임의규정 총정리 [+5점 up] 숙제④ 전원합의체판례 총정리 [+10점 up] 숙제⑤ 이것만은 알고가자 [+10점 up] 숙제⑥ 민법 제103조~제154조 원고지 3회 자필로 원고지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김하연]

입춘에 크게 길하고
힘이 넘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으소서

2월 4일[음력 12월 21일]은
기나긴 동지(冬至)의 어둠을 뚫고 대지(大地)는
서서히 따스한 양기(陽氣)로 돌아서는 봄의 문턱인 입춘(立春)입니다.
입춘은 사물이 왕성하게 생동하는 기운이 감도는 때이며
모든 것의 출발이고 또 한해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입춘(立春)을 맞이하는 때
집집마다 한해의 좋은 기운이 감돌아
경사(慶事)가 넘치는 경인년(庚寅年)이 되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