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대체과제물 / 201210275 이미현

중간고사대체과제물 ;   19대 국회의원선거에 맞춘 각 정당과 수강생의 주소지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분석/비교 평가     201210275 커뮤니케이션학과 이미현      2012년 4월 11일, 전국적으로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다. 스무 살이 되자마자 맞게 된 첫 선거인만큼 나도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부재자투표를 신청해 6일 미리 한 표의 권리를 행사했다. 부재자투표용지와 공보물이 도착하고 내가 실제로 투표소에 가기까지의 시간은 단 하루. 나는 밤을 새워 선거 공보를 읽고 또 읽었다. 어떤 후보와 어떤 정당에, 내 인생의 첫 번째 소중한 한 표를 던질까 고민하면서.   이번 제 19대 국회의원선거는 1인 2표제로 시행되었다. 유권자들은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각각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국구 비례대표국회의원에 투표했다.   그렇다면 각 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은 무엇일까? 주요 사회적 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은 무엇일까? 또, 내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어떤 사람이며 어떠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을까? 어떤 정당과 인물이 내 의사를 대변하며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이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노력했다.     Ⅰ.주요 정당의 공약(정책) 분석 및 평가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20개의 정당이 비례대표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5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원내정당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이상의 다섯 개의 정당이다. 위 정당들의 공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사회적 논란이 컸던 몇 가지 주제에 대해 비교해보고자 한다.   1. 일자리 창출   ▶새누리당 청년창업활성화, 스펙 초월 취업시스템 도입, 정년 60세 의무화 및 임금피크제 ▶민주통합당 근로시간 단축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의 도입,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자유선진당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의 점진적 단축, 고령층 일자리 확보 ▶통합진보당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특별법 입법 ▶창조한국당 부총리급 중소기업부 신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매 선거마다 빠지지 않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약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청년창업활성화, 스펙 초월 취업시스템제의 도입 등으로 청년층의 일자리와 관련된 공약을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특히 스펙초월 취업시스템제의 도입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 제도가 이제까지 고착화되어온 한국사회의 취업분위기속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 설령 그렇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주 장기적인 계획이 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청년고용의무할당제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일자리의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의 ‘나눔’ 의 개념으로 파악된다. 사회적으로 한정되어있는 일자리의 수를 청년들에게 일정 분량 할당하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의 경우에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의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여 2017년까지 연간 평균 1800시간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나눔으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조한국당 역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창출을 주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의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은 일자리의 나눔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2. 보편 복지   보편 복지의 범주에 들어가는 주제 중에서도 여러 정당이 공통적으로 내걸고 있는 공약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공약을 선별해 분석해보았다.   ▶무상보육  새누리당은 0~5세까지 보육양육비 지원 및 보육시설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역시 0~5세 보육비용 전액지원 및 무상보육을 내세우고 있으며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을 영유아 인원대비 4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선진당의 경우에도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전 계층 지원하고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을 내걸고 있으며 창조한국당은 전면 무상보육실시, 보육시설 확충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무상보육이 복지문제임에 따라 정당별 입장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터임에도 불구, 방법과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정당이 무상보육 및 보육시설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의 정당이 이를 ‘가져다쓰는 식’으로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된지 3개월 밖에 되지않은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역시 중단 위기에 처해있다. 정당들은 구체적 예산 마련방법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한 뒤 위 공약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반값등록금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최대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은 상이하다. 대표적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경우를 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대학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여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국가장학금을 단계적으로 재정추가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며 학자금 대출이자를 3.9%에서 2.9%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등록금액 상한제를 실시하며 저금리의 등록금후불제를 시행하며, 저소득층의 장학금을 확충하고 국공립대학을 확대하고 국공립대의 기성회비제도를 개선한다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의 회계투명성의 제고를 통한 등록금 인하 유도, 국가장학금의 단계적 재정 추가 투입,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등은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대학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인하 금액이나 인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민주통합당의 등록금액 상한제의 경우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매 년 오르는 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공립대학의 확충과 국공립대의 기성회비제도 개선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기성회비제도의 개선은 가능할지라도, 국공립대학의 확충은 비용, 시간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Ⅱ. 지역구 후보자의 공약(정책) 분석 및 평가  내가 주소지를 두고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선거구는 4읍 8면으로 이루어져있으며,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이 선거구에서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기호 1번 새누리당의 강길부후보와 기호 4번 야권단일후보 이선호후보였다. 후보들의 선거공보를 바탕으로 두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이들이 강조하는 바와 내세우는 공약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1. 후보자의 이력 및 특징 비교 ▶기호 1번 새누리당 강길부후보 강길부 후보는 1942년 생, 69세이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졸업했다. 전 건설교통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재선에 성공한 현 울주군 국회의원이다. 강길부 후보는 선거공보, 홈페이지 등 홍보물 전반에 걸쳐 정장을 입고 찍은 사진 배치, 흰 배경에 강한 색상의 글씨 배치 등을 통해 깔끔하고 전문성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선 의원으로서의 행적과 공약이행 내용 등을 강조하며 ‘검증된 일꾼’, ‘울주 발전’ 등의 문구를 강조하여 능력 있는 리더라는 인상을 주고자 한다. 강후보의 최대 강점은 첫째,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는 점, 둘째, 지속적인 정계 및 의정활동으로 정치 및 지역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점, 셋째, 이로 인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지지기반이 확고한 재선 국회의원이라는 점이다. 반면, 강후보의 약점은 첫째, 열린우리당, 무소속, 새누리당 등 잦은 당적 변경으로 소위 ‘철새 정치인’ 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의정 활동 당시 한미FTA 찬성, 방송법개정안 찬성 등 민감 사안에 대한 의원의 입장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부정적 과거 업적으로 회고적 평가를 우선하는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호 4번 통합진보당 이선호후보 이선호후보는 1960년 생, 51세로 울산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회사원이다. 이전에 야권단일 울주군수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통합진보당울산시당공동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선호 후보는 홍보물 전반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진, 노인과 함께하는 사진 등을 배치하여 친근하고 소탈하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으며, ‘원칙과 소신’, ‘서민과 노동자’, ‘99% 서민을 위한 후보’ 등을 강조하여 친서민적인 이미지를 어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화’, ‘바꾸자’, ‘정의’,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등의 문구를 통해 현 정권과 여당을 심판한다는 정권심판론의 내용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후보의 강점은 여당 후보 외에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야권의 단일후보로 출마한 단 한 명의 후보라는 점이고, 반면 약점은 확고한 지지기반이 없다는 점, 상대후보에 비해 지역에서 인지도가 낮다는 점, 새누리당이 강세인 영남권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했다는 점이다.   2. 공약 비교  두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주요 공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국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에 대해 비교해보았다.   ▶양육 및 보육 지원 강길부후보는 만 0세~만 5세의 무상보육 실현 및 양육수당 최대 20만원 지원, 공립 키즈카페 설립을, 이선호후보는 무상의료, 무상보육 전면 실시 및 아동수당(만6세 미만 10만원) 도입, 국공립보육시설 30%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양육 및 보육지원에 대해 기본적 입장이 같이 하고 있다. 이는 후보들의 정당 공약과 노선을 같이 한다.   ▶대학 등록금 강길부후보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3.9%에서 2.9%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국가장학금 재정의 추가투입, 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선호 후보는 반값등록금의 전적 실현을 약속하고 있다. 이 역시 후보들의 정당의 공약과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주거 안정 강길부후보는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의 한시적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과 제 2금융권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시 주택금융공사 담보를 통한 보증부 저금리 대출을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이선호후보는 지역별 공공임대주택을 20%로, 전세값상한제의 도입으로 주거 안정 공약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도로 및 관광자원 개발 강길부후보는 양산~울산 경전철 건설, 함양~울산 고속도로도 설치, 울산시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적극적인 교통, 도로 개발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선호후보는 지역 국도 진입도로 확장 등 교통 개발 부문에서 내세우고 있는 공약이 적다. 울주의 관광자원 개발 면에서는 강길부후보는 영남알프스(가지산)에 복합웰컴센터, 하늘 억새길 등을 설치하여 종합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울산에 산업박물관을 유치하며 언양·봉계 불고기 연구단지 설치 및 세계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선호 후보의 경우 창작 스튜디오, 아트텔 등을 건립해 예술특구를 조성하고 선사문화테마파크 조성 및 국제선사문화 페스티발 개최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선호후보는 전반적으로 관광자원 개발 분야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 외 주요 공약 강길부후보의 공약에서는 이동통신요금 부담 인하, UNIST의 과학기술원 전환 등이 눈에 띈다. 이동통신 요금 부담인하에서는 음성통화요금 20% 인하 유도, 4G LTE 서비스에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적용 등을 세부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역량으로 실천하기 힘든 공약이나 정당이 내세우는 공약과 일치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UNIST(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과학기술원 전환의 경우 그 필요성과 목적이 뚜렷하며 2010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경제적·법적·정책적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받는 등 실현가능성이 있는 공약으로 보인다. 이선호 후보는 3차 의료기관의 유치로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임에 틀림없다. 단, 이 비영리병원, 전국의 국립대학병원을 상대로 병원의 유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홍보하여 MOU체결을 통해 설립을 추진한다는 이 후보의 계획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든다. 울주군 지역은 군지역으로 접근성 등 측면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측에 경제성과 수익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 어떤 후보가 적합한가? ; 총평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일까?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를 뽑을까? 캠프벨(A. Campbell) 이래 학계에서는 유권자들의 후보선택기준과 관련하여 인물, 정당, 정책(이슈) 등이 주요 변수 내지 요인으로서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 즉, 우리가 투표를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인물, 정당, 정책(공약) 인 것이다. 내가 울주군 선거구에 출마한 두 후보 중 어떤 후보를 뽑을지 고민할 때 가장 컸던 고민은 이 요인들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것이었다. 강길부후보의 경우 후보자의 이력과 특징측면(인물 및 정당)에서는 후보자 개인의 능력과 역량이 뛰어나다는 이미지가 강했으나 주요 정치적 현안에 대한 견해가 나의 그 것과는 다른 경우가 많았고 ‘철새 정치인’ 등의 기존이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였다. 또, 정책(공약)적 측면에서는 공약의 대부분이 매우 세부적이며 구체적이라는 인상을 주었다.(정확한 날짜, 기간, 수치, 비용 제시) 또 이러한 점으로 인해 공약의 대부분이 실현가능성이 크게 느껴졌다. 이선호후보의 경우 이성적인 면보다 감성적인 면에서 선거운동을 펼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민과 노동자의 대변자,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 등의 문구의 사용 등에서 그러한 면을 찾을 수 있다. 이 후보는 인물 및 정당측면에서는 나의 정치적 선호와 비슷한 점이 많았지만 공약측면에서는 이념이나 가치(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에 중심을 둔 듯한 느낌, 그리고 당면한 실용적인 지역문제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복지적인 측면을 강조한 공약들이 많았다. 나는 인물 및 정당 측면과 공약(정책) 측면에서 고민하다 결국 우선순위를 결정해 투표를 했다. 최종적으로 울주군 선거구에서는 기호 1번 강길부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당선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인물 및 정당적 측면에서의 지역민들의 지지도가 높았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현직의원이었던 점이 크게 작용했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미국이나 한국의 경우 모두 초선보다는 현직의원이 당선되는 비율이 높다. 그 이유는 현직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동안 선거구민과의 접촉이나 지역 사업의 추진, 공약사업추진, 민원 해결등을 통하여 신뢰도를 높여왔고 지역민과의 접촉이 잦았기 때문이다. 강후보의 경우 이러한 점에 더불어 울산 지역의 강세인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점, 인지도 측면 등에서 상대후보에 월등히 앞섰다는 점을 주 당선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고, 그 외 후보 개인의 역량과 공약등이 당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새누리당 19대총선공약집, 민주통합당 제 19대 총선공약집, 자유선진당 제19대국회의원선거정책약속 김영하, 기초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기준, 21세기정치학회보 제15집 1호, 2005 이현출, 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 개혁,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6 신진, 정당과 선거제도 개혁,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