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 안내]
〇 본 자료집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들의 사안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〇 학교에서 자주하시는 질문을 바탕으로 간단한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작성한 업무상 참고자료의 성격을 지닙니다.
〇 2018. 12. 13. 현재의 법령과 교육부 지침에 근거하였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록된 내용]
〇 사안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6P (질문1 ~질문 20)
〇 피해, 가해학생 긴급조치 14P (질문21 ~질문 38)
〇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21p (질문39 ~질문 45)
〇 전담기구 구성과 사안조사 23p (질문46 ~질문 61)
〇 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 29p (질문62 ~질문 79)
〇 제척, 기피, 회피 35p (질문80 ~질문 84)
〇 비공개회의, 정보공개 38p (질문85 ~질문 99)
〇 피해학생 보호조치 44p (질문100 ~질문 105)
〇 가해학생 선도조치 47p (질문106 ~질문 124)
〇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부가되는 특별교육 p.54 (질문125 ~질문 134)
〇 재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p.58 (질문135 ~질문 150)
학교폭력 사안처리 Q-A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