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482호 2013. 2. 22)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024호)전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제명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에서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으로 변경함 ❍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의 포괄적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2.가.(1)〕 ❍ 포괄적 수증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검인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5.가.(3)①〕 ❍ 포괄적 수증자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검인조서에 다툼이 있는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5.가.(3)③〕 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 : 붙임과 같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024호)전부개정(대법원 등기예규 제1482호 2013. 2. 22)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024호)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제명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를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으로 한다.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목적 이 예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이 하 “포괄적 수증자”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에 관하여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청인 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1)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의 포괄적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라도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 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아래 나.의 절차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 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 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2)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 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 수증자 이외에 유언자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 우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1) 수증자 명의로 직접 신청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 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 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2) 1필의 토지(또는 1개의 건물)의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 경우 등 ① 1필의 토지(또는 1개의 건물)의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증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또는 구분)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정유증의 수증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에 1필의 토지(또는 1개의 건물)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유증의 일부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언집 행자는 포기한 부분에 대하여 분할(또는 구분)등기를 한 다음 포기하 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하여야 한다. (3) 유증의 가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청정보 가. 소유권보존등기 포괄적 수증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법 」 제65조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과 「부동산등기규 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4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 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신청정 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 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되, 다음 (1), (2)의 신청정보를 각각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신청정보 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1)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 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신청정보 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2)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5 . 첨부정보 가. 소유권보존등기 포괄적 수증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첨부정 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유증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정보 (2) 유증자가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 축물대장 정보 (3)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 어 있는 자의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상 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4) 유언증서 및 검인조서 등 ① 유언증서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검인 조서등본을, 구수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검인신청에 대한 심판서등본 을, 유증에 정지조건 등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다툼 있는 사실이 기 재되어 있는 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 청에 이의가 없다는 위 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 하여야 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 조에 규정된 사항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되, 다음 (1), (2)의 첨부정보를 각각 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및 제1호의 첨부정보로 등기 소에 제공한다. (1)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①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 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제3자의 지정서(그 제3자의 인감 증명 첨부),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심판서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위 가.(1)의 규정과 가.(4)의 규정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6. 유류분과의 관계 포괄적 수증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