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 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수집검사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교환. 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등
소방청장은 제품검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구기관, 공고기관, 소방용품의 시험.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현황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한때에는 그 평가결과 또는 확인검사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수 있다.
소방청장은 5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청문실시권자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이다.
청문대상 관전정치 성용 우슈 취 제중
관리사 자격의 취소및 정지
관리업의 등록취소및 영업정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성능인증의 취소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등
이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기관의 장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중 기술기준에 대한 관리.운영 권한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따.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ㄱ. 방염성능 검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ㄴ.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ㄷ.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ㄹ. 형식승인의 취소
ㅁ.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취소
ㅂ.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ㅅ.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소방청장은 제품검사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따.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재발급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벌칙등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아니하고 영업을 한자.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자
일점 비위 빌려줘서 이중취업 정지 변경승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자.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자
방염검사를 할 때 거짓 시료를 제출한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방염대상 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아니한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부과권자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관계법규 소방시설 설치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열심히 한주 공부했다.
여러번 보니 안보이든게 보이는데 앞으로 더더욱 좋아질 나를 기대하며 오늘 소법공완 끝~!!!
첫댓글 끝까지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