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 소송인단 모집

[제다(정경희)]

서울형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제단체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공공노조 보육분회, 진보신당서울시당, 부모모임)

일자: 2010년 6월 10일

발신: 서울형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제단체 모임

수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담당: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della.yk@gmail.com)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 소송인단 모집의 건

1. 서울형 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제단체 모임(이하 모임)은 지난해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서울형 어린이집 IPTV의 설치 중단 및 기설치된 장비의 철거를 요구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입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에 SK브로드밴드라는 특정 사업자의 ‘IPTV’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종용해 왔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이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겠다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아동과 교사의 생활 모습을 고해상도로 촬영하고 음성도 함께 녹음하여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은 정보인권 침해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지난 5월 4일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4. 무엇보다 서울형 어린이집 IPTV는 아동의 신체적 모습과 더불어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면서, 아동과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는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도록 한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5. 계속되는 지적에도 어린이집 IPTV 사업을 강행하는 서울시와 사업자의 독주를 막기위하여 모임에서는 부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위법한 개인정보 전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넷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전송한 것이 위법하였다는 사실도 밝히고,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손해배상이 계속되면 결국 어린이집 IPTV도 철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귀 단체 활동가와 회원에 어린이집 IPTV에 대한 부모소송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고 소송인단 모집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 별첨 자료 : 부모 소송인단 모집 안내

※ IPTV란 :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정보 서비스를 TV 수상기(가정)와 인터넷(직장) 및 핸드폰(이동중)으로 제공하는 융합서비스. 현재 KT의 메가TV, SK브로드밴드의 브로드&TV, 그리고 LG데이콤의 마이LGtv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서울형 어린이집이란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중심이었던 공보육 강화정책을 기존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증제와 인센티브 제공 정책으로 전환한 제도

서울형 어린이집 IPTV 부모 소송인단 모집 안내

<< 소송 제안 >>

○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어린이집"은 보육실에 CCTV를 달아 IPTV로 중계합니다. 어린이집 모습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니 모든 부모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랍니다.

○ 하지만 우리는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교사 대비 아동 수를 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공공 지원 속에서 보육 환경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인권침해의 방조자이자 협조자로 자라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 어린이집 IPTV는 보육교사를 상시 감시하는 반인권 정책입니다. 또, 아이의 신체적 모습과 더불어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정보인권 침해입니다. 실질적인 보육의 질 향상이나 안심 보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서울시는 공공 정책의 이름으로 SK브로드밴드라는 특정업체의 수입 창출에 부모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 SK브로드밴드와 CUG 서비스를 담당하는 관련 업체는 IPTV로 아이들을 촬영하고 인터넷으로 그 영상을 전송하기 전에 정보주체인 아이들과 그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도록 한 현행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 보육교사들과 정당·사회단체들은 어린이집 IPTV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사업자는 계속되는 지적에도 어린이집 IPTV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모들은 SK브로드밴드와 관련 업체가 현행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동의권과 거부권을 완전 무시한 데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위법한 개인정보 전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넷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전송한 것이 위법하였다는 사실도 밝히고,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손해배상이 계속되면 결국 어린이집 IPTV도 철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SK브로드밴드는 사업 초기에만 관여하였고 그 이후는 U-TV라는 다른 업체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는 구두 주장일 뿐이므로 정확한 사실 관계가 소송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적어도 SK브로드밴드가 '초기'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U-TV에 대해서도 별도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U-TV의 사업(CUG 서비스) 역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고, 부모가 SK브로드밴드에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 우리처럼 어린이집 IPTV가 자녀를 촬영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데 동의하지 않고, 이에 대한 소송을 원하는 부모들이 더 계시다면 소송인단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 개요 >>

○ 신청자격 : IPTV가 도입되었거나 도입될 예정인 서울형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

○ 소송대상 : SK브로드밴드와 U-TV(어린이집 CUG 서비스 사업자)

○ 소송절차 : 민사소송 (가처분은 검토후 진행)

○ 소송비용 :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실비는 소송 참가자들이 2~3만원씩 모아 해결하고, 승소할 경우 배상금액 일부를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 소송인단 모집 기한 : 6월 20일

○ 소송참가 및 자세한 안내 : 온라인 신청 http://iptv.jinbo.net

[소나무(김윤례)]

소송단 모집은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