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보고서
일시 : 2023.05.10.
지번 : 산내면 중황리 467-1번지
약143평
결과 : 2023.05.16.일(05.18일)상황리
1.2023.05.10.09시
장소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 467-1번지 갈밭길18번지 소유자 윤상호
전북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 466-1번지 갈밭길18-2번지소유자 김원달
2.2023.05.16일 결과를 남원시 한국국토지적원에서 받음
3.2023.05.18.일 측량 결과를 산내면 중황리(상황리) 윤상호 모친께 전달하였습니다
윤상호 요구사항
1.중황리 467-1번지 경계측량을 먼저하고~
2.중황리 466-1번지 아래채 집을 헐고 그리고
3.중황리 467-1번지하고 중황리 466-1번지를 분활측량을 한다
4.중황리 467-1번지 뒤안하고 466-1번지 사이 돌담을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5.경계측량을 먼저하고 사후에 분활측량을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 김원달 여사님 요구사항
1.우리아버지 젊은날 살아생전에 작품이니 1) 도장 아래채하고 ~
2) 소. 돼지 아래채집도
2. 어머님 생전에는 집을 헐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3. 사후 다른 문제에 대하여 대비를 할것입니다
남원시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1.남원시청~산내면 총무과에서 개인에 사유지 재산에 대하여서는
지원이나 다른것을 해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2.기타 ~ 2020년 07.28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호우피해나 다른 것으로
전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천재지변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건으로 남원시청에 다시 민원을
넣을 것입니다
2020년2021년2022년에 전라북도 남원시에 야영면 인월면 산내면
함양군 마천면등에 호우주의보로 순창 남원 무주 진안 장수등으로
자연 자해가 농작물에만 많은 비가 내려서 큰 피해를 업혔습니다
2020년 전주기상청(남원기상청) 괸계자는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려서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농가에 개인의집 및 담장도 많은 비 피해로 무너지고 침하로 마당이
갈라지고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전국에 장맛비 지상청에서 남원 순창 무주 진안등을 호우주의보를
발효 했었습니다
*국가의 모든정책은 (농업현장)에 부합해야 한다며
매년.매주.매일.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대하여 국가가보상을 할수있을 때
우리의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가 될 것입니다
2020.07월08월 그리고 남원에는 비의 양이 =429mm가 내렸다
섬진강 1년 강우량이 1.200mmm 가량인데 며칠 사이에 40%가 넘는 양의
폭우가 왔다 이번 장마로 상류 임실 하류 남원등에는 500년만에 빈도 규모의 강우 발생으로 하천 계획빈도 이상의 초과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폭우는 500년 빈도 규모의 강우여서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일시 : 2020.08.28.~29
호남지역의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늘29일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원 순창 무주 진안 장수에 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전주기상대 관계자는 최근에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라고 했다
자연재해로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남원시장 이환주 근무 재입이였다
특히
이 가운데 호우와 태풍 피해가 약 78%를 차지해 가장 큰 피해 원인으로
지목 된 바 있습니다
이번 비는 전북 도내에 오늘2020년 7월28~29일 까지 50~150mmm가 내렸습니다
호우피해 천재지변보상대하여?
대통령실이 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해 재정, 세제, 금융 등을 총망라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겠다며 지원은 추석 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 복구와 피해 보상, 이재민 지원에 재정, 세제, 금융 등을 총망라해 충분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호우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피해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선포하겠다”며 “특히 추석 완료 전 피해 보상과 복구를 목표로 재정, 세제, 금융 등을 총망라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번 피해 지원과 관련해 재원 상황은 충분하다며 추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호우 상황이 종료되고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겠지만 예산이 편성돼 있고 재해 예비비도 있다”며 “추경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닐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민 구호 등 피해 복구 예산이 각 자자체와 국비에 반영된 부분이 꽤 있다”며 “지금 상황에선 재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원시장 집중호우 피해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남원시장은 주간 간부회의를 열고 "지난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접수와 보상, 도로 포트홀 신속한 보수, 낙석 사고 발생 예상지에 대한 안전조치 등 분야별 후속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남원시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자연재해가 농작물에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 만큼 재해 농가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관리기, 건조기, 트랙터 등 각종 영농기계들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역설했다.
또한 “농업재난지원금은 보상금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위로금 수준”이라며 대폭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해로 인한 하우스 등 침수 시 필수 시설인 전자식 열풍기, 자동개폐기를 비롯한 기기들을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농촌 현장에서 스마트팜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남원은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내내 가뭄, 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며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라고 강조했다.
경우 지난 5년간 각종 자연재해로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복구 지원됐다. 특히 이 가운데 호우와 태풍 피해가 78.6%를차지해 가장 큰 피해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개인의 집 및 담장도 많은 비 피해로 무너지고 침하로 인하여 마당이 갈라지고 농민들의 피해가 심갓합니다
“모든 정책은 농업현장에 부합해야 한다”며 “매년, 매주, 매일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대해
국가가 탄탄한 보장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농업, 농촌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장맛비, 기상청 “순창-남원-무주-진안-장수” 호우주의보 발효
2020.07.28.29.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늘(29일) 전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순창, 남원, 무주, 진안, 장수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비는 전북 도내에 오늘(29일)까지 50∼150㎜가 내리겠다.
섬진강 지역 피해 원인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7~8일 남원에서는 429.9mm가 내렸다. 섬진강 1년 강우량이 1,200mm 가량인데 단 며칠 사이 40%가 넘는 양의 폭우가 왔다", "이번 장마로 인해 섬진강 상류(임실)는 50년 빈도 강우가 발생했지만, 피해가 컸던 섬진강 하류(남원)는 500년 빈도 규모의 강우 발생으로 하천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가 초과 발생한 것"이라며 섬진강은 100년에 한 번 내리는 큰 비를 견딜 수 있는 수준인 '100년 빈도'로 설계되었는데, 이번 폭우는 500년 빈도 규모의 강우여서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 8월의 폭우와 그로 인한 수해 사태의 주원인은 2017년 정부의 주도로 물관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수량의 조절이 아니라 수질의 조절이 주안점이 되면서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 진안, 무주, 장수)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담댐 주변지역 수해는 명백한 인재라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환경부 주도로 수해지역에서 댐 수위를 예년보다 높이다 보니 폭우가 쏟아졌을 때 초당 300톤 미만으로 방류하던 것을 8일에는 2,900톤까지 급작스럽게 방류하면서 수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섬진강댐은 홍수 조절 용량이 3,000만t인데 비가 오기 전에
이미 3배 이상인 1억 1,600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는 등 강우에 최선을 다해 대비했다"면서 "다만 용담댐 등은 방류가 너무 길어져 유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7월 말 장마가 종료된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방류량을 좀 줄였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댐 방류량은 하류의 홍수 피해와 상류의 홍수 피해 및 댐 안전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조절하려면 기상청의 강우예보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강우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미리 알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비가 극한으로 온데다가 기상청의 예상 강우량이 실제와 다르고, 또 장마가 끝나는 시점을 7월 말로 예보해 미처 홍수에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섬진강의 경우 7~8일에만 전북 남원에서 429.9㎜가 내렸듯이 섬진강 치수 설비는 100년에 한번 오는 폭우에 대비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를 뛰어넘었다는 분석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섬진강 1년 강우량이 1200㎜가량인데 단 며칠 사이 40%가 넘는 양의 폭우가 왔다. 누적 강우량이 500년에 한번 올 만한 수준"이라며 "긴박하게 댐 수위가 올라가 방류를 결정했고 주민 대피 조치를 했지만 하류도 이미 수위가 올라가 있어 범람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500년만의 기록적 폭우와 더불어
기상청이 7월 말 장마 끝났다고 예보해서 방류량을 줄이고 있다가
갑자기 8월 7일 집중호우로 어쩔수없이 방류량 늘린 탓임을 인정했네요
3년전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500년만의 기록적 폭우와 더불어
기상청이 7월 말 장마 끝났다고 예보해서 방류량을 줄이고 있다가
갑자기 8월 7일 집중호우로 어쩔수없이 방류량 늘린 탓임을 인정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