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 03일

[이상곤]

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의 효력에 관한 내용이다. (    )를 채우시오.
1)	공간재구조화계획은 (   ㄱ   )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   ㄴ  )이 결정한다.
2)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은 (    ㄷ   )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    ㄷ   )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 고시를 한 경우에 해당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시한 내용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인구의 배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과 (     ㄹ     )의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4)	고시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은 (   ㅁ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ㄱ.  시ㆍ도지사

ㄴ. 국토교통부장관

ㄷ. 지형도면

ㄹ. 도시ㆍ군 관리계획

ㅁ. 도시ㆍ군 계획

[죠이야]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국장은 국장이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도시군관리계획과 동일하네요
다만 지형도면이 필요없는 경우는 결정고시한날부터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고시를 한경우에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
고시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은 도시군계획으로 관리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