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엑기스 12판 기준 판례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에 의한다고 보고 있다. 라고 서술되어 있는데요</p><p> </p><p>Q1. 공법상 계약이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상대방과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킨 것인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것인지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p><p>   </p><p>Q2. 위의 구분이 맞다면 똑같이 공법상 계약의 해지라 하더라도 전자는 취소소송으로 다퉈야하는 반면, 후자라면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것이 맞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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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좋은 생각입니다. // 2. 논문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글은 본적이 있는데, 판례의 태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