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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매간첩 사건’ 김삼석씨, 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받아
김씨는 윤미향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의 남편이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역에서 소규모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16개 대학교를 상대로 과도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 6000만원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한지연 판사는 지난 6월5일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언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 양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광고비를 약속받으면 이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한 것"이라면서
"범행 수법이 불량한 데다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학교의 수도 상당히 많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했다"고
실형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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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처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C대학이었다.
김씨는 2013년 12월20일 C대학을 상대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문화홍보처 세부예산지출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일체, 국제부총장실·재정부총장실 세부예산지출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일체, 발전기금 세부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 수준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내용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2월말쯤 수원 모처에서 C대학 문화홍보처 소속 교직원과 만났다.
김씨는 이 교직원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느라 변호사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들었다"며
"광고비 조로 300만원을 주면 정보공개는 취하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주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막대한 업무 마비를 초래하도록 하겠다고 윽박질렀다.
더 나아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C대학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행세했다. 김씨에게 겁을 먹은 C대학 측은 결국 김씨 요구를 수용했다.
김씨는 2014년 1월6일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했고, C대학은 2014년 4월 김씨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했다.
이 건을 포함해 김씨가 비슷한 방법으로
2013~18년 사이 16개 대학을 상대로 25차례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로 뜯어낸 돈은 6033만원에 이르렀다.
현재 김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법에 항소한 상태다.
김씨는 한편에선 ‘간첩 조작’ 호소해 온 피해자
김씨 남매는 2014년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안기부 수사관들이 '이틀 7시간' 동안 영장 없이 불법 구금하는 등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 남매가 한통련 관계자들에게 국내 동향이나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 등을 넘겼다는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이 한통련 의장 등을 만나고
이 단체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여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삼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주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7년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윤 이사장은 "남편이 (결혼 전) 수요집회에서 나와 교대로 메가폰을 잡았다.
지금은 경기도 수원에서 지역 신문사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19.07.19
간첩단 사건도 전체 무죄는 아녔고...
이분들은 돈과 사연이 깊고 악연이 깊군요. 투명하게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검찰수사로 치자면 이런게 바로 별건입니다. 윤미향 사돈의 팔촌까지 뒤지실 건가요? 적당히 좀 하세요.
남편일이 사돈의 팔촌인가...
쓰레기 언론의 무책임하고, 편향적인 공격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기득권 적폐세력도 같이 털어라!!!!
기업이든, 시민단체든 완벽할순 없는거죠...
거기에 먼지 털이식으로 흠집내기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무책임한 쓰레기 언론을 개혁해야 이런 문제가 안생깁니다.
공익재단으로 위장한 탈세 재단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의연을 잣대로 그들애개 부매랑이 되어 돌아 갑니다.
검찰개혁되면, 하나씩 고발해서 100년 적폐청산 합시다.
@해푼 미소 형제나 사촌관계 에서도 물어뜯을거 있으면 또 가져오실거 잖아요?
그리고 님이 벌이고 있는 일이 바로 선택적 분노인겁니다. 고령대애들이 조민에게 가했던 개꼴통 선택적 분노....
되도 않는 비교, 적당히 하시오.
@해푼 미소 구제된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ㅉ
부창부수, 서로 밀고 당겨주는 사이... 이제와 남남인듯... 참... 우끼는구만요.
쓰레기 언론의 무책임하고, 편향적인 공격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기득권 적폐세력도 같이 털어라!!!!
기업이든, 시민단체든 완벽할순 없는거죠...
거기에 먼지 털이식으로 흠집내기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무책임한 쓰레기 언론을 개혁해야 이런 문제가 안생깁니다.
공익재단으로 위장한 탈세 재단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의연을 잣대로 그들애개 부매랑이 되어 돌아 갑니다.
검찰개혁되면, 하나씩 고발해서 100년 적폐청산 합시다.
문프임기 2년도 안남았는데 임기 끝날때까지 계속 이것만 파실거죠?
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 받겠지요. 그러니 객관적 자세로 지켜보고 기다려 보세요. 저는 해푼미소님이 보수관변단체나 탈북단체에 대한 지적이나 분노를 본적이 없어서 더 놀라워요.
아버지가 빨치산이라 곤란겪던 권양숙여사에 대해 노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생각안나나요?
@하이디백 신고감이니 조심하시오.
여기 노짱님 내외를 왜 끌어들여요???
@해푼 미소 그렇군요. 극우로 맘속으로 여길게요
@해푼 미소 인륜의 문제올시다. 남편일이 사실이라도 그런 이유로 버릴까요?
@하이디백 극우에 수꼴에... 그전엔 이천파니 이상한 낙인과 몰이에 심취한 님... 님같으면 여러 번 신고게시판 달려갈 사항이군요.
@하이디백 머가 인륜의 문제??? 범죄 유죄받았단 걸 올린 것이고 돈문제 투명하란 당부가 먼 인륜의 문제???
@해푼 미소 가지가지 한다. 맨날 가지로 요리해먹다 중독이 됐나 사람이 왜 이 모양이지?
해푼미소님 이건 정말 윤미향과 정의연 사태와는 무관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정의연 물어뜯으려고 혈안이 되서 사리분별이 안됩니까?
조국장관 엮으려고 정경심교수 걸고 넘어진 윤짜장과 다를게 하등 없는 짓을 하면서 뭐 남편이 사돈의 팔촌이냐고요?
더구나 재판을 겪어 본 사람은 알지만 없는 죄도 부풀리고 법적으로 확정짓기도 하는데 저 기사도 김씨가 왜 모 대학들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한 지는 쏙 빼놓고 자신이 물어 뜯기 좋은 내용만 올리고 더불어 윤미향과 연결짓네.
정말 나쁜시람이다 이 사람.
낙인은 자기가 찍으며 남보러 맨날 뭐라 그러고
@해푼 미소 심지가 뒤틀려도 어쩜 이리 뒤틀려 먹었을까? 말이 아깝다 에라이~
못된 사람아.
@담도리 아무 재판도 못 믿을 거면... 사법판결 때까지 지켜보잔 빈 말은 왜 하시나... 스스로 앞뒤 모순 이군요. o.k.
@담도리 그러게, 직관과 상황판단력이 중요한 것. 저 판결의 내용을 보면, 윤의원 남편이 무조건 억울해 보이시던가... 각자 깜냥껏 판단할 겁니다.
@해푼 미소 내가 재판을 못믿는다는 소린 한적이 없는데 매번 자기가 생각하는대로 해석을 하시는군. 재판결과가 실제보다 증폭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길 참 자기 맘대로 재단해 가져가네요.
윤짜장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거나 똑바로 알고 반성해요.
그리고 직관과 상황판단력? 그대의 비루함만 드러났는데 무슨 깜냥같은 소릴 함니까?
제발 자신의 오류와 꼴을 좀 살피시요.
당신은 조국장관 부인 털듯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담도리 그 말이 그말.
조국 내외분 함부로 끌어들이지 마쇼.
@해푼 미소 웃기지 말고 자신이 올린 글이나 정독하시도록!!
정의연 출신 윤미향의원과 할머니들을 응원 합니다!
이번엔 꼭 일본에게 사죄를 받아냅시다. 화이팅!
요즘 버러지들도 윤미향건 꺼내지도 않더만 ㅋㅋㅋㅋㅋ
벌써 끝내기 들어가서 뒷걸음질 하는 마당에
빽드럼을 너무 크게 울리시는군요. ㅋ
누가 뒷걸음질 하던말던... 정치인과 언론인의 검증은 그들이 그 무대에서 내려올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죠.
@해푼 미소 다 당신의 지나침을 지적하는대도 참 뻔뻔하고 독선적이군요.
질린다 질려.
다른분 정의연 관련 글은
조용한데
유독 해푼님만 잡는건 왜인지
참...
다른 사람 정의연 관련 글 누구껀지 좀 알려주세요. 과연 해푼미소처럼 과도하게 확정짓고 무리한 연결을 짓는지 아니면 담담히 사실의 전달로 판단은 읽는 사람이 하게 하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담도리 그거야 글쓰는 사람의 성향일테고
무리하게 선긋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걍 개노답 미친놈하고 넘어가면 되는거죠
@실바누스 미친X가 소리치면 님처럼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발로 걷어차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사람의 성향이라고 봅니다..
@놀자100 저한테는 그냥 넘어가라고 하셨잖아요
비록 그날 또 많은 일이 있었지만요
@실바누스 저도 해픈미소라는 사람들에 댓글도 달고 했지만, 이제는 그냥 모른척 하려구요.. 다른분들도 그랬으면 합니다... 근데 해픈미소란 분은 너무 심하네요..
@놀자100 네 아니신 분은 안보시길 저도 바래요
안 보고 싶은 권리를 외치시지만 글 쓸 권리 또한 무시할순 없으니까요
그럼 안보시면 되는겁니다
멱살잡고 꼭 읽어 강요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저도 카페가 조용해지길 바랍니다
@실바누스 네 저는 말씀대로 개 노답 미친새끼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이비엔 사이비엔 사기꾼 조심...
걍 내비두면 제 풀에 지칠지도 모르고 신경도 안쓰고 무시당할지도 모를 글일지도 모르는데요
안읽으면 조회수 떨어지고 그럼 안읽나보다 관심 더 떨어지고 그러고 말텐데
이리 댓글을 왕창 달면 안볼 사람도 보게 된다는...
이게 뭔가 싶어서요
저도 안 읽고 넘어갈거 댓글때문에 왜 또 저러나싶어 보게되네요
세상은 자신의 눈높이로 보게 돼죠. 이분 꽤 돈 돈.. 거리시네요. 이또한 할머님 모욕과 명예훼손이란 걸 본인은 알까 싶군요.
삼석이 이분, 딴지에도 글 쓰신다면서요? 맞나요?... 흠.. 암튼 자기 신문사에서도 부창부수로 응원 마니 하시는 듯. 금슬은 보기 조쿤요.
김 대표는 “이 할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후손들에게 목돈을 물려 주고 싶은 생각에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며
“사회운동가와 피해자의 관점은 다를 수 있고 그 빈틈을 보수언론과 현재 이 할머니 옆에 붙어있는 수상한 괴뢰단체에서 파고든 것 같다”고 주장했다.
ㅡㅡㅡ 삼석이 왈.
괴뢰단체 우끼고 있어요. 이거 다 모욕이고 명예훼손감이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