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21세기 술탄. 10초짜리 신념. 경복궁 뜻. 이순신 리더십. 대통령선거 격언. 헌법 전문. 592억 원의 뇌물

[서사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라틴 3인조 로스 트레스 디아망테스가 부른 <루나 예나(Luna Llena⋅滿月)>의 사랑스런 우리말 번안 제목이에요. 몽환적인 이 노래는 푸른 달빛 아래 기억의 편린으로 남은 옛 연인을 회상하는 비가(悲歌)입니다. 시인이자 독문학자인 김광규는 동명의 제목을 따와 쉬운 일상어로 시를 지었어요.

'4⋅19가 나던 해 세밑 /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 넥타이를 매고 다시 모였다 /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소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4⋅19 세대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이 시는 역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투철한 참여 의식을 갖고 있던 세대가 나이가 들며 현실에 길들어 가는 안타까운 모습에 대한 회한을 토로합니다.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인 화자와 친구들은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묻고,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모두가 그저 ‘살기 위해 사는’ 것이에요.

1960년 4⋅19가 나던 해 중동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날 학교 분위기가 여느 때와 다른 것이 어린 마음에도 수상했답니다.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오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복도를 오갔어요. 운동장에는 씨알 굵은 고등학교 형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요. 중앙청 앞을 지나오는데 탱크가 진을 치고 있고 총을 멘 군인들이 서 있더라고 친구가 전해주어 그런가보다 했죠. 뒤이어 내려진 휴교령에 철부지들은 멋모르고 신바람이 났지요. 그날이 우리 현대사에서 그토록 숭고하고 장엄한 날이었을 줄이야! 어쨌거나 나는 아직 어렸고, 그때 현장에 없었습니다.

4⋅19 세대는 사회의 중심에서 모습을 감추었고, 몇 살 어린 세대인 우리 또한 줄줄이 은퇴한 채 노년의 중턱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지공거사’를 들먹이며 지하철 공짜 탑승이 편하더라는 친구도 있지만, 뿌듯하다기보다 한숨 섞인 자조이겠지요. 지역 동창 모임에라도 가면 전과 달리 골프나 주식, 건강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주변 정세라든가 나라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핏대를 올리기는커녕 심드렁합니다. 그런 류의 이야기에 날을 세워봐야 '영양가 없음'을 잘 알거든요. 아니, 이 모든 것이 그저 귀찮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깨작깨작' 늙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단체로, 누가 뭐래도.

4월은 끼인 달, 이도저도 아닌 달이에요. 봄의 시작을 반기는 3월과 계절의 여왕인 5월 사이에 끼여 갈피를 못 잡는 달이죠.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읊은 시인도 있지만(T/S 엘리엇), 4월이 되면 김광규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아니더라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누구엔가 빚진 것만 같은 부채의식을 좀처럼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다른 한편으로 그 감정이 박제가 된 채 점점 퇴색해가는 듯해 또 그것이 불안하고 두려워 뒤엉킨 마음이 됩니다.

4월의 끝에서 계절의 순환을 생각합니다. 4월은 당연히 5월로 이어지겠죠. 올해도 내년에도, 또 그 후에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렇더라도 나는 또 곤혹스러움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현장’에 ‘부재’했으니까요. ‘현장부재’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는 최소한의 증명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방조적인 책임까지 면해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1960년 그해 4월에는 까까머리 중학생이었으니 너무 어렸고, 1980년 그해 5월에는 대기업 주력 회사에서 새내기 과장으로 갓 승진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결혼을 앞둔.

[펌] / 필자; 김창식(KAL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역임. 한국수필(2008, 수필) 신인상 . 시와문화(2011, 문화평론) 신인상 수상) / 2017년 04월 19일 (수) 00:05:23

21세기 술탄

종교와 왕권의 대립은 세계사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유럽의 역사는 로마 교황과 인근 국가의 왕들 사이에 벌어진 권력 다툼을 다수 간직하고 있다. ‘카노사의 굴욕’ 사건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 권력에 독일의 왕이 무릎을 꿇었다면, ‘아비뇽 유수’, ‘영국의 수장령’ 등은 교회 권력에 대항하며 왕권을 키워 나간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터키와 이집트 등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종교 권력과 왕권이 분리되긴 했으나 기독교 문화권과 달리 치열한 갈등은 없었던 듯하다. 칼리프가 이슬람 공동체의 정치⋅사회⋅종교 등 모든 것을 관장하는 지위였다면 술탄은 정치⋅사회적인 세속적인 부문만을 다스렸다. 칼리프가 중세 교황의 권위를 가졌다면 술탄은 황제나 왕들과 비슷한 지위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터키를 중심으로 한 오스만튀르크 제국의 후기에는 칼리프와 술탄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사실상 술탄이 통치자로 군림하게 됐다고 한다.

터키의 역사 도시 이스탄불에 남아 있는 성소피아 성당을 비롯해 돌마바흐체 궁전 등 몇몇 유적들은 술탄들이 누렸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 톱카프 궁전은 터키의 최고 번영기였던 오스만 제국의 지도자 술탄들이 머물던 곳이다. 약 380년간 술탄의 주요 거주지이자 행정 시설로 사용된 곳으로 화려함과 은밀함 등은 술탄의 위세를 지금도 느낄 수 있게 한다.

전 세계가 터키에서 또다시 술탄이 등장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의 국민투표를 통해 에르도안(63) 현 터키 대통령이 장기 집권의 길을 닦은 데 대한 우려 때문이다. 터키는 초대 대통령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1923년 공화국을 수립한 당시부터 지금까지 정교분리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지만 정치에는 종교적인 요소를 개입시키지 않는 ‘세속주의’가 터키 사회를 지탱해 왔다.

하지만 에르도안 집권 이후 세속주의를 멀리하면서 모스크 건설, 히잡 착용 확대, 사형제 부활 등에 나서고 있다. 에르도안은 이번 국민투표로 법률에 준하는 행정명령권과 국가비상사태 선포권 등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을 갖게 됐다. 2029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헝가리, 루마니아 등 유럽의 상당수 국가가 1989년 이후 30여년 가까이 민주화의 길을 걸어온 것과 대조된다. 유럽 등 서구사회가 이슬람 세계로 강화되는 터키를 달가워할 리가 없다. 술탄의 출현을 경계하는 것이다. 터키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알고나 있을까.

[팜] / 출처: 서울신문 / 이동구(서울신문 논설위원) / 2017-04-19 00:13

‘10초짜리 신념들’

무두절(無頭節⋅상사 없는 날)과 길과장(길에서 사라진 과장). 정부 부처가 대거 옮겨간 세종시의 행정 비효율을 상징하는 표현들이다. 장관부터 국과장까지 줄줄이 자리 비우는 날이 많아서 ‘사무관의 천국’이란 말도 생겼다. 2015년 국감에선 박근혜 정부 3년간 공무원 국내출장비와 출퇴근에 쓴 예산만 780억 원이 넘은 사실이 드러났다.

▷2002년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고 자평했다. 2007년 대선에선 세종시에 찬성한 이명박(MB) 당시 대통령도 서울시장 시절엔 반대했던 전력이 있다. 2009년 MB가 국가백년지계를 강조하며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자 여당에서 ‘원안 고수’를 외치며 반대한 주역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2005년 한나라당 대표로 행정도시특별법을 제정한 그는 “정치는 신뢰인데 신뢰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신념을 고수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미생지신(尾生之信⋅미생이 애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 오는 날 다리 밑에서 기다리다가 익사했다는 고사)을 인용하며 정부 잘못은 고쳐야 신뢰를 받는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최근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는 15일자 사설 ‘트럼프 씨의 10초짜리 신념’에서 시리아 사태 불개입 등 기존 입장을 뒤집은 15개 항목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트럼프가 유일하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배신’뿐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의미여서 지지자들은 되레 반긴다는 분석기사도 같은 날 실렸다.

▷박 전 대통령은 신뢰와 원칙을 자랑했다. 이는 2012년 대선의 성공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당선 이후 융통성 없는 불통 스타일로 굳어져 추락을 자초했다. 소신을 지켰느냐, 바꿨느냐보다 그 신념이 국익과 국민에게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를 따져야 할 이유다. 눈앞의 이익을 좇아 현란하게 말을 바꾸는 것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에만 집착하는 것도 경계 대상이다. 유권자의 눈이 더 매서워야 한다.

[펌] / 출처; 동아닷컴 / 고미석(동아일보 논설위원) / 2017-04-19 03:00

뱀딸기꽃

경복궁 이름에 담긴 뜻은

정도전이 시경 주아 편에서 글자 따와 / 근정전은 부지런히 정치하라는 의미

지금부터 57년 전인 1960년 4월 19일은 한국현대사에서 시민혁명의 위대한 힘을 보여준 역사적인 날이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고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의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사실 경무대는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의 후원 영역이었다. ‘경무대’라는 이름도 경복궁의 ‘경(景)’과 경복궁의 북문인 신무문(神武門)의 ‘무(武)’를 합했다는 견해가 가장 우세하다. 이승만 이후 새롭게 대통령이 된 윤보선은 관저 이름을 청와대로 고쳤다. 미국의 백악관에서 착안하여 청와대의 지붕이 푸른색임을 고려해 지은 이름이었다.

조선시대 최고 권력자 왕이 거처한 첫 궁궐에 ‘경복궁’이란 이름을 붙인 이는 건국의 설계자 정도전이었다. 조선이 건국되고 3년이 지난 1395년(태조 4) 9월 29일. 한양의 북악산 아래 넓은 터에는 755칸 규모의 새 궁궐이 들어섰다. 새 궁궐의 완성을 축하하며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 술이 거나해진 태조는 궁궐과 각 전각의 이름을 짓도록 명했다. 이 상황에서 정도전은 ‘시경(詩經)’ ‘주아(周雅)’ 편에 나오는 ‘이미 술로 취하고 이미 덕으로 배부르니, 군자께서는 만년토록 경복(景福⋅큰 복)을 누릴 것입니다’라는 구절을 떠올렸다. 술이 취해 즐거워하는 왕의 모습과 함께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만년토록 큰 복인 ‘경복’을 누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였다. 새 왕조가 대대손손 큰 복을 누려 번성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반영한 것이었다.

‘경복궁’이라는 이름과 함께 정도전은 정전(正殿)인 근정전, 편전(便殿)인 사정전, 침전(寢殿)인 강녕전 등의 이름도 잇달아 지었다. ‘근정(勤政)’이란 부지런하게 정치하라는 뜻으로, 예로부터 나라를 통솔하는 자에게는 부지런함이 요구됐음을 강조했다. 정도전은 ‘서경(書經)’에 ‘편안히 노는 자로 하여금 나라를 가지지 못하게 하라’는 말과, 주나라 문왕(文王)이 ‘아침부터 날이 기울어질 때까지 밥 먹을 시간을 갖지 못하며, 만백성을 다 즐겁게 하였다’는 고사를 인용했다. 특히 ‘부지런히 할 바’를 알아서 부지런히 정치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 주목되는데, 아침에는 정사를 듣는 데, 낮에는 어진 이를 찾아보는 데, 저녁에는 법령을 닦는 데, 밤에는 몸을 편안하게 하는 데 부지런해야 함을 예로 들었다.

왕의 편전인 사정전(思政殿)은 왕이 신하와 경연(經筵)을 하고 정무를 보는 집무실과 같은 역할을 한 공간이다. 여기에서 ‘사정(思政)’이란 생각하고 정치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서경’을 인용해, ‘생각하면 슬기롭고, 슬기로우면 성인이 된다’고 했으니, 생각이란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쓰임이 지극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인용한 대목이 눈에 띈다. 왕의 침전인 ‘강녕전(康寧殿)’의 명칭은 사람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다섯 가지 복 중에서 세 번째인 ‘강녕’을 따온 것이었다.

이처럼 궁궐 전각 하나하나의 이름에는 성리학을 이념으로 출범했던 조선시대에 왕이 지향할 삶의 방향과 정치적 목표가 담겨 있었다. 이제 20일 후면 청와대의 주인이 새로 들어온다.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자리인 청와대에서 바른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집무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펌] / 출처; 세계일보 / 신병주(건국대 교수⋅사학) / 2017-04-18 21:59:04

명자나무

공포에 굴복하면 싸우기 전에 무릎 꿇는다

[이순신 리더십, 16]

수만 왜군 상륙 공격에 경상좌수영 이틀만에 무너져

공포심 휩싸인 경상우수영, 조선 어선을 왜선으로 오인해

무기 바다에 버리고 스스로 해산… 이순신 전라좌수사가 구원 나서

선조 25년(1592년) 4월, 일본군이 조선을 침공할 때 전체 병력 규모는 약 33만 명에 달했다. 군사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직접 조선에 건너갈 침공군 20만 명, 출발 거점 나고야에 주둔한 대기군 10만 명, 수도(교토) 수비 병력 3만 명이었다. 당시는 조선 전체 인구가 6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던 때였으니 엄청난 규모의 적이었다. 4월 13일 저녁 400여 척 대선단으로 부산 앞바다에 도착한 1번 대의 2만 명 이후 10번 대까지 침공군은 연이어 조선 땅에 상륙했다. 조선 측엔 중과부적(衆寡不敵)이라는 말 그대로였다.

첫 싸움이 벌어진 부산진성은 경상우수영에 소속된 수군의 큰 진이었다. 성주(城主)인 정발은 수군 첨사였다. 그러나 부산 앞바다 절영도 근처에 정박한 왜군의 세가 심히 강성하고 수효가 엄청난 것에 질려 수전(水戰)으로 싸워보려는 건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날 밤 그가 다급하게 조치한 일은 부산진성 소속 전함들을 바다에 가라앉혀서 적군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한 것이었다. 그는 전선에 올라 바다에서 수전으로 적과 싸우기보다는 부산진성 안에서 성벽을 방패 삼아 육전(陸戰)으로 대결하겠다고 결정했다. 참혹한 고육책에 불과한 절망적 결정이었다.

피아(彼我)의 규모는 아군 약 1000명 대 적군 1번대(대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소속 1만8700명이었다. 무기 차이도 커서 아군은 창, 활, 칼 등 재래 무기였는데, 적군은 신종 무기인 조총으로 무장한 선진형 군대였다. 14일 새벽에 상륙한 일본군의 포위 공격으로 시작된 부산진성 전투에서 조선군의 패전은 필연이었다. 통렬하고도 절망적인 항전으로 세 시간쯤 싸우다가 정발이 머리에 조총 탄환을 맞고 숨지자 전투는 끝났다.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다음 날 아침 일본군의 포위 공격으로 벌어진 동래성 전투는 부산진성 전투의 재판이었다. 동래성 역시 수군에 속한 성이었지만 부산진성과 달리 함락당하기 전에 전함과 무기 등을 바다에 가라앉혔다는 기록조차 없다. 모두 일본군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군 상륙 이틀 만에 경상좌수영 소속 부산진성과 동래성이 무너지고 일대가 모두 일본군 점령 아래 들어가자 동래에 있던 경상좌수영의 본영도 함께 무너졌다. 경상좌수사 박홍이 도망 다녔다는 기록만 남아 있는데, 전쟁 발발 이틀 만에 1만 명 이상이었던 경상좌수영 수군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그들은 조선 수군의 3대 수영(水營) 중 하나이면서도 침공군을 가로막으려는 단 한 번의 수전조차 시도하지 못했다는 치욕을 안은 채 증발했다. 일본군은 동래성 다음에는 밀양성과 김해성을 빠르게 함락시키는 등 속전속결로 점령지를 확장하면서 조선의 수도 한양성을 향해 급속도로 진군해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투에 져서 함락당하는 성들 외에 공포에 싸인 관리와 백성들이 미리 달아나서 텅 빈 성을 일본군이 무혈 점령하는 일도 늘어갔다.

급보를 받은 선조와 조정은 경악하여 급히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9년 전인 선조 16년 여진족 니탕개의 겨울 침공 때 구원군으로 명성을 올렸던 신립을 도순변사로 임명하여 남쪽으로 내려가서 적을 막도록 조치하고, 선조 21년 시전부락 전투 때 토벌군 대장이었던 이일을 순변사로 임명해 적을 막도록 명했다. 그러나 신립은 첫 전투인 충청도 충주의 탄금대 전투에서 패하여 전사했고 이일 역시 첫 전투부터 패해 군사를 모두 잃었다. 선조는 황급히 수도를 버리고 북쪽으로 달아날 계책을 세웠다.

이때 남해 해안에서 새로운 대형 악재가 발생했다. 전쟁도 없이 경상우수영이 일시에 무너졌다. 일본군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군에 의해서였다. 경상좌수영이 일본군의 침공 이틀 만에 무너져서 사라지자 경상우수영을 책임진 수사 원균은 심한 공포에 싸였다. 공포는 자주 착각을 부른다. 4월 28일, 멀리서 다가오는 조선의 어선단을 일본군 선단으로 오해한 그는 황급히 전함 바닥에 구멍을 내어 바다에 가라앉히고 무기들도 바다에 던지고 수군을 해산했다. 그러나 이내 확인된 사실은 극히 처참했다. 왜적은 오지 않았는데 경상우수영만 스스로 무너진 것이었다.

남해에 있는 수영(水營) 네 곳 중에서 경상좌수영과 경상우수영과 전라우수영은 소속 수군이 1만여 명 이상이었고, 전라좌수영만 5000명이었다. 이리하여 개전 15일 만에 남쪽 국경인 바다를 지키는 조선 수군 3만5000명 중에서 2만여 명이 사라지고, 남해 바닷가에 남은 조선 수군은 전라도 수군 1만5000여 명뿐인 상황이 됐다. 적과 부딪쳐 싸우기도 전에 패장이 된 원균으로서는 그 비참하고 황당한 국면을 전환할 묘책이 달리 없었다. 그는 전라좌수사 이순신에게 구원군으로 경상도 바다로 건너와 왜적과 싸워주기를 간청했다.

[펌] / 출처; 조선일보 / 송우혜(소설가) / 2017.04.19 03:06

대통령선거에 관한 두 개의 격언

"유권자는 선거일 이전에만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로 돌아간다"고 장 자크 루소는 말했다. 그가 255년 전 사회계약론에 쓴 말인데 제왕적 대통령제에 사는 한국인은 아직 그럴듯하게 들린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란 어떤 면에서 `교대`하는 일이다. 오래되면 썩으니 물갈이를 해서 확 세척하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선거는 곧 경제라며 집권 말기 경제실적이 좋으면 정권 연장이라 했는데 그 말도 틀렸다. 부시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 3가문이 덤벼들고 경제가 좋았는데도 힐러리의 실패요인은 딱 한 가지 "민주당이 8년 했으니 내려오라"는 것.

한국도 보수당 10년 했으니 이제 교대하라는 힘은 세다. 그래도 루소가 해놓은 말이 생각난다. 기왕 한 번 뽑은 뒤 어찌 해볼 수 없는 수동적 처지에 떨어지기 전에 나의 삶을 개선시키겠다는 보증수표를 좀 보여 달라는 것.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공약(公約)이 되겠다. 공약은 시대정신이란 이름으로 뒷받침된다. 시대정신을 고차원으로 승화시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 정의로운 사회구현이 될 터이다. 그런데 추상적인 언어를 구체어로 바꾸면 "나의 삶을 개선시켜 달라"는 요구다.

여기에다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로 쿵쾅거리니 안보수요가 커졌다. 인간욕구 5단계설에서 생업과 안전은 랭킹 1, 2위다(에이브러햄 매슬로). 그러니까 대권후보들은 지금 안보, 경제(일자리 창출) 두 가지를 놓고 공약을 파는 중이다. 사드 배치를 비롯해 대통령이 되면 1차 방문국, 선제 타격이나 북한 폭격 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모두 한 가지 답으로 투항(?)했다. 정답은 미국과 전쟁 안 나게 하겠다는 것. 그러니 안보에선 승부는 안 난다.

일자리와 경제 회생, 복지, 여기가 승부처다.

문재인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모시기 등등을 내놨다. 유세장에서 일자리 81만개를 가장 많이 써먹는 것 같다. 학자들만 2000명이 몰렸다는 캠프에서 교수들이 그렇게 논리 개발을 해줬으리라.

안철수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는 뒤에서 규제완화로 백업하고 민간이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정부주도, 안철수=민간주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왜 한국의 일자리는 이렇게 부족할까. 혹 졸업생을 취직시키는 기업 수(자영업 제외)가 절대적으로 선진국보다 부족한 것 아닐까라는 점을 나는 착안해 봤다. 통계청에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과연 그랬다.

인구 100명당 기업 수는 한국을 1개로 할 때 독일 1.3개, 프랑스 2.9개, 영국 2.8개였다. 2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중은 한국이 24%, 독일 37%, 영국 47%, 미국 57% 등으로 나왔다. 이 통계는 국내에서 발표된 적이 없다. 한국은 기업 수나 규모 면에서 선진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니 취직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안철수는 경제정책 1호로 이 문제를 부각해야 옳다. 즉 `기업가정신 높이기`가 1번 공약이어야 하는 것이다. 추경 10조 원 편성해서 공공에 청년들 쑤셔 넣고 돈 나눠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일자리 문제의 본질은 창업 확산, 중견, 대기업 활성화에 있을 뿐이다. 그런데 교수들 눈에는 이런 게 보이지 않는가 보다. 문재인의 공약을 보면 상속증여세 중과세(트럼프는 폐지 공약), 청년고용 할당제 같은 것을 넣었고 상호출자 폐지를 넣었다 슬그머니 뺐다. 두 후보의 경제공약을 보면 한국을 확 끌어올릴 아이디어는 없다. 아베의 3개 화살이나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치는 것 같은 기상천외한 발상이 없다. 박근혜정부가 폴리페서로 망한 걸 보면서도 현장을 모르는 교수들에게 시키니 그 모양이다.

또 하나. 환자 건강에 따라 처방약이 다르듯 대공황인지, 회복기인지 상황에 맞춘 정책을 내야 한다. 지금은 한은이 성장률을 높였다.

흡사 대공황이었던 2008년 오바마가 공무원 일자리 수를 늘린 게 효과를 보았다며 공공부문 81만 명 고용을 말하는 것은 뭔가. 지금은 케인지언보다 자유시장경제를 촉진해야 어울리는 시기다. 대통령선거에 관한 두 번째 격언은 토크빌에게 빌려 보자. 그는 정부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고 했다. 좀 더 응용하면 대통령 수준은 유권자 수준이란 말이 된다. 새 대통령의 임기는 2021년이다. 투표 때 그것을 생각하라.

[펌] / 출처; 매일경제 / 김세형(매일경제신문 논설고문) / 2017.04.18 17:50:55

'촛불정신' 헌법 前文에 넣자는 대선 후보들

5당(黨) 대선 주자 모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改憲)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주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 후보는 국회 개헌특위에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그렇게 밝혔다. 현재로선 문⋅안 후보 중 한 명이 집권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두 사람은 특위에서 개헌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개진했다. 문 후보는 정부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국회와 협력해 내년 초 개헌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당선되면 청와대 개헌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올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헌 의견을 국회로 보내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가을 또는 내년 봄부터 정부 개헌안이 국회안과 합쳐지는 과정을 예상해 본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권력축소형 대통령제 등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엔 분권(分權)⋅협치(協治)라는 공통 가치가 관통한다. 대통령 권력 분산은 일치된 방향이다. 차기 대통령이 변심해서 "안보와 민생이 급하니 개헌을 유보하자"고 하는 일만 없으면 된다. 실제 그런 식으로 약속을 뒤집는 대통령들이 있었다. 국회 역할도 막중하지만 새 대통령 의지가 관건이다.

지난달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이 함께 만들었다는 개헌안 초안(草案)을 접했다. 대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를 추진하기 위해 만들었다가 캐비닛에 들어간 안(案)이다. 4년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통일⋅외교⋅국방을 제외한 내각 구성과 내치 권한을 갖는 권력구조 개편은 그야말로 일부였고 전면적 수정이 있었다.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양성 평등,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권리, 국민의 정보 접근권, 국민투표제, 국민발안제, 소비자 권리, 소상공인 보호, 국가의 안전 관리 의무, 상시국회 도입, 감사원 독립,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의 자치 보장 의무, 자치 입법권 확대 등이 신설됐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국가원로자문회 같은 조항은 삭제됐다.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동안의 사회 변화를 반영했다. 조금 넘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누가 만들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회 개헌특위는 올 초부터 그 작업을 하고 있다.

개헌안을 두고 또다시 가치⋅이념의 대결⋅대립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데 문 후보는 헌법 전문(前文) 개정을 첫째 과제로 꼽으면서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새겨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도 다른 자리에서 "(5⋅18 정신뿐만 아니라) 작년 11월 비폭력 평화혁명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촛불'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국민도 꽤 있다.

헌법 전문은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평가와 가치 판단을 담고 있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헌법 전문에 기대 '역사 전쟁'을 벌이는 모습도 봐왔다. 전문 개정을 갖고 다투기 시작하면 개헌이란 배는 산으로 갈 게 뻔하다. 3당 초안이 전문은 거의 손대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개헌이란 시대적 과제 앞에서 어느 한 진영이 과욕(過慾)을 부리지 않았으면 한다.

[펌] / 출처; 조선닷컴 / 최재혁(조선일보 논설위원) / 2017.04.19 03:10

어쩌다 592억 원이 된 박근혜 뇌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어디는 뇌물, 어디는 강요… 검찰도 확신 없이 특검 따라

모래성처럼 쌓은 592억 원…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입증 안 되면 다 무너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가 592억 원으로 정해져 기소됐다. 592억 원이나 되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에게 몰수 추징해야 할 돈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특이한 뇌물이다.

검찰 기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SK에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롯데로부터는 70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 이게 제왕적이라는 대통령의 수뢰 시도가 맞나 싶다. 어쨌든 여기 적용된 박 전 대통령의 정확한 혐의는 제3자 뇌물이다. 제3자는 최순실 씨가 아니라 미르⋅K스포츠 재단이다.

자신이 마음대로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에 돈을 넣도록 했다면 그것은 직접 받은 뇌물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은 한 단계 더 복잡하다. 미르⋅K스포츠 재단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최 씨가 좌지우지했다. 따라서 제3자 뇌물이 성립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경제공동체 관계가 성립하고, 최 씨가 재단의 돈을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다는 두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경제공동체 관계는 말 자체가 생소하고 재단 출연금 중 실제 사용된 돈도 최 씨가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꺼내 썼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의 논리가 억지스럽다는 것은 다음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은 모두 774억 원이다. 검찰은 이 중 삼성이 낸 출연금 204억 원만 뇌물로 보고 나머지 570억 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기업들이 각각의 재력에 비례해 다 같이 출연금을 냈는데 어떤 회사가 낸 돈은 뇌물이고 어떤 회사가 낸 돈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건 누가 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검찰도 삼성의 출연금이 뇌물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앞선 특검의 공소 유지에 혼란을 끼치지 않기 위해 특검의 논리를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삼성의 출연금 20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에 SK와 롯데가 요구받은 추가 출연금 159억 원을 더하면 379억 원이 된다. 뇌물 총액 592억 원에서 이 379억 원을 빼면 213억 원이 남는다.

213억 원은 최 씨 딸 정유라를 위한 삼성과 코레스포츠의 후원계약 액수다. 그마저도 실제 지급된 돈은 77억 원이다. 삼성같이 돈 많은 회사가 대통령이 나서 그 회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도와주겠다는데도 화끈하게 돈을 주지 못하고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레이저까지 맞을 정도로 우물쭈물했다는 건 우리가 통상 떠올리는 뇌물의 전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 돈은 미르⋅K스포츠 재단이 아니라 최 씨가 받은 돈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을 박 전 대통령이 최 씨로 하여금 받도록 한 제3자 뇌물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구성했다. 왜 그랬을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이미 경제공동체로 봤는데 갑자기 최 씨를 제3자로 본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모든 뇌물 혐의는 그와 최 씨가 경제공동체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설계돼 있다.

경제공동체 관계가 입증된다 해도 뇌물이 성립하려면 대가가 있어야 한다. SK 회장의 사면은 그가 형기를 거의 다 채운 시점에 이뤄져 특혜라고 할 수도 없다. SK와 롯데 면세점 허가에 대해서는 5년이란 짧은 주기로 허가와 불허를 오가는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에 대해서도 여론은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이런 것도 대가라고 우기면 우길 수 있겠지만 최소한 뇌물을 받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준 것은 아니다.

정유라 승마를 비롯한 최 씨의 각종 민원에 해결사 역할을 한 박 전 대통령의 행동은 분노를 자아낸다. 강요 행위만으로도 그는 탄핵되고도 남는다. 다만 뇌물 혐의는 억지스러운 데가 많다. 국회는 탄핵소추에서 수사도 안 된 뇌물죄를 집어넣었다. 특검은 사후적으로 이를 보완하느라 경제공동체라는 말까지 만들어 뇌물 혐의를 쥐어짜냈다. 헌법재판소는 뇌물죄 판단을 유보하고 기업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 위반으로 결정했다. 검찰은 특검에서 인계받은 뇌물죄를 이어받지 않을 경우 거센 후폭풍을 맞을 것이 두려웠다. 이것이 592억 원 뇌물죄에 이른 경과다.

[펌] / 출처; 동아닷컴 /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 / 2017-04-19 05:04

장롱속의 철학(1947) /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1898~1967, 벨기에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

감추어야 할 신체의 특징을 표현하는 주제는 이전 작품들에서도 간간이 나타난다.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발과 신의 결합이 다소 낯설기는 하나 익살스러움이 훨씬 더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