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19 (화) 최강욱, '의원직 상실'… "21대 국회 여정 마무리"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월 18일 최강욱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으며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강욱 의원은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평소 꿈꾸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고대 가야의 유적 7개 고분군으로 구성된 ‘가야고분군(Gaya Tumuli)’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9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고 있는 제45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가야고분군’이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임을 인정받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 가야를 대표하는 7개 고분군 유적이다. 경북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 경남 김해의 대성동 고분군, 함안의 말이산 고분군, 창녕의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고성의 송학동 고분군, 합천의 옥전 고분군, 그리고 전북 남원의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다. 1~6세기에 이르는 이들 고분군은 가야의 성립과 발전을 보여주는 핵심 유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분의 구조와 규모, 발굴조사를 통한 각종 유물의 구성 등을 통해 가야의 문화사회상, 지리적 범위 등이 확인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세계유산위원회 심사·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지난 5월에 ‘등재 권고’ 판단을 내리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등재가 확실시돼 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권고 사항들도 내놓았다. 7개 고분군 내의 민간소유 부지를 확보해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경남 창녕의 교동·송현동 고분군 사이의 도로로 인한 유산의 영향 완화 등 유산과 완충구역 확보, 7개 고분군의 홍보전략 개발과 통합 점검 체계 구축, 지역공동체 참여의 확대 등을 권고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리야드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는 외교부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고분군이 있는 해당 지자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를 계기로 세계유산으로서 ‘가야고분군’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들과 협력하며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로 모두 16건의 세계유산(문화유산 14건, 자연유산 2건)을 보유하게 됐다. 문화유산으로는 1995년 등재된 ‘석굴암·불국사’와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비롯해 ‘창덕궁’ ‘조선왕릉’ ‘남한산성’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한국의 서원’ 등이, 자연유산으로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과 ‘한국의 갯벌’이 등재돼 있다.
“브레이크 밟으려다 액셀”… 고령운전 사고 8.8% 급증
2022년 12월 13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한 대가 왕복 6차로를 가로질러 아파트 담장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100m쯤 떨어진 골목에서 좌회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1차 사고를 냈다. 이후 대로를 향해 질주하더니 가드레일을 부수고 아파트 담장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운전자는 80대 여성으로, 그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이 같은 사고를 일으켰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같은 해 10월 18일 경북 영덕의 한 휴게소에선 8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주차된 차량 1대와 행인들을 잇따라 덮쳤다. 이 사고로 3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이중 휴게소 계단을 내려오던 50대 행인은 두 다리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 운전자도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헷갈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지난해 만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낸 사고는 3만4652건으로 조사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노인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7년 2만6713건 ▲2018년 3만12건 ▲2019년 3만 323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3만1072건)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그러다 2021년 3만1841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8.8%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가 3.1% 줄어든 것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교통사고 사망·부상자 수도 전체적으로 줄어든 반면, 노인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상자 수는 되레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2% 감소한 데 비해, 노인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35명으로 전년 대비 3.7%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서 노인 운전자가 가해자였던 비율은 26.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상자 수는 지난해 전년 대비 3.4% 감소했지만 노인 운전자 가해 부상자는 10.2% 증가했다.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난 배경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 운전자도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017년 279만여명에서 지난해 438만여명으로, 5년 새 1.6배로 늘어났다. 2025년엔 498만명, 2035년엔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고령 운전자는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운전 조작 미숙, 위기 상황 대처 능력 부족, 각종 질환 등으로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면허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치매 검사,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면허 소지 기준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노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진 면허 반납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반납률은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438만7358명의 고령 운전자 중 2.6%(11만2942명)만이 운전면허를 반납했고, 올해 6월 기준으로는 고령운전자 453만6247명 중 5만1338명이 면허를 반납해 반납률이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전후로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질환 발병률이 나타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데 따른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치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2017~2021년)와 4년치 보험사 질병자료(2017~2020년)를 분석한 결과, 70세 이후부터를 교통사고 위험군으로 분류했다. 80세 이후부터는 교통사고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우선 경찰청 교통사고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9.7%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오히려 19.2% 증가했다. 특히 2017년 2만6천713건인 고령자 교통사고는 지난해 3만1천841건으로 뛰었다. 또 최근 4년 동안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23개 질환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67~72세 사이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질환이 발병했다. 퇴행성근시, 조울증, 정동장애, 조현병, 치매는 70~72세에 발병률이 높았다. 이외에 나머지 질환은 67~69세에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대국민 의식조사 결과 일반 국민들도 70세부터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성인 2천1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연령대를 묻는 질문에 38.4%가 70~74세라고 응답했다. 이어 65~69세(27.2%), 75~79 세(22.4%) 등 순으로 답했다. 도로교통법 상 고령자 대상 연령 적정성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70.1%로 10명 중 7명이 공감했다.
앞선 결과를 통해 연구소는 규제 성격이 강한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연령대별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위험성이 60~64세와 비슷한 65~69세는 10년으로 늘리고 70~79세는 3년, 80세 이상은 1년으로 차등 단축하자는 내용이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70~79세에게 3년마다, 80세 이상은 매년 시행 중이다. 호주는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1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65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고 있다. 연구소는 또 운전면허 갱신시 이수하는 교통안전 교육 대상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타깃 연령대를 설정해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타깃 연령대를 80세 이상(1순위), 75~79세(2순위), 70~74세(3순위)로 설정하고, 기본 혜택을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역상품권(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조준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연령대별로 사고 위험도나 질병 발병률, 대국민 의식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령대별 맞춤형·차등화 하는 부분이 교통사고 감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등 연령별 맞춤형 안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0년간 독도경비대 괴롭힌 흡혈 곤충… "깔따구 아닌 모기"
지난 70여 년간 독도경비대원을 괴롭혀 깔따구로 여겨졌던 흡혈성 곤충이 독도에만 서식하는 신종 모기로 확인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9월 17일 해당 곤충에게 독도의 지명을 따 '독도점등에모기(Culicoides dokdoensis)'로 이름을 명명했다고 밝혔다. 이 곤충은 자발적으로 결성됐던 독도의용수비대원이 1953년 당시 고통을 증언했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독도경비대원을 괴롭혀왔다.
깨알만 한 크기(몸길이 2~3㎜)로 눈에 잘 띄지 않아 그동안 깔따구로 오인됐다. 하지만 주둥이가 퇴화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깔따구와는 달리, '독도점등에모기'의 성충은 식물의 즙이나 꿀을 먹는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산란기의 암컷은 척추동물의 피부와 모세혈관을 이빨로 찢어 나오는 혈액을 흡혈한다.
국립생물자원관과 배연재 고려대학교 교수 연구진은 2022년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독도점등에모기를 파리목, 등에모기과, 점등에모기속에 속하는 신종 곤충으로 확인했다.연구진 은 독도의 지명을 딴 '독도점등에모기'의 형태 및 생태정보를 최근 곤충학 국제학술지(Entomological Research)에 투고했으며, 올해 말에 국가생물종목록에도 등재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향후 독도경비대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등에모기류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관리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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