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 초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가톨릭교회는 권고안 초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이를 법으로 제도화할 경우 자칫 안락사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신익준 기자!
[질문1] 오늘 공청회, 어떤 자리였습니까?
[답변1] 네, 지난 2009년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정부와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하도록 했는데요.
이 특별위원회가 약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서 대상환자와 대상의료, 그리고 환자의 의사확인 방법 등을 담은 권고안 초안을 내놓았고, 오늘 이 권고안을 놓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린 것입니다.
[질문2] 그럼 권고안 초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답변2] 네, 먼저 대상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로 한정했습니다. 어떤 환자가 이 범주에 포함되는지는 2인 이상의 의사가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중단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 연명의료로 제한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통증조절이나 영양 또는 물 공급, 단순 산소공급과 같은 일반 연명의료는 어떤 경우에도 중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환자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하는 부분은 환자가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나,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둔 사전의료의향서를 인정하되, 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여기에 의사 2명이 동의할 경우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3] 이에 대해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3] 네, 오늘 공청회에서 종교계를 대표해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 정재우 신부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반적인 원칙과 절차는 개별 상황의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환자마다 질병의 상태나 진행상황 등이 모두 다를 수 있는데, 이를 하나의 법으로 규제했다가는 자칫 이를 악용해 안락사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 신부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윤리적 의미와 비전을 바라보는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바탕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적용될 때 실천적 혼란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윤리적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자의 의사표시 인정범위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담당의사와 환자가 함께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 결정의 유효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두는 `사전의료의향서`는 작성자 본인이 자신의 질병상태에 대해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조차 모른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 신부는 따라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보다는 의료행위를 왜곡시킬 우려가 큰 사전의료의향서를 배제하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오늘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해 7월로 예정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