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땐 전셋값 떼일수도 지방 빨간불 서울도 안심을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김희수 기자, 2022.09.14.
서울 지역의 깡통전세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매매가격의 평균 80%를 넘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부동산 하락세가 지속되면 전세가율이 더 높아질 수 있어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은 주의가 요구된다.
1.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80% 웃돈다.
9월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의 최근 3개월(6~8월) 전세가율은 8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거래된 실거래와 전셋값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다. 최근 1년간 수치인 77.3%에 비해서도 3.9%p 증가했다.
최근 거래일수록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서울 아파트의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은 62.0%로 최근 1년(60.6%)보다 1.4%p 늘었다.
구체적으로 서울 내 25개 자치구 중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최근 3개월)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동구(88.7%)로 집계됐다. 뒤이어 광진구(86.5%), 강서구(86.4%), 관악구(85.3%), 강북구(84.6%) 순이었다. 아파트 전세가율(최근 3개월) 순위는 금천구(76.6%)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강서구(71.9%), 동대문구(70.8%), 관악구(70.4%), 은평구(70.2%)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이 연립·다세대 주택 83.7%, 아파트 69.4%로 각각 서울보다 2.5%p, 7.4%p 높았다. 특히 최근 3개월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이 경기 화성시는 107.7%로 나타나 전세가격이 매매가보다 비쌌다. 같은 기준으로 경기 안산상록구(94.6%), 경기 고양일산동구(93.8%), 인천 미추홀구(93.3%), 경기 이천시(92.3%) 등에서도 전세가율이 높아 신중한 전세계약을 요구했다.
지방에서는 최근 3개월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에서 부산 연제구(128.0%), 경북 경주시(121.5%), 세종시(104.5%) 등 3곳이 전세가율 100%를 웃돌았다.
지방 아파트 전세가율(최근 3개월)은 경남 함안군(94.6%), 경남 사천시(93.8%), 경남 창녕군(93.5%), 경북 포항북구(92.2%), 경북 구미시(90.4%), 전북 익산시(90.4%)등 6곳에서 90%를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80% 이상의 전세가율은 위험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경매에서 한 번 유찰되면 감정가의 80%로 최저입찰가가 설정된다"며 "80% 이상의 전세가율은 경매로 청산절차를 밟을 시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게 어려울 수 있어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지역 평균값이 80%를 넘는 것은 의아할 정도로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함께 발표한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정보에서 서울은 92.0%로 높게 나타났지만 전국 평균은 82.7%에 그쳤다. 80% 이상 전세가율의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매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주의를 통보해 지역별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 서울시 전세사기 대응 나선다.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피해현황 조사와 함께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담과 매뉴얼도 제공하기로 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임차인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켜드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와 협업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도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김희수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