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22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야당 반란 29표

[담바우]

230922 (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야당 반란 29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29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국회의원은 총 298명으로,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 총 2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가결 정족수는 148명으로 민주당의 이탈표가 주목받았고, 마지노선인 28명을 넘으면서 결국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평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재명 대표 포함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를 언급하며 "심지어 조작수사라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박주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신상발언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신했다.

박 의원은 "영장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다"며 "이런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은 불구속 수사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형사사건의 기본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또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누구 1명을 구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고 하는 이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지금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기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9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했다.

의원직 잃고, 黨 나가고… 서서히 무너지는 ‘처럼회’

최강욱 - 김남국 -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불명예스러운 퇴진이 잇따르고 있다. 처럼회 전면에서 활동했던 김남국 의원이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데 이어 처럼회 좌장인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처럼회는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만든 모임으로, ‘윤석열 탄핵’ ‘검수완박’ 등 당내에서 강경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친이재명 활동을 하면서 개딸(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전면에서 돌격대 역할을 한 주축 멤버들이 각종 논란과 구설수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처럼회 핵심 멤버인 황운하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9월 11일 황운하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은 제명 위기는 피했지만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해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김의겸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각종 가짜 뉴스로 논란을 일으켜 당 대변인에서 교체된 바 있다. 처럼회는 정기적으로 열던 토론회를 열지 않는 등 공개 활동은 줄어든 모습이다. 하지만 소속 의원들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엄호하며 결속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최강욱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에 “최강욱은 국회의원 배지를 거추장스러워했다”(김의겸) “결국엔 우리와 함께 승리의 순간을 맞이할 것”(김용민)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강욱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9월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최강욱 전 의원을 보자 반갑게 맞으며 포옹했다. 처럼회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규정상 최강욱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처럼회 대표의원직은 연구책임의원인 윤영덕 의원이 승계하게 돼 있는데, 윤영덕 의원은 계파색이 옅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윤영덕 의원이 대표의원직을 맡으면 정체성 자체가 좀 달라질 것 같긴 하다”고 했다.

‘의원직 박탈’ 최강욱 승계자… 75년생 허숙정 전 여군중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여군 장교 출신인 허숙정 의원에게 승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승계자 결정 통지문을 민주당과 국회에 보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선관위로부터 통지가 왔다”며 “이에 따라 바로 의원직 승계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허숙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5순위를 배정받은 바 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다음 순번인 허숙정 의원에게 의석이 돌아간 것이다. 이에 따라 허숙정 의원은 내년 총선까지 남은 기간 의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1975년생 경기 김포 출신인 허숙정 의원은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30기계화보병사단 인사·안전장교를 지냈으며 중위로 만기 전역했다. 최근까지 권익 옹호 활동과 함께 전자전원공급장치 제조사인 한가람테크 대표를 맡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18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강욱 전 의원이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으로, 국회의원 임기 4년의 83%를 채운 시점에 최종 판결이 나왔다.

강릉원주대학교 흥업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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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에 비해 규모가 반으로 줄어든..... 2023 원주댄싱카니발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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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을 1주일 앞둔 앞둔 원주5일장에.......

나래 1길.......

원주 남산고개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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