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동영상을 봤다.</P>
<P>농민들이 쇠파이프를 동원해 경찰을 먼저 때렸다는</P>
<P>이상한 댓글들도 많이 붙었지만</P>
<P>신뢰할 수 없는 댓글같았다.</P>
<P> </P>
<P>눈 닦고 봐도 동영상 그 어디에 쇠파이프는 보이지 않았다.</P>
<P>그저 시위대가 든 것은 대나무와 돌멩이 뿐!</P>
<P> </P>
<P>어떤 댓글엔 또</P>
<P>전경이 잘못했지만 농민도 잘못이란다...</P>
<P>일종의 양비론으로, 양측을 싸잡아 비난함으로써</P>
<P>농민들의 정당성에 경찰을 물타기함으로써</P>
<P>가벼운 헤프닝으로 넘어가려 애를 쓴다.</P>
<P> </P>
<P>어이가 없다. </P>
<P> </P>
<P>이한열 열사가 최루탄 맞고 죽었을 때는</P>
<P>다들 분노했다...</P>
<P>거대한 민주의 물결 속에 바로 이한열이 있었고</P>
<P>그는 민주의 고귀한 희생자로 추앙되었다.</P>
<P>물론 나도 동감하고 나도 그때 눈물 흘리고 분노했었다.</P>
<P> </P>
<P>그런데</P>
<P>이제 여기</P>
<P>한 명의 농민이 있다.</P>
<P>그는 생존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P>
<P>우리쌀을 지키자고 맞서다</P>
<P>아들뻘 되는 경찰한테 맞아 죽었다.</P>
<P> </P>
<P>아~~~</P>
<P>민주 열사에겐 그토록 후한 점수를 주던 사람들도</P>
<P>어인 일인지</P>
<P>우리쌀을 지키고 생존권을 지키려한</P>
<P>이 억울한 죽음엔 반응이 시큰둥한 걸까?</P>
<P> </P>
<P>혹자는 국제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P>
<P>쌀개방은 불가피하지 않은가</P>
<P>불가피론을 역설하기도 한다.</P>
<P> </P>
<P>맞다...</P>
<P>불가피하다</P>
<P>나도 공감한다.</P>
<P> </P>
<P>그런데...</P>
<P>국가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P>
<P>살고싶어서 정당하게 생존권 주장하는 국민들</P>
<P>때려죽이라고 나라가 존재하는가?</P>
<P> </P>
<P>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맺고</P>
<P>쌀 개방을 예고한지 20년이 흘렀다.</P>
<P> </P>
<P>그 동안 정부는 무얼했는가?</P>
<P>우리 농민들 변변한 실태조사 한번 해본 적 있는가?</P>
<P> </P>
<P>국제화 흐름에 맞춰 영농 다각화나</P>
<P>경쟁력 제고를 위해 변변한 영농교육 한 번 해봤나?</P>
<P>농촌이 고령화되고 농촌 노총각 문제가 심각해도</P>
<P>실효성 있는 농촌 구조 개선이나</P>
<P>캠페인, 농촌 지원을 제대로 해봤나?</P>
<P> </P>
<P>그저 농협 창구에서</P>
<P>금고 후하게 열어</P>
<P>영농자금이랍시고 대책 없이 돈 꿔주 제대로 회수도 못한 것 밖에</P>
<P>대체 정부가 무얼 했나?</P>
<P> </P>
<P>소파동 돼지파동 마늘파동 배추파동...</P>
<P>파동의 연속선상에서</P>
<P>파동을 진정시켜 줄 알뜰한 사전 정보 한 번 제대로 제공해줬었나?</P>
<P>일기예보같은 영농예보 한 번 발령해본 적 있었나?</P>
<P> </P>
<P>돌대가리 정부는 대체 책상머리에 앉아 뭘 했나?</P>
<P> </P>
<P>그래놓고</P>
<P>외국놈들과 덥썩 협상은 벌여놓고</P>
<P>느닷없이 농민들에게 일방통고하는 방식으로</P>
<P>어물쩍 넘어가려한다....</P>
<P>그냥 넘어가기 뭣하니까</P>
<P>농업도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P>
<P>세계화에서 낙오하지 않고</P>
<P>다른 것들을 수출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P>
<P>쌀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P>
<P>마치 쌀개방만 하면 다른 수출은 무조건 순조롭고</P>
<P>만사형통인 양 호도하는 분위기이다.</P>
<P> </P>
<P>그리고 농민들이 느끼기엔 쌀값이 자꾸 떨어지거나</P>
<P>쌀을 내다팔 곳이 마뜩찮기만 한데</P>
<P>정부는 보조금타령만 한다.</P>
<P>정부가 보조금 지급한다고 백날 떠들어도</P>
<P>실제로 농민들 손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P>
<P>없는데도....</P>
<P> </P>
<P>정부의 이런 허무맹랑한 구호가</P>
<P>어이없게도</P>
<P>비농민들에겐 그런가보다...</P>
<P>맞나보다...</P>
<P>농민들이 너무 의존적이다...</P>
<P>농민들이 심하다...</P>
<P>이런 느낌이 들도록 먹힌다는데 있다.</P>
<P> </P>
<P>그런데</P>
<P>오해이다.</P>
<P> </P>
<P>나는 주장한다.</P>
<P>쌀을 개방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P>
<P>국제 흐름을 어찌 막을 수 있으랴...</P>
<P>개방하라...</P>
<P> </P>
<P>단,</P>
<P>수입쌀은 사료용, 가공용, 주정용으로 용도를 한정하고</P>
<P>수입쌀로 만든 쌀라면같은 것은 역수출하라.</P>
<P> </P>
<P>궁리하고 머리를 굴리면 길이 있을 것이다.</P>
<P>단,</P>
<P>개방을 하되</P>
<P>우리쌀을 살리는 방향으로 먼저 가닥을 잡고 개방하라.</P>
<P> </P>
<P>우리쌀을 살리는 방법은 있을 것이다.</P>
<P>지금처럼 농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맡기면서</P>
<P>스스로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운운하는 것은</P>
<P>참 무책임한 태도이다.</P>
<P> </P>
<P>다시 말하지만</P>
<P>나라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P>
<P>농업이란 무엇일까?</P>
<P> </P>
<P>농업은 필수 자연 조건이 있어야 하고</P>
<P>소출을 내기까지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P>
<P>그 무엇이다.</P>
<P> </P>
<P>농업은 제조업처럼 합리적이지도 않고</P>
<P>제조업처럼 명확한 기계적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P>
<P> </P>
<P>따라서 농업은 일정부분</P>
<P>국가가 개입해야 하고</P>
<P>우리 나라처럼 농지가 좁고</P>
<P>인구가 조밀한 나라일수록</P>
<P>국가 개입은 필수적이다.</P>
<P>쌀에 관한 한 일정부분</P>
<P>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하라는 것이다.</P>
<P> </P>
<P>우리 쌀은 한국농업의 마지막 보루이다.</P>
<P>개입하고 관리하고 지켜야한다.</P>
<P> </P>
<P>수입쌀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P>
<P>일단 국가 관리를 거친 후에</P>
<P>시장에 내놓든 하라는 것이다.</P>
<P> </P>
<P>농업은 전적으로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P>
<P>그 무엇을 갖고 있다.</P>
<P>그것이 식량 안보이다.</P>
<P> </P>
<P>수입하라.</P>
<P>단 우리 1년 소출량만큼 혹은 그 이하로</P>
<P>쿼터방식을 취하든</P>
<P>암튼 수입해서 국가가 일단 관리해서</P>
<P>가공 역수출을 하든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한다.</P>
<P> </P>
<P>수입하되</P>
<P>다른 한편 우리쌀도 국가가 추곡수매를 하든</P>
<P>곡식수매를 하든 일정량을 수매하라.</P>
<P>그것을 또 국가가 일정부분 가격을 메겨</P>
<P>시장에 내놓든 암튼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P>
<P>시스템을 만들고 잘 관리하라.</P>
<P> </P>
<P>국가 입장에선 일정한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P>
<P>지금까지도 적자를 감수해왔다.</P>
<P>어쩌면 토종쌀도 살리고 수입도 해야 하고</P>
<P>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P>
<P>국가의 재정 적자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P>
<P> </P>
<P>하지만 관리와 운용의 묘에 따라</P>
<P>적자폭은 예상보다 적어질수도 있을 것이다.</P>
<P> </P>
<P>그러면서 차츰 무리를 주지말고</P>
<P>농업 구조 개선에 착수하라.</P>
<P>물론 구조개선에도 철저히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P>
<P> </P>
<P>구조개선이 완료돼</P>
<P>우리 쌀이 국제 경쟁력을 갖췄을 때</P>
<P>그때 비로소 국가 개입을 줄여야 하고</P>
<P>이땐 농민들도 국가의 시책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P>
<P> </P>
<P>지금처럼 방임하다</P>
<P>느닷없이 밀어부치는 건</P>
<P>성숙한 정책 집행 방식이 아니다.</P>
<P> </P>
<P>다시 말하지만</P>
<P>국가는 방임하다가</P>
<P>느닷없이 밀어부치고 때리고 조지고 죽이고</P>
<P>그렇게 하라고 국가가 존재하는게 아니다.</P>
<P>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면서</P>
<P>일을 하라고 차츰 능숙하게 일을 잘 하라고</P>
<P>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P>
<P> </P>
<P>다 필요 없다.</P>
<P>정부는 우리 농민들 설득시킬 수 있는</P>
<P>아주 기본적인 능력부터 키워라.</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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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쌀개방보다 더 무서운 건....낫살 든 농민 살농정책에 항의하다 쇠방패에 맞아 두개골이 부서져 죽었는데도 눈썹 하나 까딱 않고 단순 충돌로 넘어져 뇌출혈로 죽었다는 당국 발표가 어이 없고....농민이, 농업이 죽든말든 내 알 바 아니라는 썰렁한 시민들 반응이 더 무섭군요.
첫댓글 쌀개방보다 더 무서운 건....낫살 든 농민 살농정책에 항의하다 쇠방패에 맞아 두개골이 부서져 죽었는데도 눈썹 하나 까딱 않고 단순 충돌로 넘어져 뇌출혈로 죽었다는 당국 발표가 어이 없고....농민이, 농업이 죽든말든 내 알 바 아니라는 썰렁한 시민들 반응이 더 무섭군요.
육시럴.......................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