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농도 0.050%이상의 음주운전 3회이상을 말합니다.
삼진아웃 적용시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최근의 판례는 자료실에 준비해놨습니다.
--------------------- [원본 메세지] ---------------------
수신 : 잘살자 대장님 외 삼진 아웃에 대해 아시는 회원님
삼진 아웃이 세 번 걸리면 뭐가 어찌 되는 거랍니까?
세번 걸리면 구속이라든가 라든데
잘 몰라서요.
삼진아웃제도 시행전에 걸린 것도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지
그 밖에 또 알아야 할 것이 잇으면 알려 주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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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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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삼진아웃제
잘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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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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