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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rget=_blank name="[문서의 처음]"></A>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000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2;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32px;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 부인을 남편이 목사와 합세하여 정신병원에 감금하였다면 이는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강요 및 감금죄가 성립한다 (대법 06도5851)</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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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개종하지 않은 부인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행위 강요및감금죄성립(대법원06도5851판결)
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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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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