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노조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및 일반적인 구속력 적용 여부 |
☞교원노조의 시ㆍ도단위 교섭에 있어 사용자측 협약당사자는 교원노조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ㆍ공립학교의 경우 시ㆍ도교육감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시ㆍ도단위 연합단체가 되는 것이므로 시ㆍ도교육감이 교원노조(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당해 시ㆍ도 국ㆍ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국ㆍ공립학교를 적용범위로 하여 교육감과 교원노조(지부)간에 체결된 시ㆍ도 단위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 규정에 의해 사립학교에 까지 확대 적용될 수 없을 것이며, 국ㆍ공립학교에서도 교원노조 조합원이 없거나 조합원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학교정책적 차원에서 국ㆍ공립학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상 내용을 준거로 하여 사립학교를 포함한 여타 교육기관에 대해 학교운영 지침이나 권고안을 시달하고 이러한 지침이나 권고안을 개별 교육기관이 이행하는 것은 외견상으로는 단체협약의 확장적용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단체협약의 확장은 아니며, 따라서 교육감과 교원노조 지부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립학교에서 이러한 지침이나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단체협약의 불이행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동부 노조 68107-43 (’01.1.10)]
○ 전교조의 하부조직인 단위학교 분회 활동의 인정여부 |
☞ 전교조의 단위학교분회는 노조의 규약에 의한 내부조직으로서 내부적으로 조직할 수는 있으나, 노동조합으로서 학교분회는 인정되지 않음. 또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금지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외라도 교내에서 노조활동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가능함. [교육부 복지 81811-274 (’99.12.4)]
○ 학교단위의 교원노조 분회 설립 가능 여부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원노조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지부ㆍ분회 또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의 지부ㆍ분회에 한하므로 학교단위의 교원노조 설립신고는 할 수 없음. [노동부 노조 68110-474 (’99.6.29)]
○ 일과시간 중 학교에서 교원노조 관련 모임 및 활동의 가능 여부 |
☞노동조합의 활동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과시간 중에 노조 관련 모임이나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교원의 경우 비록 수업이 없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근무시간 중이라면 학교측의 지휘ㆍ통제의 범위내에 있는 것이므로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직원회의시 유인물 배포 및 노조관련 홍보 역시 근무시간내의 활동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학교측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임. [노동부 노조 68110-474 (’99.6.29)]
○ 일과시간 이후 교내에서 교원노조 관련 모임 및 활동 가능 여부 |
☞ 일과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의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학교측)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한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학교시설물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 [노동부 노조 68110-474 (’99.6.29)]
○ 교원노조의 산하조직인 지부ㆍ분회의 활동 가능 여부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원노조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는 할 수 없음.
다만, 교원노조의 내부조직으로서 학교단위에 지부ㆍ분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지부ㆍ분회는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한 것이므로 개별학교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 등과 같은 활동은 할 수 없는 것임. [노동부 노조 01254-592 (’99.8.5)]
○ 학교에 교원노조 분회 간판을 부착할 수 있는지 여부 |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아니하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시설물에 간판을 부착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노동부 노조 01254-592 (’99.8.5)]
○ 교원노조원이 타 학교를 방문하여 교원노조의 홍보물이나 조합원 신청카드를 배포하는 행위의 적법성 여부 |
☞타 학교를 방문하여 노조가입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내질서 및 시설관리권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측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임. [노동부 노조 01254-592 (’99.8.5)]
○ 교원노동조합이 조합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시ㆍ군ㆍ구 교육청의 공문함과 학교의 서무과(행정실 등)등의 문서유통체계를 이용하는 것과 정부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사무관리규정 등 현행법상 가능한지 여부 |
☞ 사무관리규정은 동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임. 따라서 “행정기관”이 아닌 단체나 기관은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문서유통체계와 정부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음. [행정자치부 능률 12300-386 (’00.7.20)]
○ 교육청과 교원노조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에 참석하는 노조측 비전임 조합원의 복무처리 방법 |
☞교원노조활동과 관련한 교원의 공가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와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라고 규정(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4.휴가종류별실시방법 다. 공가)하고 있음. 따라서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간담회 등의 행사는 교섭관련협의로 볼 수 없어 공가처리 대상이 아님.
공무원의 출장은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장처리 여부는 출장 명령권자인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교육인적자원부 교원 81811-369 (’01.5.15)]
○ 교원노동조합 간부의 노조관련 회의, 행사시 출장처리 또는 조퇴ㆍ외출 등허가 가능 여부 |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수행이 아니므로 출장 처리가 불가하며, 조퇴, 외출 등도 구체적인 사유와 학생수업 지장 유무를 판단하여 처리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충북 중등81811-1588]
○ 교원의 집단행동관련 |
☞ 교원은 국ㆍ공립은 물론 사립교원도 복무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므로 교원의 노동조합활동도 이러한 복무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근무시간외에 실시함이 원칙이므로 근무시간 중에 노조관련 모임이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측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연가, 외출, 조퇴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교측의 승인여부는 학생의 학습권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교원이 학교측의 승인없이 임의로 근무시간 중에 외부집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노동부 노조 01254 -188 (’00.3.3)]
○ 교원노조 쟁의행위관련 질의회신 |
☞노동법상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근무시간중에 집단적으로 리본을 패용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 지는 리본패용의 태양ㆍ수단ㆍ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행위가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교원은 복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시간중에 직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지니므로 교원이 근무시간중에 집단적으로 리본을 패용하는 행위가 이러한 직무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장규율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임 [노동부 노조 01254-389 (’00.5.12)]
○ 교원출퇴근 시간을 오전 07:30에서 오후 18:00까지 학교장의 일방적 지시로 수년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 |
☞교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의거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및 제10조(근무기간등의 변경)에 의거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1985년부터 09:00-17:00(토요일 09:00-13:00)로 정하였으며,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므로 학교의 장이 초과근무를 명령하여 출근시간을 앞당기거나 퇴근시간을 늦출 경우 그 시간도 근무시간에 속함.
위 법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교원의 근무시간은 09:00~17:00까지이나,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또는 학교내 업무처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교원에게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므로 정규 근무시간 시작시간인 09:00 이전이라 하더라도 수업시작전 교재준비, 교무회의, 근무시간전 등교한 학생의 생활지도, 기타 교육활동 지도를 위하여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원은 이에 따라야 함. [교육부 복지 81811-275 (’99.12.6)]
○ 인사ㆍ경영에 관한 사항의 교섭대상 여부 |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 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을 전면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음. 〔대판 2001. 4.24, 99도4893〕
기업경영이나 생산방법 및 인사 등 이른바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배타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한 단체교섭에 대상이 됨.〔대판 1992. 5.12, 91다34523〕
○ 노조집행부의 근로시간 중 노조활동의 무단결근 처리 여부 |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함에도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닌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사측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응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다면 이경우는 ‘무단결근’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고, 나아가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징계처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판례 : 1998.10.14, 근기 68207-2723]
○ 단체교섭을 위한 행위로 회사의 동의 없는 결근, 위법 운행 등이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
☞원고의 행위가 비록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회사의 동의 없이 결근을 하거나 승무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정상 근무를 저해하고, 또한 조합원들에게 집단적으로 삭발 또는 이른 바 준법 운행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운송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 1990.5.31, 서울고법 89구 14764]
○ 설문조사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지 여부 |
☞설문조사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는 조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수권이나 승인이 있었는지, 조합활동시간, 설문지 등 유인물 배포와 관련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소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설문조사 행위가 노조의 묵시적 승인하에 단순하게 조합원의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행하여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 졌다면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사료됨. [노동부 노조 01254-209(’95.2.23)]
○ 쟁의행위시 부착한 각종 유인물, 현수막 철거 가능 여부 |
☞용역업체 소속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과정에서 각종 유인물, 현수막 등을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에 부착하였을 경우 사전에 철거요청을 하였음에도 거부한 것을 이유로 철거하였다면 동 철거행위가 권리남용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음. [노동부 노사 32281-12279(’90.9.3)]
○ 유인물 배포행위와 직장질서 문란 |
☞조합원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비록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을 왜곡 또는 과장한 것으로서 회사 경영진에 대한 극도의 불신 내지 증오심을 유발케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사용자측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2.9 92다20880]
○ 북, 장고, 꽹과리 등의 사용과 벽보부착 행위가 쟁의행위 해당 여부 |
☞징과 북, 확성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당연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니고 사용자나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한다면 정당한 조합활동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노동조합이 조합게시판 등 지정된 곳이 아닌 기업의 물적 시설에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벽보를 부착하는 행위는 당해 물적 시설에 대한 사용자측의 사용거부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노동부 노사 32281 - 8308 (1990.06.12)]
○ 00고교 담임 배제가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
☞2006년 교사가 노조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였음에도 담임 배제는 부당노동행위라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고,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및 중노위에서 교육청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교육청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제기하여 승소 및 고법에서 노조의 항소 기각.
부당노동행위의 사실주장 및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조합에게 있음. 담임 배제 전에 조합원이 노조분회장을 하면서 학교장과 잦은 마찰이 있었는데 교사는 자문기구인 인사위원회에서 담임배정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학교장의 재심요구 및 담임배제와 노조활동에 비협조적인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학교장은 교사가 평소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지도 소홀, 근태상황이 불량하였고, 평가문항공개 거부 등 학력신장에 총력을 경주하여 ‘세계로 웅비하는 000고인’을 교육목표로 하는 학교장의 교육철학에 부응하지 못하여 담임에서 배제하였다고 주장함.
담임배제는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교사에 대한 담임으로서의 자질에 관한 인사권자로서의 학교장의 판단 및 개인으로서의 감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것이 나아가 교사가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한 데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행한 조치라고 볼 수는 없고(뿐만 아니라 교원노조법과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교사의 분회활동의 상당부분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교사의 노조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담임배제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07.10.9 2006구합47360]
○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2003년 인천 어느 외고에서 교장 부임 후 우열반 편성 및 유급제도 시행, 성적우수자 도서관이용 차별적 편의제공, 과도한 벌점제도 운영 등에 반발한 교사 박00 등이 부장회의와 직원회의 거부 등 학교업무 비협조적임. 2004.4 징계위원회에서 교사 파면 결정.
노조원은 학교내 피켓시위, 교무실 철야농성, 교장실 앞 복도 및 현관 등에서 등교시간과 점심시간 등에 파면철회 집회 및 유인물 배부,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수업거부와 교장실 난입 등 폭력사태 발생, 기말고사 방해, 휴교령에 대응한 수업거부로 수업결손 발생하는 등 집단행위를 함.
행복추구권과 함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불가침의 인권, 교육을 받게 할 의무와 교사의 수업권, 교원노조법 등을 근거를 판단할 때 교사의 수업거부는 위법행위.
교사의 수업거부와 단체행동은 합법적인 절차나 수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이며, 학교장의 교육방침이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학생들의 참여 유도한 사실도 인정됨.
학내사태가 학교장의 전횡에서 비롯된 점, 교사의 집단행동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점, 주로 일과 후 이루어졌다는 점, 그 후에 학교가 다소 안정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 할 것.- 교사 17명의 월급압류[인천지방법원 2007.1.10 2004가합9134]
○ 연가투쟁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시ㆍ도 교육감이 전교조가 추진하려던 교원평가제도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에 교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고자 각급학교에 연가신청을 불허할 것을 지시하고, 공문을 보내고, 서한문을 배포, 게시하는 방법으로 전교조의 노동조합활동을 지배ㆍ개입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노위와 중노위에 구제신청하여 기각, 2007.9.17 서울행정법원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 제기.
○ 연가투쟁으로 인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
☞2001년 교사 000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주최한 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를 비롯한 전국규모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중임에도 학교장의 허가 없이 무단연가 및 무단조퇴를 하고 전교조 집회에 참가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로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집단행위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견책처분.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 청구 및 기각되자 법원에 소제기.
학교장이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예정된 상황에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고, 교육정보시스템 등 정책의 혼란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 연가나 조퇴신청 불허방침을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참석한 것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이고, 학교장의 정당한 명령에 반하는 집회 참가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이다. 교육정보시스템의 시행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은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6.7.6 2005누24836]
○ 일과시간 중 학교에서 교원노조 관련 모임 및 활동의 가능 여부 |
☞노동조합의 활동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과시간 중에 노조 관련 모임이나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교원의 경우 비록 수업이 없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근무시간 중이라면 학교측의 지휘ㆍ통제의 범위내에 있는 것이므로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직원회의시 유인물 배포 및 노조관련 홍보 역시 근무시간내의 활동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학교측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임. [노동부 노조 68110-474 (’99.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