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조사단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만4000여 명을 1차 전수 조사한 결과,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 했다는 의심자 7명을 추가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광명.시흥지구 전체 면적의 0.2%만 조사해 13명을
찾아냈는데, 정부는 6개 부처.기관이 동원됐는데도 고작 7명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간부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거래는 없었다" 고 발표했다. 이를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애초 정부가 검찰이나 감사원에 맡기지 않고 투기 의혹의 주범
격인 국토부를 앞세워 '셀프 조사' 하겠다고 할 때부터 예상됐던
결과였다. 합조단 조사는 국토부.LH 직원들에게 정보 제공 동의
서를 받은 뒤 신도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와 명의가 일치하는지만
대조한 겉핥기 조사에 불과했다. 남의 이름으로 한 차명 거래는
물론 배우자나 부모.자녀, 형제 명의의 땅 매입은 아예 조사 대상
조차 아니었다. 하나 마나 한 조사인데도 서둘러 발표부터 했다.
그래 놓고 "걸리면 패가망신" 운운하며 입으로만 엄포 놓고 있다.
LH에서 시작된 땅 투기 의혹은 전국적으로 번져 국회의원과 공
무원 지방 공기업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 기관의 자체 조사나 제
보, 언론 취재 등으로 드러난 것만 40명에 육박한다. 3기 신도시 후
보지 발표 직전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등지에서 전형적인 투기 수
법인 '지분 쪼개기' 거래가 전체 토지 거래의 42%에 달했다고 한다.
하남 교산 지구는 3개월간의 거래가 몽땅 지분 쪼개기였다. 신도시
정보가 새어 나갔다는 의미다. 민주당 의원 모친, 배우자 등도 '지
분 쪼개기' 신도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뿐이겠나.
정부가 미적되는 사이 수사의 골든 타임은 다 놓치고 있다. 770
명 규모의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지만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를
맡아 수백 명의 투기꾼을 구석했던 검찰은 아예 배제시켰다. 경
찰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폭로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압
수 수색에 나섰다. 증거 인멸 시간을 준 것이다. 이미 "이 수사는
망했다"는 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 맡길 수 없다지만, 바
뀐 제도로도 얼마든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공무
원 연루 의혹이 속속 불거져 나오지 않나 진짜 의도는 선거에 불
리한 LH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생각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