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주택 시대 개막됐다” - 융자지원에서 보조금 지급으로 전환

[평택지기]

태양열주택 시대 개막됐다” - 융자지원에서 보조금 지급으로 전환

보급·관리 엄격…‘첫 단추’에 신중

정부가 올해 30억원으로 200여세대에 태양열설비를 보급한다.

일반주택이 태양열을 이용해 봄부터 가을까지 온수와 난방 일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태양열주택사업이다. 지난 5월부터 신청을 받아 공사비의 50%를 보조하고 있다. 기존의 융자지원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지원제도를 바꾼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고, 태양열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태양광주택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업계의 주문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고민도 녹아 있다.

태양열설비는 80년대 초부터 보급됐으나 저유가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편 97년 금융위기(IMF)로 정부지원이 끊기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해 왔다. 태양열업체들의 도산으로 A/S가 안돼 이때부터 소비자들은 애를 끓여야 했다.

<>5가지 기준으로 전문기업 선정

지난 2004년을 전후해 태양열업계는 변화를 시도했다. 15개 업체가 공장심사와 성능평가를 거쳐 정부의 태양열 설비인증을 받았다. 오는 7월에는 소비자 통합 A/S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다. 시공전후에 설치확인 기준에 따라 사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공사비는 사후에 정산되기 때문에 설치 확인을 피할 수도 없다.
태양열업계 한 관계자는 “성실, 완벽시공 외에는 도리가 없다”며 엄격해진 정부의 태양열기기 관리 실태를 전했다.

태양열주택 전문기업은 엄선됐다. 센터는 태양열주택사업 전문기업을 다섯 가지 기준으로 선정했다. 첫째, 기술인력 보유능력 둘째, 태양열설비 시공실적 셋째, 기업신용평가등급 넷째, 업체별로 제시한 설치단가 마지막으로 시공계획 및 사후관리 능력평가 기준에 따랐다. 평가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전문기업을 선정하고 물량을 배정했다.

<>인증업체 물량배정서 소외, 불만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태양열전문기업 선정이 부실시공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장경험과 기술역량보다는 가격위주의 물량배정으로 일부 과장경쟁, 수익성 악화 및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다년간의 태양열설비 제조나 기술측면보다는 시공과 가격에 치우친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 했다.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대부분이 태양열설비와는 거리가 있는 전기공사업 난방시공업 건설업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태양열설비의 신뢰성 제고’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 거꾸로 가지 않는냐는 주장이다. 태양열을 본업으로 하는 업체 가운데 물량배정에서 소외된 정부인증업체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형진 실장은 “태양열이 그동안 불신이 컸던 만큼 신용도가 좋고, 기술·인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며 “기회는 균등하게 주되 가격 부분에서는 경쟁원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른 저질품 설치 우려에 대해서 김 실장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양열설비 “보여줄게 없다”

국내 태양열 기술을 종합적으로 대내외에 보여 줄 설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태양열업계 한 관계자는 “MW급 태양광실증단지처럼 태양열 분야도 MW급 설비가 설치돼야 한다”며 “‘태양열 랜드마크’ 성격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조만간 20MW급 태양광발전소가 국내에 들어서는데 태양열설비 사정은 이에 비하면 초라하기가 짝이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전남 순천에는 MW급 태양광실증단지가 들어섰다.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등 국내외를 막론한 태양광 관련제품과 시스템,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설이다. 한 태양열전문가는 이를 두고 “태양열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와 배려와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태양열업계와 태양열연구조합은 ‘한국형 솔라밸리(Solar Valley) 프로젝트’를 정부에 제의한다는 방침이다.

온수 난방 냉방 해수담수화 등 저온 태양열은 물론 태양열아파트, 파라볼라 집광기술을 이용한 태양열발전, 그리고 바이오-채광 등 기술융·복합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중국, 일본 비해 내수 턱없이 작아

업계는 이번 태양열주택 보급사업 예산 30억원은 너무 적다는 입장이다. 200여세대에서 많아야 300여세대에 설치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600만 세대에 육박하고 있고, 일본도 200만세대 이상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저가로 국내 태양열시장을 위협하고 있은 지 오래다. 이로 인한 사후관리 미흡, 나아가 사기 판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손해는 ‘토종업체’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18∼20만세대가 태양열설비를 갖추고 있다. 업계는 당초 제2차 신재생기본계획서상에는 태양열설비 330만대 보급이 계획돼 있다고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그런데도 지난 10년간 내수시장은 10년 전보다 되레 1/10로 위축됐다”고 말했다.

내수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중국, 일본시장은 물론 미주 유럽으로 수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소 50만, 많으면 100세대 가량 돼야 중국과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국산 태양열설비는 해외에 전혀 수출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이 좁아 업체들이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내수시장부터 파이를 키워야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드펠릿, 태양열주택 보조열원 부상

이번 태양열주택보급사업에는 난방을 위해 반드시 보일러 등 보조열원을 설치해야 한다. 태양열업계는 이 보조열원으로 우드펠릿(Wood Pellet)을 주목하고 있다. 우드펠릿은 톱밥 형태로 파쇄, 건조, 소성, 냉각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4500kcal/kg이상의 고열량을 발휘한다. 기존 목질계 연료인 우드칩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스웨덴 등 북유럽을 중심으로 10여년 이상 가정용, 건물용 연료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우드펠릿 보일러는 이미 국내에도 몇몇업체에 의해 소개되고 있다.

태양열연구조합 관계자는 “도시가스와 맞먹는 탁월한 경제성에다 높은 자동화율, 완전연소를 통한 친환경성 등 흠잡을 데가 없다”면서 “연구조합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태양열주택 보조열원으로 펠릿연료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별 특화 필요성 없다”

업계 일부에서는 태양열 시장이 커지면 설계 제조 시공 A/S 등 공정별로 전문기업을 특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업체가 설계에서부터 A/S 부분까지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성실, 완벽시공을 위해서는 공정별 전문기업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센터는 이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업체별로 각각의 능력에 맞는 기술이 축적될 것이고, 강점이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센터 김형진 보급실장은 “전문화는 업체의 능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집열판 형태 장단점 따져야

이번 사업에 사용되는 태양열 집열판은 평판형, 이중진공관형(특수형), 단일진공관형 3가지다. 총 7231.46㎡가 보급될 예정이다. 설치장소, 가격, 효율 등은 소비자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집열판은 크게 평판형과 진공관형으로 구분하는데 “종류별로 장단점이 있어 어느 것이 좋다라고 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센터측의 설명이다. 최종 판단은 소비자의 몫이다.

평판형과 진공관형의 가장 큰 차이는 대류나 열전도로 인한 손실. 진공관형 집열판의 경우 주위의 온도와 흡수판의 온도차가 크더라도 대류나 열전도로 인한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자연히 평판형 집열판에 비해 효율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연진 기자 press-j@

<태양광·풍력 ‘소나기 지원’ 熱업계 ‘소외’(?)>

태양열 지열 바이오(목질계 펠릿) 폐기물 등 열에너지업계는 지난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3% 달성 실패 원인을 전력편중 정책에서 찾는다.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02년∼2011년) 전반기 5년간 정부가 ‘선택과 집중’ 기조에 따라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3대 전략산업에 관련 자금을 집중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력 위주의 편중된 정책으로 전력원-열원간 양극화를 가져 왔다는 것.

정부 기본계획의 방향은 크게 R&D(연구개발)와 보급 두 가지.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은 3대 전략사업으로 묶어 R&D에 집중, 선진국 기술을 따라 잡는 것과 태양열 지열 바이오 폐기물 등 열에너지는 보급에 집중해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5% 목표를 달성키로 했다.

열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R&D부문과 보급부문이 구별이 없어지면서 태양광과 풍력부분에 R&D자금 뿐만 아니라 보급 예산도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성이 낮고 국내기술 수준이 낮을수록 역설적으로 우선 선택되고 집중지원까지 받는 아이러니 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있은 대성월드에너지포럼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중·일 동북아 3개국과 아세안(ASEAN)국가들의 신재생원 보급현황 비교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보급성적은 풍력++,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로 나타났다.

열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전력을 우선으로 하는 불균형정책이 당초 보급목표 3% 달성에 실패한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다간 2011년 5% 보급목표 달성 전망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후반기 5년 간 정책을 수정·보완해 열원 위주의 보급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열에너지업계는 태양열 지열 바이오 폐기물 등에 대한 인식 제고로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태양열 분야는 지난해부터 지난 30여년간의 온수급탕설비 수준에서 난방, 냉방 뿐 아니라 파라볼라 집광원리를 이용한 중고온 태양열 발전설비와 태양열-바이오의 복합설비 형태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지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공의무화 영향으로 빠른 보급 세를 보이고 있다. 바이오분야는 최근 우드펠릿 보일러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돼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열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전력 생산에는 화력, 원자력 등 기존 발전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경제적이고 효율도 높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까지 전력을 생산하는데 치우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연진 기자press-j@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김형진 보급실장]

“시공가, 시장원리 적용은 당연”
저가품 양산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할 터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기업들의 특징 및 선정 기준은.

▲그동안 일반보급사업으로 전문기업을 선정할 경우에는 주로 제조업체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조업체와 시공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업체들에게 참여 자격을 부여했다. 또한 제조기술보다는 시공기술보유업체 위주로 전문기업을 선정했다. 특히 가격점수를 50% 반영해 저렴하게 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게 특징이다.

-선정기준 중 가격점수 비중이 높았다는 지적이 있다. 저가유도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자금력 및 인력 부분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태양열전문기업’이 소외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보조사업은 업체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하되 철저한 경쟁을 통하도록 할 것이다. 그동안 불신이 컸던 만큼 신용도가 좋고, 기술·인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 만약 상대적으로 열세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이 있다면 신용도나 기술력 등 체질을 강화해 다음 기회를 준비하면 될 것이다.

-지금 기준가격으로도 사실상 수익을 낼 수 없으며, 향후에는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 전문기업으로 선정될 것이라는 업체들의 우려에 대한 의견은?

▲애초에 저가설비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단가 평가에 높은 비중을 두었으나, 예상했던 수보다 적은 업체들이 참여해 기대와 달리 치열한 경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시공가격은 센터 임의로 하기 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경쟁을 통해 적정가격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효율을 높이기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품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저가 경쟁만을 하다보면 효율이 낮은 저가품만 양산을 하는 모순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시장은 작은데 등록된 전문기업(설치전문기업)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은데.

▲태양에너지분야에 780여개 업체가 등록해 있다. 이들 업체들의 대부분이 전기공사업이나 난방시공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그다지 많지 않다. 정책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민간의 자발적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업체들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부실시공을 방지를 위한 대책은.

▲철저한 현장점검에 합격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공능력 검증을 위해 사업개시 1차 2개월 이내에 20%이상, 2차 5개월 이내에 70%이상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각각 차수별로 사업을 취소시키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정부인증 부품 및 제품만 사용토록 돼 있는데, 비인증제품을 사용할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설비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받기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설치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센터는 설치점검 기준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설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인증 받은 집열판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비 인증 제품을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