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나 노무제공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산재보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 내용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장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서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 사업주와 노동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인 노동자 중 *신규가입자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일용근로자의 경우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이력이 없는 자
특이사항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자발적 폐업 이나 업무상 재해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가입 제도를 운영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사회보험료 신청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팩스 등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윤상필노무법인 도원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
출처: 비즈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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