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일까?

[관리과장]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네, 고용ᆞ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음식업, 숙박업 등 영세 사업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이 사실을 인지 못하거나,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가입대상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합니다.

특히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2022년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 고용보험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나 노무제공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산재보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 내용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장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서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 사업주와 노동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인 노동자 중 *신규가입자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일용근로자의 경우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이력이 없는 자

• 특이사항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자발적 폐업 이나 업무상 재해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가입 제도를 운영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사회보험료 신청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팩스 등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윤상필노무법인 도원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

출처: 비즈넵

https://focus.bznav.com/posts/20220711-2?utm_source=BZNAV&utm_campaign=a93996e237-EMAIL_CAMPAIGN_2020_04_09_01_14_COPY_01&utm_medium=email&utm_term=0_2df139bd5b-a93996e237-37289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