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건축지역,관광호텔건축흐름,관광숙박업단계별업무처리절차,사업계획의승인,건축허가,관광숙박업관광호텔등록신청,호텔등급신청,

[김학수]

호텔산업은 다른 시장들과 달리 코로나19 긴 암흑의 터널에서 더 내려갈 곳이 없어 서서히 우리나라의 호텔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호텔 사업 진출하는 호텔 건축주들께서

호텔건립에 따른 단계별 업무추진에 중요한 사항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호텔 부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대상여부 확인(대지경계선에서 200m 이내)

⇒ 해당되면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신청 전에 관할 교육청에서 심의 후 사업

추진해야 함.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관광호텔 건축 흐름도

󰏅 일반지역(서울)

타당성 검토(사업주)

자료수집 전문가 자문, 용역자 선정 소요기간 1~2개월

《정화구역》 1.상대정화구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 2.절대정화구역 출입구로부터 5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교육청) (교육환경법 제8조)

월2회 심의 관할 교육지원청

사업계획 신청(시군구) (관광진흥법 제15조)

유관부서 협의(건축. 소방 등) 처리기한 12일, 실제20일 내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건물의 높이 및 층수 상향 일반주거지역내 용적률 상향 관련심의 / 월2회 내외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시․군,구) (시 건축조례 제7조)

월 2~4회 심의 시 회:연면적10만㎡~ or 21층~ 구 회:연면적5,000㎡~

《의제처리》 1)건축허가 구) 연면적 5천~시) 21층~ or 10만㎡ 2)소방협의

사업계획 승인(시군구) (관광진흥법 제15조

유관부서 협의(건축. 소방 등) 처리기한 12일, 실제20일 내외

공사착공 신고(시․구) (건축법 제21조)

소관부서 : 구 건축과 처리기간 : 3일 내외 2년 이내 착공 5년 내 준공

건축물 사용승인(시․구) (건축법 제22조)

부서:시(건축기획과),구(건축과) 처리기간:3일내외

관광숙박업 등록(구) (관광진흥법 제4조)

부 서 : 구 문화체육과 등 의제처리 : 숙박업 신고

《등급결정 점수》 (5성90~)/ (4성-80~) 3-70~/ 2-60~/ 1-50~

관광숙박업 등급심사(문광부) (관광진흥법 제19조)

심사:신청 상시심사 위탁: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신청:신규 60일이내/3년 주기

󰏅 관광숙박업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

①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 제출자 : 호텔건축주(예비호텔사업자)○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청장○ 처리기간 :12일- 건설계획서 2부(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및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조감도) -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 2부(분양 또는 회원 모집하는 경우만)

- 인허가 등 의제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법령에서 제출토록 한 서류

-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서류검토 : 관련 시,군,구 및 관련과 협의(처리기간에서 제외)

③ 사업계획 승인

○ 승인권자 : 시,군, 구청장○ 승인시 의제 처리 -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신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사방지 지정 해제, 초지전용 허가 - 하천공사 등의 허가․실시계획의 인가, 하천 점용허가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도개설의 허가 - 개발행위의 허가, 분묘의 개장신고․허가 등

④ 사업계획 승인 통보: 시장, 군수, 구청장 ⇒ 호텔예비 사업자

⑤ 건축허가: 호텔사업자 (건축법에 의한 개별허가)

⑥ 착공 및 준공

○ 호텔 사업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착공, 착공한 날부터 5년이내 준공

⑦ 관광숙박업(관광호텔) 등록신청

○ 사업자 ⇒ 시장, 군수, 구청장○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조) -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회원모집계획인 호텔․콘도가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 외국인투자 증명 서류(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를 받은 경우 증명서류

(등록시 의제 처리되는 서류 제외)

- 신고, 인허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의제 처리되는 사항의 신고, 인허가를 받은 경우 증명하는 서류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시설별 일람표(별지2호 서식) 각 1부

⑧관광숙박업 등록심의 위원회심의

○ 자치단체(시,군,구) 관광숙박등록심의위원회○ 위원회 심의시 다음사항 일괄 허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봄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의 신고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 -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허가 또는 신고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 -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 - 교육환경법에 의한 유흥시설 설치 인정(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경우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해상레저 활동의 허가 - 의료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허가

⑨ 관광숙박업 등록통보: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증 교부 ⇒ 호텔 사업자

⑩ 영업개시

○ 호텔 사업자(등록후 60일 이내에 등급결정 신청)

- 등급신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위탁대행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신청

-----------------------------------------------------------------------------

마무리

우리나라에서 호텔에 투자를 할 때에는 호텔의 실무 현장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호텔에 투자해본 경험과 관광진흥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호텔경험이 풍부하며, 호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호텔 투자에 특화 되어있는, 호텔 등급 평가의 권위 있는 호텔 최고 전문가의 멘토를 선택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합니다.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관광기금상담,호텔사업승인,호텔사업계획서,호텔타당성분석,

호텔개발,리조트개발,호텔경영자문,호텔등급컨설팅등

호텔 최고전문가 상담을 환영 합니다. 

  ※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예정

1)시설자금 접수 예정 기간: 2022.12.24.(금)~23.05.13.(금)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정책자금컨설팅을 빙자한 호텔 비전문가의 금융브로커 현혹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