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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_vt_la1><SPAN style="FONT-SIZE: 14pt"><STRONG>자격정지 기간에 활동한 경비지도사, 자격취소</STRONG>
<P><STRONG> </STRONG></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 원안 가결</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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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3>국회는 2014년 7월 31일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을 12월 9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FONT></P>
<P><FONT size=3><BR>원안가결된 경비업법은 지난 2013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경비업체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했다.</FONT></P>
<P><FONT size=3><BR>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경비업 법인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성범죄 결격자 배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했다.</FONT></P>
<P><FONT size=3><BR>한편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하여도 이에 대한 취소규정이 없어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자 자격정지 기간 중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했을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했다.</FONT></P></DIV></DIV></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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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 잘 읽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