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발송한 공문입니다 ]
도로교통법(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의무화) 일부 개정 공포 알림
1. 법률 제15807(2018.10.16.)호와 관련입니다.
2.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토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 공포(2018.10.16.)되어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제53조제5항,제156조) 나. 점검하거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제156조 제9의2호)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38조의2제2항). ※ 시행일 : 2019년 4월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