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잘못 했다 하룻만에..'메트로9호선, 소송 '뒤통수'

[고마우면몸으로갚던가]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20510150719444&cateid=1010&RIGHT_COMM=R10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이상미 기자] 메트로9호선이 요금인상계획을 보류한지 하루만에 서울시를 상대로 '운임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메트로9호선은 홈페이지와 지하철 역사에 오는 6월부터 운임요금 500원 인상 공표를 강행하며, 서울시와 날선 공방을 지속해오다 9일 사과문 게시와 운임협상 재개를 밝힌바 있다.

하지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은 지하철 운임을 155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신고를 반려한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운임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메트로9호선은 "9호선 개통 당시부터 서울시와 상호 합의해야만 비로소 운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적이 전혀 없으며, 서울시 역시 세후실질사업수익률 8.9%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정연국 메트로9호선 사장도 이날 "500원 요금인상 보류와는 별개로, 지난 2월 요금인상 신고를 서울시에 접수했지만 이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적 행정소송을 낸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 2월 16일 9호선운임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반려한 바 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처분일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에 9호선메트로(주)가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운임요금을 서울시에 신고만 하면, 서울시와의 합의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원 판결에 맡긴 셈이다.

이에대해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요금인상이 쉽지 않은 데 대해 내부적으로 재무적투자자들이 반발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현재까지 메트로9호선과는 요금인상 기준이 될 요금표 자체를 만들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이는 실시협약보다 우선한다고 9호선쪽에서 먼저 제안한바 있어 소송제기는 이해가 안된다"고 맞섰다.

윤 본부장은 이어 "아무리 행정소송을 내도, 서울시는 법적으로도 여러 대응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메트로9호선의 손을 만약 들어준다 하더라도 도시철도법의 사업개선명령 조치나 연락운송협정 등 독자적인 요금인상은 쉽지 않을 거란 판단이다.

연락운송협정이란 9호선 외에도 서울시 산하 지하철 관련 기관인 서울시메트로, 도시철도, 코레일 등이 환승체계로 연결돼 있어, 요금문제는 서로 협의해 결정돼야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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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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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꼬라지가 꼭

주어생략

[앤느님b]

아니. ...이놈의쥐는똥을얼마나싸질러놓은겨 ?

[물어버릴꺼야 크아앙]

뭐?

[테리 리처드슨]

미친놈들..

[원빈의 여인]

완전 똑같군!! 꼭! 밟혀라!!지근지근

[B.GAY.P]

개나대

[얘들아폰여시하는거뒤에서다보?ㅋㅋ]

아 재수없어 진짜.. 자근자근 밟아놨음 좋겠어 아주 가루가 되도록 빻아버려야돼

[뻥카]

어이없는것둘

[최정]

오늘 아침에 보니깐 사과문 여기저기 게시해놨던데 이새끼들이 통수를!!

[배고파죽겟어]

뭐야ㅡㅡ

[크리스탈=정수정=b]

ㅋㅋㅋㅋㅋㅋㅋㅋ

[Chris Hemsworth]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꼬마아가씨가 설시장님일것 같은 기분!

[어깨줄이고싶다]

아놔진짜....ㅡㅡ왜저럼짜증...

[v피글렛v]

그래?? 존나 쓰레기들아! 시민들이 안타면 존나 망하겠지 병신들아.

[고마우면몸으로갚던가]

ㄴㄴㄴㄴ 손해 많이나면 서울시에서 90% 보전해줌 ^_^ 그래서 저 병신새끼들 존나 대출 많이걸어놓고 손해 높다면서 저ㅈㄹ떠는거야(대출이자 서울시가 꼬박꼬박 내주는중)

[v피글렛v]

슈발....시민이 안타도 이건 무조건 돈 가져가네...460억이나!!! 이런 개떡같은

[송 릴링]

ㅋㅋㅋㅋㅋ 진짜 웃긴다

[나 하하하야?]

명박이가 뒤 봐준댔냐? 뭘믿고

[스프레이피죤]

헐.... 원또 힘내세요!

[찌질이]

ㅡㅡ

[봄타는뇨자]

입을 꼬매버려

[부리좀털려볼래?]

장난하나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철벽의퀸오브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올ㅋ 패기쩐다 패기는 많지만 이기진 않을거야

[어물전 꼴뚜기]

그라췌 어쩐지 순순히 물러난다 싶더라ㅋㅋㅋㅋ 그 본성 어디 가겠니ㅋㅋ 시장님 화이팅!! 돈 꼴랑 1/6 투자 해놓고 쥐락펴락 하려는 저 못된 심보...다 밟아버려야지

[oh아라시비닐의상oh]

존나싸우고싶냐 ㅋㅋㅋㅋㅋㅋㅋ돈에미친새끼들 꺼져 9호선 탈일없어 ㅋㅋ시방새들아

[소리앙]

법적으로는 쟤네가 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니깐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니야??이 문제 뿌리뽑으려면 9호선 민영화에 비리 파해치고 ISD조항 이슈화시켜서 FTA재협상해야되는거 아냐??그니깐 법률적으로는 말야....ㅋㅋㅋㅋ
근데 얘네 되게 뻔뻔하다ㅋㅋㅋㅋㅋ강용석이 박원순시장님한테 사과하니깐 시장님이 용서하겠다고 했는데 강용석이 감히 용서하다니 참을 수 없다!!하면서 총선 나온거랑 비슷해ㅋㅋㅋㅋ

[ZIJOE]

2진짜뭐믿고저러는것같아

[ZIJOE]

디질?ㅋ

[카레라이스싱싱싱]

존나 찌질하게구네 증말

[훈 제 오 리]

한번 개털려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