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해결하는 메커니즘 도입에 관한 교통 법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해당 변경 사항은 ‘차량 소유자의 의무 자동차 보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 시행의 일환으로 도입된다.
새로 도입되는 간소화된 보험 사고 처리 방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2024년 사이(2023년 상반기)에는 카자흐스탄 내무부 발전 로드맵에 따라 이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도입될 계획이다.
간소화된 교통사고 보험 사건 해결 방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 양측 차량 소유자 모두 유효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경우;
- 양측 차량 외에 피해가 없는 경우;
- 양측 간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
- 양측 모두 자동차 보험 보상금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금액에 동의하는 경우.
-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는 경찰의 관여 없이 교통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소위 ‘유로프로토콜’을 도입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이 준비 중이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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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작 내무부, 경미한 교통 사고 해결 방법 언급
z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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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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