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에 국공립 보육시설 17개 확충(예산 전용시 민간시설 종사자 인당 매월 214,261원 처우개선비 인상 가능비용)

[bora]

1. 주요요지 : 인천시는 내년에 국비 23억원 등 총 103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공립보육시설 17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남구 3개, 서구 3개, 중구 2개, 연구수 2개, 남동구 2개, 부평구 2개, 계양구 2개, 옹진군 1개 등이다. 이들 시설이 모두 설치되면 시내 국공립보육시설은 지난 6월말 현재 66개에서 83개로 늘어나게 된다

2. 설치이유 : 국공립보육시설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비를 지원, 보육교사의 이동이 적고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공보육 활성화 차원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임.

3. 투입예산 : 103억원(2006.12월말 현재 인천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4,006명에게 매월  214,261원씩 처우개선비를 인상할 수 있는 비용)

4. 반박자료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발간 국공립 확충 반대 리플렛 참조 

국가 예산과 인프라를 낭비하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

Q.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왜 확충하나요? 

A.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가장 절실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제260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서면 답변자료) 

Q. 정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은? 

A. 사회협약과 새싹플랜에 의하면 국공립시설을 2010년까지 전체 이용아동수의 30%가 이용 가능한 약 2배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2007년에는 122개소 신축 이외에 약 237개소의 기존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 시설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Q. 정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소요 예산은? 

A. 2006년도 중앙과 지방정부의 국공립 증개축 건축비 예산이 778억원이고, 2007년도는 1,044억원이며, 이후 2010년까지 연 10%씩 증액하여 확충하면 2010년 소요예산은 1,588억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시설별 운영비 지원을 추가하면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소요됩니다. 

연도별 국공립 확충예산 (단위: 억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	778	1,044	1,201	1,381	1,588

※ 매년 순 신축 110개소, 개소당 부지구입비 3억원 포함.

Q.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후 얻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정부지원시설인 국공립 보육시설이 정부 미지원시설에 비해 보육료가 저렴하고, 보육서비스가 우수하여 공공성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 의무와 책임을 등한시한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비롯된 전시행정에 불과합니다.

〔정책 타당성〕

Q. 보육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 

A.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조 2항) 

Q. 보육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  

A. 대한민국 아동은 어떤 보육시설을 이용하든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조3항) 

Q.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책임? 

A.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보육시설 설치, 교사인건비, 초과보육경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책임이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6조) 

Q. 국공립 확충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가? 

A. 국공립 확충 1개소당 최소 6억원 이상이 소요되며 추가되는 운영비를 고려할 때 정부가 목표로 한 매년 110개소의 국공립 확충 예산이면 전체 71.2%에 해당하는 미지원시설 아동들과 교사들에게 지금의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006년말 정부지원시설(국공립, 법인 등) : 13.9%   

   ․ 2006년말 정부지원시설 이용아동 : 28.8%  

Q. 국공립 확충만이 공공성 강화인가? 

A. 정부는 모든 보육시설이 공공성 대상이라고 홍보하면서 국공립 확충만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각급 사립 초,중,고등학교가 공교육 대상에 포함되듯이 민간보육시설도 공보육의 대상입니다. 특히 국공립은 직영이 아닌 위탁체제로 되어 있어 결국 민간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의 요구〕

□ 정부의 보육재정 분담율을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대폭 확충하여 학부모 부담을 줄여야 저출산이 해결됩니다. 

2006년 기준 OECD국가 보육재정 분담율 

   · 독일 : 91% 

   · 스웨덴 : 88%

   · 프랑스 : 73%

   · 영국 : 70%

   · 호주 : 66%

   · 대한민국 : 38% 

□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국공립 확충 전에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정부 및 지자체의 모든 보조를 국공립 유치원과 동일하게 하여 공정한 경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국공립 유치원 수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시설유형별 교사 월평균 급여(단위: 천원)

구분	국공립 유치원	보육시설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
월급여	1,896	1,417	1,309	1,471	965	826

□ 현재 보육시설은 수요대비 공급이 과잉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도서벽지, 농어촌, 장애아 등 민간이 수용하기 어려운 취약대상에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확충되어야 국가 예산과 인프라가 낭비되지 않습니다.

2006년말 보육아동 정원 충원율

구분	총정원	현재	충원율
아동수(명)	1,280,156	1,040,361	81.3%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뉴스보기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710/18/yonhap/v18515014.html

[삐삐]

인천도 비상이네요 이럴때 단체의 힘을 발휘하여야 하는데 전어련 전국집행부와 인천민간어린이집 연합회가 뭉쳐서 대처해야 하는데 인천원장님들 이럴때를 대비하여 단체가 있는것입니다. 회원들이 임원들이 무엇하느냐 하여도 전국집행부들과 인천어린이집연합회는 이럴때를 대비하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여 뭉쳐 있어야 어려울때 서로 힘을 합쳐서 강한힘을 발휘하는데 하여튼 인천은 비상이군요 법인과 국공립은 시청, 구청 눈치보느라 움직이지 못하고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삐삐]

국공립 들어서면 민간어린이집들이 제일 힘들죠 법인과 국공립은 국가 지원이라도 있는데 민간은 우선 먹는 떡이 맛있다고 정원찬데는 유아반 기본보조금 받으면 구청감사 심하다고 여가부 규제 심하다고 반대하는 분도 몇 원장 있겠지만 바로옆에 국가에서 건축해주고 지원해주는 국공립들어서면 민간어린이집 무너질려면 하루아침입니다 유아반 기본보조금 우선 받고 현실에 맞게 감사를 하라고 하여야 합니다.

[삐삐]

국공립과 법인은 교사 이동이 적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 유아반 기본보조금과 교사인건비, 원장인건비, 개보수비 법인같이 지원받아서 민간어린이집교사 처우도 개선하고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이직률을 없애야 하는데 우선 보는것만 회피할려고 하면 나중에는 더 큰문제가 생깁니다 민간에서 교사를 가르쳐 놓으면 법인 자리만 생기만 가버립니다. 왜 그런것을 알면서도 그러시는지 먼 앞을 바라보는 눈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민간어린이집들의 앞길을 생각하는 아량도 필요하고 내시설과 내 지역만 맞추어 법을 요구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삐삐]

하여튼 어떤 방법이라도 민간어린이집에서 지원을 받아 있는 시설 살리는 정책으로 나가도록 민간원장들이 내 밥그릇을 찾아야 하는데 주는것도 안받으면 절대 안됩니다. 보세요 국공립 확장하는데 보육예산 나가지 않습니까 민간어린이집 유아반 지원받으면 돈이 없으면 국공립 확장 못합니다. 유아는 적은데 국공립 확장하는것은 결국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폐원하게 됩니다

[삐삐]

개인의 자금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설과 대결이 되겠습니까 국공립은 보육료도 싸고 교사도 안바뀌고 국가에서 모든것을 다해주고 건축, 개보수비, 적자도 책임져 주고 감사도 민간어린이집 같이 안하고 감사해서 국공립 걸리면 폐원, 정지하겠습니까 국가 것인데 민간은 원장 돈이니까 손해나도 민간원장 민간어린이집 없어지면 얼른 국공립 어린이집 건축할수 있고 30% 국공립 확장할려니 민간어린이집을 없애야 30%가 맞춰지니까 그런데 주는 유아반 기본보조금도 반대하는 원장들이 혹 있다면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고쳐라고 하면서 주는 유아반 기본보조금은 꼭 받아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

[삐삐]

정신 똑 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국공립이 줄줄이 들어서는데 어떻게 하실렵니까 민간들도 국가 지원없이는 지탱하기 힘듭니다 갈수록 매년 개보수 해야지 유아들 사고나면 돈들어가지 필요없는 평가인증 신청해서 개보수 할려면 수천만원들어가지 하여튼 민간어린이집 갈수록 태산이고 앞길이 캄캄합니다. 훤하게 빛을 발해주는 힘은 단체의 힘인데 회원들끼리 투닥투닥 정신차리지 않으면 힘듭니다. 하여튼 살길 찾도록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살길이 생기리라고 확신합니다

[bora]

맞습니다. 인천지부는 침묵하지 말고 창원지회의 활동을 교훈삼아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꿈마져!!!]

지금 인천회장님께서 그럴 시간적 여유와 경황이 있으실런지?

[하이얀미이라]

정말 요즘은 살맛안납니다. 민간 또한 공공성 대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계속적인 국공립확충기간동안 민간은 그들의 이용품인지- 그렇다면 막판으로 온것같지 않나요? 모든 인천민간어린이집은 문 닫을 수 밖에- 까짓것 문 닫고 책임져라해야죠. 요즘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가 없네요. 기쁜소식이라곤 하나도 들리지 않으니, 정말 살맛 안납니다.

[삐삐]

민간어린이집 걸리면 보조금환수, 몇개월정지, 폐원등등 국공립은 국가자금이니까 지켜주어야 하고 민간은 개인자금이니까 손해보아도 상관없다고 내치는데 결국 국민이 어려우면 결국 국가도 같이 어려워 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국민 하나 하나를 살게 해야지 더불어 국가도 잘되고 일을 할려고 전재산 투자하면 잘못된 정책 만들어서 지키지 못할법을 만들어 정지, 폐원시키고 그래서 일을 못하게 해서 놀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국가에서 몇십만원 입에 풀칠이나 해라고 주고

[삐삐]

국민들을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게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것이 올바른 정책일까요 지키지 못할법을 만들어 국민개인에게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놀게 해서 국가에서 생보자 지원받아서 살게 하는것이 올바른 정책일까요

[삐삐]

하여튼 이상한 세상입니다. 정원이 찬데에 법을 맞추어 놓고 미달된 민간어린이집들은 굶어 죽던지 빚내서 운영하던지 다른데서 벌어와서 운영하던지 나는 모르겠다 하는것이 보육정책인지 도대체 답이 안나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재무회계규칙

[삐삐]

그 법만든분 본인이 먼저 민간어린이집을 해서 재무회계규칙 지킬수 있는가 확인하고 법을 만들든지 무슨 법을 만들때 지킬수 있는가 실험해 보고 정책을 만들던지 책상앞에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면 되겠습니까 결론은 민간어린이집 없애는 작전으로 밖에 보이지 않은데 이제는 국공립확장 하여튼 인천 민간어린이집 회장님께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회원들은 인천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만 바라보고 있을텐데 그래서 지도자의 생각과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삐삐]

위기에 있을때를 대비하여 단체가 있으니까 인천회원들은 위기에 회원들을 살려줄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인천회장님을 선출하고 회비도 납부하였을 것이고 인천 집행부님들 잘 대응하도록 노력해야지 잘못하다가는 민간어린이집 문닫게 생겼는데 하여튼 국공립 많이 들어서면 지원없는 민간어린이집은 힘들게 됩니다. 잘 하여야 할것입니다.

[삐삐]

전어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차별없는 지원입니다. 이 목적을 잘 아셔야 합니다. 국공립, 법인, 민간어린이집 똑같이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시설별 차별 지원으로 아동들에게 피해를 주지말고 이 목적을 전국 집행부와 각지역 집행부님들은 확실한 관념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한시설이 아니라 모든시설을 생각하는 맘이 지도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삐삐]

저소득은 층수대로 지원하면서 민간어린이집도 층수대로 지원하고 법을 만들어야지 인가수만 많았지 현원 20명 미만도 원장을 교사겸임 못하는 하는 법이 지금 여가부의 법입니다 정원기준으로 교사 겸임을 원장이 할수 없다고 합니다. 현원이 중요하지 정원이 중요합니까 오히려 정원 많으면 시설이 크니까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지 이런 법으로 어떻게 민간어린이집이 살아가겠습니까

[삐삐]

국공립만 많이 확장하여 국가세금으로 모든것을 하는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국민들이 땀흘려서 일을 하도록 유도하여 의욕을 갖게 일하게 하는것이 옳을까요 국가가 돈없을때는 국민에게 민간어린이집을 하게 하더니 이제는 국가가 한다고

[삐삐]

국민들이 못지키는 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못하게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다고 국가가 돈이 많은것도 아니고 지금 국민 일인당 빚이 수천만원입니다. 국공립이 필요한 곳에만 설치해야지 국공립이 필요없는곳에 민간을 없애기 위한

[삐삐]

국공립확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자금으로 민간어린이집 교사 월급을 지원하면 민간어린이집도 교사 이동이 없습니다. 유아반 기본보조금도 재무회계규칙과 평가인증에 상관없이 지원하면 되고 왜 못지킬법을 지켜야 유아반 기본보조금 준다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을 가지고 농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정책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정책을 만드냐에 따라서

[삐삐]

국민들과 국가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들도 국가세금으로 월급받는다고 가정 지출 하나하나를 투명하게 공개합니까 아니면서 왜 민간어린이집에게는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뻔한 지출을 가지고 서류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을 폐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서류 그것도 문제입니다.

[삐삐]

민간어린이집들 원장 월급도 차지 못하고 투자만 하는 민간어린이집들의 수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린이집 물건 복사기, 콤퓨터 집기등등 어린이집 건물 등 갑자기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한두번인줄 아십니까 그런데다 사고까지 나면 학부모들이 돈내놔라고 아우성 투자는 해버렸고 오고 가도 못하는 오동나무에 걸린 원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배운것이 어린이집이다고 다른 사업은 할수동 없고

[삐삐]

정책하시는 분들은 민간어린이집 원장들 업어주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할일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민간어린이집들은 큰소리 치면서 국가에서 국공립과 똑같이 지원해 주라고 하여야 합니다. 당당한 분들 국가공로자들이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니까요

[bora]

삐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기코끼리]

님들의 의견에 공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