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글 경찰관이면 알아야 할 것 같아 올립니다.(청-일 간도협약)

[무지개(조폴)]

2004.1.18.00신문에 게재되었던 내용이라네요

1909년 당사국인 대한제국(한국)측을 젖혀두고, 청나라(중국)와 일본이 맺은 간도협약과 관련하여 정부가 적극나서서 공론화하여야 한다는 강경론과 국리민복을 따져 신중하게 대처해야한다는 신중론으로 간도 반환을 보는 국제법학자들의 시각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굳이 따지자면 강경론은 '이상주의'에 가깝고, 신중론은 '현실주의'에 가깝다. 물론 양자는 간도협약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

즉 청(중국),일(일본)이 맺은 간도협약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간도문제를 약40년간 연구한 노계현 전 창원대 총장(외교사)과 서울대 이상연 교수(국제법)는 "강압에 의해 체결된 을사조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선의 영토를 일본이 팔 권한은 없다"면ㅁ서 을사조약에 조선 영토를 일본에 팔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된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간도협약은 조약체결의 권한과 자격이 없는 일본이 한쪽 당사자로 돼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혀라는 얘기다.

그러면 간도 반환에 대한 전략에서는 견해가 왜 엇갈릴까. 이는 한국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이다.

현실적 어려움이란 남북한의 분단이다.

남한이 한반도 중  북한 지역에서 주권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상면 교수는" 국가의 이익을 고려 할때 한국 정부가 적극 대처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교역, 북핵 등 현실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을 때, 즉 남북통일이 됐을 때하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면서 현 시점에서 중국과 분쟁을 일으켜 봐야 좋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접경해 있는 지역을 한국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익도 없고,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강경론자들은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강경론을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인 노계현 전 총장과 인천대 법학과 노영돈교수(국제법)는 "정부는 간도영유권을 확보할 의지와 행위가 있어야한다"면서 당장 정부가 행동이나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그 영유권을 주장하는 공식선언이라도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영토분제는 계속 주장하지 않으면 점유한 나라에 우선권이 돌아간다.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해서 '영토분쟁'이 있는 곳이라고 세계 각국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 전 총장은 "중국과 교역 등도 중요하지만 영토 보전은 원초적 문제"라며 '이는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강경론자들는 간도문제를 국제법에 호소할 수 있는 시기가 협약체결 100년째를 맞는 2009년이라고 못박고, 간도 반환 시한이 올해라는 것이며, 국제소송 등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간도 문제에 있어 정부의 무대응과 무관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노 전 총장은 "새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면 중국은  분명 피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에 개의치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주장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설열 회담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후손들에게 좋은 자료를 남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 궁극에는 간도협약을 무효화하고 합법적 당사자인 한국과 중국이 1909년 이전의 분쟁 상태로 되돌아가서 역사적-지리적-경제적-정치적-법적 요소를 검토하고 협의해 다시 귀속 문제로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경론자들이 무능력하다고 성토하고 있는 우리정부의 입장은 어느 쪽일까. 정부는 철저한 신중론 편에 서 있다. 정부는 강경론자들의 지적에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적 문제때문이다. 어쩌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꼬리를 내린 것 일수도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지남은 않다.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 제동환 외무관은 "중국과 일본이 맺은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전제하에 정부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유리한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해 왔다"고 말했다.제 외무관은 "다만, 간도는 북한과 접해 있어 한국이 나서는 것은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00년이 지나면 간도를 못찾는다는 조항은 국제법 어디에도 없고, 그런관계도 없다"면서 "남북통일 이전에 간도 문제를 꺼내는 것은 소탐대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남북통일이전에는 북한의 행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중국과 국경이 접해있어 간도 문제에 관해서는 '당사자'라 할 수 있는북한은 이미 중국과 비밀협약을 맺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1960년 맺은 것으로 알려진 비밀협약은 말 그대로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져 있다. 한국 정부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후 1962년 중국이 한국전쟁의 참전대가로 북한에 벡두산 지역 양도를 요구했으나 북한의 요구대로 백두산 천지를 분할 해, 간도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더 이상 요구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한의 주도적인 역할은 난망한 실정이다.

한번정도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