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아차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설 수도 |
- 소방관미지급초과근무수당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는 게 상책 |
제이비에스 발행인, 2011-05-15 오후 5:0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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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에서 상기 금원에 대하여 “2010년11월2일부터 2011년5월12일 판결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더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판결한 금원 9억6천1백만 원은 5월12일 판결과 함께 1억1백만 원(9억6천1백만 원x20%x192일/365일)의 이자가 늘어난 10억6천2백만 원이 된 상태입니다. 즉 원금의 24%(1억4백만 원+1억1백만 원/8억5천7백만 원)가 이자입니다. 법에 정해진 제대로 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더라면, 생길 수 없는 이자를 혈세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구한다면 사정은 더 악화됩니다. 판결일인 2011년5월12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더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하루에 581,917원(10억6천2백만원x20%/365일)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단순 계산해 금번 제주도소방공무원 36명은 하루에 16,164원(581,917원/36명)을 벌고 있는 셈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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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러다보니 이와 같은 내용을 짐작하고 있는 광역시도예산담당부서는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더구나 판결은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안 나가도 되는 고율(20%)의 이자도 부담해야하고 원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제주도외 타시도의 ‘소방관초과근무수당청구소송’이 지지부진하지만 제주도판결결과가 참조된다고 볼 때 재판지연이 얼마나 많은 이자부담을 주는지, 왜 법에 정해진 대로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빨리 지급해야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례입니다. 세가 비슷한 광주, 울산, 대구, 인천과 대전을 단순비교해 보아도 현명한 시도와 멍청한 시도는 차이가 납니다. 향후 “혈세를 낭비한 책임이 따라야”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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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5 오후 5:01:59 © jbsn.co.kr |
첫댓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방정부 몰아부치면...
지방정부에선 '우리 더 이상 소방은 못 가지고 있겠다 중앙정부에서 가져가라'
라고 나올까요...?
시군으로 내려가도 지자체는 다 죽는소리 할거 같아요..
휴.. 뭐가 쬠씩 잘 되려는 발전 단계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