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 아동복지시설이 국고보조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아 인건비 지급 등을 놓고 속을 태우고 있다.
각 아동복지시설은 지난해 아동복지시설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했으나 당초보다 아동 수와 시설종사자 수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각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에 대해 70%를 국비에서 30%를 지방비를 통해 보조받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관련 예산으로 23억5300만원(국비 기준)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으나 아동 수와 종사자 수가 늘어나면서 당초 예산대비 4억300만원이 부족한 상태다.
충남도의 경우에도 당초보다 1억6000여 만원의 국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에 부족예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 그나마 충남도는 내달에 필요한 재원이라 걱정이 덜한 반면 대전시의 경우 당장 11월 분이 부족해 국비지원 시기에 목을 매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관계자는 "전국자치단체에서 50억 정도의 추가지원을 요청해 왔다"며 "하지만 여유 예산이 없어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예산처에서 언제 지원결정이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해 이맘때에도 같은 용도로 20억원을 추가지원 요청했으나 결국 8억원을 불용처리한 데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지원액이 조사 시기마다 다르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정확한 소요액을 파악하는 한편 예산처에 조기 지원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범주가 넓어져서 그런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사들의 수도 늘었났다. 그러나 활동의 기본인 인건비 조차 나오지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니.. 공무원급에 해당되는 직업이.. 중소기업직원도 아닌..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일을 겪었다면 올해에는 이 같은 상황이 없게 하거나 줄이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다. 내년에라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고 보조금 및 예비비를 예상보다 조금 더 선택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