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대물림 막아주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한 당사자(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인(주식회사)의 경우 ‘합병’하는 경우와 유사한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상속을 원인으로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수십년이 지나더라도 상속 개시 당시(사망 당시) 모든 권리가 상속인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법률적으로 간주하게 된다.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고,
배우자는 1, 2순위와 동순위이다.
상속지분의 경우 1990년 개정된 민법 이후로 변동이 없어서 모두 균등하되, 배우자의 경우에만 1/2 할증된다.
상속지분의 경우, 위와 같이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성년 남성이 1이라면, 미성년인 남성과 여성은 그 1/2, 출가한 여성은 1/4, 장자는 1/2할증 등 매우 복잡하였으나, 현재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물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나 간병 등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상속지분의 일정부분을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 개시 당시(사망당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신청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신청을 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먼저 ‘단순승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서, 일단 상속재산(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채무(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되, 만약 부족하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도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이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상속채무를 변제하기에 상속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지는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빚을 대물림하지는 않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다음으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당시로 되돌아가서 아예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중 직계비속(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부모)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만약 직계존속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만약 배우자도 없다면, 차차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들마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차차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필자가 은행에서 근무할 당시 1, 2 및 3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 상속인이 무려 16명이었고, 미국, 스페인, 영국, 일본 및 아르헨티나 등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법률관계가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은 예상보다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여기서 말하는 ‘4촌’이라 함은 친가와 외가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친사촌, 고종사촌 및 이종사촌 전부가 포함되고, 만약 위 사촌들이 먼저 사망하였다면, 그 사촌들의 배우자와 직계비속까지 포함된다.
결국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속인 입장에서는 그 법률적 효과의 차이가 없지만, 차순위 상속인들과 상속채권자들을 감안한다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법률관계를 복잡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시사브레이크-글 변호사 성창재-2013-06-18>
충주전원주택, 충주기업도시,충주첨단산업단지,충주아파트, 충주시청, 충주아파트,충주 투자, 충주시 관광, 전원생활, 전원주택
충주 전원주택, 부동산투자, 부동산세금, 취득세,충주펜션,양도세,상속세, 충주 공장부지, 증여세, 증여세 계산방법, 충주원룸,
양도세 계산,1주택 비과세,양도세계산방법,부재지주,충주농가주택,충주귀농, 농지양도세, 상속양도세,농지원부,상속농지임야,
충주에코폴리스, 충주 귀촌, 농지전용, 산지전용, 충주공인중개사, 충주 토지, 충주 부동산, 충주부동산. 충주 중부부동산,
충주펜션, 충주주택, 충주전원생활, 충주기업도시, 충주매물, 충주토지매물, 충주농지, 충주 임야, 충주아파트가격, 충주땅,
충주 넥스폴리스, 충주 메가폴리스, 충주경제자유구역,에코폴리스,충주공인중개사,충주토지,충주임야,충주부동산,충주땅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