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해운대을

[리버]

2022년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부산시당 해운대을 선거대책위 김미애 국회의원

김미애

1969년 영일 출생

1985년 포항여고 입학

1985년 포항여고 중퇴 (1학년 1학기)

1985년 부산 태광산업 방직공장 취직 (3교대)

검정고시 합격

1994년 초밥 가게 오픈

1995년 구청 위생과 자정 영업 단속

1995년 벌금 30만원 영업정지 1개월

1996년 일본 단기 선교 (08월)

1996년 대입 수능시험 응시

1997년 동아대학교 입학

2001년 사법시험 1차 합격

2002년 제44회 사법고시 합격

2003년 동아대학교 법학부 야간 졸업 (97학번)

2005년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5년 김미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05년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무료법률상담 상담위원 (09월)

2007년 부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03월)

2008년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03월)

2009년 부산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회 위원 (03월)

2009년 대한변호사협회 여성폭력방지 및 아동법률지원변호사단 (07월)

2009년 부산지체장애인협회 자문변호사 (11월)

2010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03월)

2010년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회 위원 (10월)

2010년 부산광역시 여성아동보호위원회 위원 (11월)

2011년 입양

2013년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산하 여성 아동인권 소위원회 창립 위원장

2013년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인보호위원회 위원 (05월)

2017년 법무법인 한올 대표변호사

2019년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해운대을 당협위원장 (01월)

2020년 국선 변호 762건 돌파

2020년 동아대학교 장학금 기부 총액 1억원 돌파

2020년 더불어민주당 해운대을 윤준호 후보 출마 확정

2020년 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공관위 해운대을 단수 공천

2020년 전국입양가족연대 공개지지 선언 (03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 공천 부산 해운대을 출마 53,900표 52.9% 당선

2020년 더불어민주당 해운대을 윤준호 후보 46,799표 45.90%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2020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임명 (05월)

2020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06월)

2020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6월)

2020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08월)

2020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회 (08월)

2020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08월)

2020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08월)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09월)

2020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회 (09월)

2020년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회 (09월)

2020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회 (09월)

2020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퇴임 (09월)

2020년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06월)

2020년 제21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07월)

2020년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07월)

2020년 미래통합당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 임명 (08월)

2020년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퇴임 (09월)

2020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임명 (09월)

2020년 시사포커스 참 좋은 정치인상

2020년 제02회 매일경제 YOUTH 의원대상

2020년 쿠키뉴스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2020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2020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2020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0월)

2020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회 (12월)

2020년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보건복지위원회 (12월)

2021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육위원회 (01월)

2021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01월)

2021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회 (01월)

2021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회 (03월)

2021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03월)

2021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회 (03월)

2021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회 (04월)

2021년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퇴임 (06월)

2021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퇴임 (06월)

2021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08월)

2021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08월)

2021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08월)

2021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회 (08월)

2021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회 (09월)

2021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1월)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1월)

2021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1월)

2021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2월)

2022년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모범언어상 (04월)

2022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06월)

2022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06월)

2022년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07월)

2022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07월)

2022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 긴급 공급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08월)

2022년 제06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인물의정대상 (08월)

2022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11월)

2022년 푸드투데이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11월)

2022년 서울신문 국정감사 베스트 위원 (12월)

2023년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01월)

2023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회 (02월)

2023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06월)

2023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회 (06월)

202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08월)

2023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9월)

2023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09월)

2023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09월)

2023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다 (11월)

2023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노력해 왔다 (11월)

의안번호 2123018 김미애 대표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의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 제조 등을 위해 장소ㆍ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소 제공자에 대해서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해당 영업장소는 별도의 행정 제재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마약류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증가하며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노래연습장 역시 마약류 제조 등을 위한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노래연습장을 통한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해당 영업장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의 폐쇄명령 등 행정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김미애(국민의힘/金美愛) 김병욱(국민의힘/金炳旭) 김정재(국민의힘/金汀才) 서병수(국민의힘/徐秉洙)

윤주경(국민의힘/尹柱卿) 이종성(국민의힘/李鍾成) 이헌승(국민의힘/李憲昇) 장동혁(국민의힘/張東赫)

정운천(국민의힘/鄭雲天) 지성호(국민의힘/池成浩)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의 경우

의안 발의 현황을 보면 2020년 당선 이 후 3년여 동안 주로 아동,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대한 법안들을 대표발의 함. 상임위 역시 환노위 보건복지위 법제사법위 여성가족위 등 아동, 입양,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동자 등을 다루는 법안들을 제출해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법안들을 제출해 왔음. 김미애 의원의 삶의 궤적과 방향을 진솔하게 수렴하고 한국사회 기초와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밑거름으로 높이 판단되어야 할 법안들로 보임. 이를 사회적 약자들에 기반으로 둔 점은 매우 높게 평가받아야 함.

그러나 2023년부터 갑자기 마약 관련 법안들을 급격한 비중으로 입안해 보건복지위로 몰아서 제출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실례로 올 해 김미애 의원실은 최초로 문화체육관광위에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이 역시 노래방에서 마약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동네 노래방을 폐쇄명령 또는 행정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오는 2024년에 치뤄지는 제22대 총선 공천이라는 점을 시기적 준거에 둔다면 정치적 의식 성장 과정 또는 보수 우익을 향한 터닝포인트로 추정됨.

[리버]

프로필은 대단하네요.

[케플러]

노래연습장업자가 해당 영업장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의 폐쇄명령 등 행정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

[부안]

그럼 동네 노래방 사장님들이
마약을 알선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걸 법률이라고 국회에 제출하는건 무슨 수준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뭔가 납득하기 어렵네요.

[바나나]

사시 합격과 변호사로 살아온 삶은
단언컨데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을만한 대단한 시간들이네요.
그 삶에 대해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