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_법률개정사항추가_고용보험법시행령 #매우_중요한_내용

#필독_법률개정사항추가_고용보험법시행령 #매우_중요한_내용 시험에 출제된 조문이 개정된 사항이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법률특강에서 한꺼번에 다루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지 않고, 전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 18회 법제론 시험에서 아래 선지가 틀린 문장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X)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출제된 것인데요. [개정되기 전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1항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1항이 2021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즉,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 금액이 인상(제95조제1항)되었습니다. 개정 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지만, 앞으로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1항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3] 통합이론서 제3교시 284쪽 합격생 핵심요약노트 368쪽은 아래 내용은 ------------------------------------------------------------------------------ ●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함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 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 당하는 금액 ------------------------------------------------------------------------------ 아래와 같이 변경해주세요. ------------------------------------------------------------------------------ ● 육아휴직 급여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