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공급의무량 내년 RPS 의무공급비율 12.5%로 상향,'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의결,REC 수급 완화

[트라이]

내년 RPS 의무공급비율 12.5%로 상향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의결…2026년까지 의무비율 25%
재생에너지 비중확대 및 REC 수급불균형 고려 비율 조정
(21.12.28.)

[이투뉴스] 내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비율이 12.5%로 상향된다. 아울러 2026년까지 RPS 비율을 법정상한인 25%로 점진적으로 높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RPS 의무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구체적으로 내년 RPS 공급비율은 당초 10%에서 12.5%로 상향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설정했다.

앞서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REC 초과공급 상황을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 재생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작년 REC 발급량은 4200만REC로 의무공급량 3558만REC보다 642만REC가 초과 공급됐다.

RPS의무공급비율 목표치를 1p% 더 올릴 경우 공급의무사들이 구매해야 하는 공급인증서는 700만REC(올해 의무량 기준 )가 늘어난다. 내년 의무공급비율을 10%에서 12.5%로 상향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는 1750만REC 가량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이월된 물량이 해소되는 등 수급불균형이 완화되는 한편 가격 등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23개사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과 사업기회 확보 차원에서 의무공급비율 상향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 결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개정된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을 산정해 내년 1월중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공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차질 없이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함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태양광 고효율화, 풍력 대형화 등 재생에너지 비용 인하와 경쟁력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진경남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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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박기영 에너지 전담 차관(제2차관) 언급함(21년 9월 25일 신문 공개)

한전접속대기 전남 지역과 그 외 지역 물량 빨리 매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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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소 → 전남해남 35MW 공사완료 , 영암 25MW 공사 ,

전남지역 100KW 급 (43 개소 4.3MW 분양완료 ), 신안 500KW 급 20 개소 (10MW) 임차 분양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 (공사 완료 ,20 년 6 월 ).

▶전국의 땅 ,건축물 (공장 , 창고 , 빌딩 , 상가 , 축사 , 동식물재배사 , 기타 ) 태양광발전소 , 주택 ’3KW‘ 설치 문의요 ,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은퇴 , 명퇴 , 희망퇴직 ,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 자영업 , 기타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전국지역 부지매수 및 임차부지 사업권 인수에 관한 사항이며, 중개수수료 별도이며, 매수예정자가 별도 임의로 매도자나 기타 자와 접촉하여 매매 행위는 금지이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래의 3쪽부터 매매 물량 소개함

※인허가 완료된 부지와 인허가권 양도양수는 20년 10월1일부터 양도양수 업무 불가임(특수한 상황 외에는 가능, 예) 사망 등)

20년 10월1일부터는 신규부지 매수 시에 매수자의 명의로 인허가를 해야 함. 개인사업자로 인허가가 된 발전소의 양도양수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가능함, 법인사업자는 항상 양도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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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태양광 모듈 판매

1. 제조사 LG 370W, 단결정, 모델명 : LG370S2W-U5, 판매용량 800KW, 매도 단가 Wp당 200원대 초반 가능

2. 제조사 '한솔'테크닉스 모듈

판매 425~440Wp 용량, 판매 물량 10MW, 단결정 단면형 비탄소인증,

제품단가Wp당 300원대, KSC8561 인증됨, 단가 인하 검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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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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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대출] 태양광발전소 높은 이자율(3%대 후반에서 4%대 후반) 자금 사용 시,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 및 시공 시작 시 기성 자금 대출, 사용전검사 전 후 대출 문의요함. EPC선정 대출금액 최대 가능(기성 자금 대출 가능)

A. 상업발전 중인 발전소 높은 이자율 대출금액을 낮은 이자율로 대환대출과 공사 시작 시 신규 대출 및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 대출

1. 태양광발전소 상업발전 중이면서 준공된지 2~3년 이내 발전소, 대환대출 실시함. 높은 이자율(4%대 중후반)로 대출금액 사용 중인 발전사업주 문의요함.

(종중부지, 임대부지 제외이나, 종중 부지가 아니고 개인 및 법인의 부지일 경우에는 조건 제시에 합당할 시에 대출이 가능하니 별도 문의)

금리 3.0%대 초중반임.

대환대출 시 거치기간 2년, 최대 대출 기간 20년

2. 공사 시작하거나 중인 경우와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의 신규 대출시 금리 3.0%대 초중반, 1~2년거치 18~19년 분할상환 가능함.

3. 인허가 완료되었고 한전선로 확보 후 신규 공사 시작하려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기성 자금을 사전 지급 가능함. 단 이자율은 높으나(이자율은 별도 문의요), 공사 완료 후에 위 2번의 이자율과 상환방법으로 대환대출을 하면됨.

4. 중개수수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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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태양광발전소 신규공사 대출 금융 플랜 알립니다

1. 대출금액 공사계약금액의 90%까지 대출 가능함. 최대 17억원까지

예)1MW 공사비용 15~17억원 대출 가능함

2. 대출 상환 조건 2년거치 18년 원리금균등 상환

3. 토지 건축물 설치 시, 기성 50% 공사비용 지급함으로 사업주 및 시공사는 자금부담 압박에서 해소 됨

※ 시공사가 직접 시공가능함

단, 자재는 인버터 모듈 등은 대기업 국내 사급으로 선정하여 사용해야 함

4. EPC 업체 수수료(금융) 3.9% 지급

4-1. EPC업체 없이 즉 수수료 없이 대출 가능하나 대출금액이 감소되고 서울보증보험 증권 필요함.

5. 금리 3.7% 저렴함

6.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유지보수 등을 주어야 하는 조건제시는 없어 추가 지출 비용 없어서 좋음

7. REC 장기계약 여부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8. 임대형 부지 혹은 자기소유 부지 등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9. 공장 창고 기타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개인 법인 소유의 건물이나 임차하여 설치하든 역시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10. 건축물(버섯사, 곤충사, 기타) 한국형 FIT형 및 일반형 100KW급 10개소 이상(한 개의 단지에서 분양 시 해당) 1MW가 나오면 공사비용 대출 가능함, 단 건축물 준공 후에 가능하며 기성자금 대출금액의 50% 선지급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용전 검사 후 나머지 금액 대출 완료함.

10. 중개 수수료 별도 있음

C. 태양광발전소 신규 공사 시 대출은 위의 B사항의 4번 EPC 없이 서울보증보험증권 발부만으로도 가능하며(수수료 부담없음), 별도로 모듈 인버터 등 구매 제약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니 위의 B사항이 부담이 있는 사업주는 연락 바랍니다

단, 임차 부지 및 임차 건축물일 경우는 서울보증과 EPC사 선정 필수임, 기성 대출 자금이 집행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자는 3%대 중 후반 함.

기성 대출 자금이 집행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있음

연락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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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전달 및 공지사항]

“모든 물건을 매수할 시 항상 ”한전접속대기 물량 매수 시에 매수자가 차후 접속 기간의 단축 혹은 연장에 관한 사항은 전적인 매수자의 유리(有利)와 불리(不利)에 관한 것이니, 자세한 내용들은 한전 해당 지역 지사 등에 필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신규 부지 매수’위해 지자체 조례사항 미저촉 확인과 인허가 후에 한전 접속량 확보는 사실상 매우 어려움. 기간도 1~2년 소요와 한전 미접속이 될 경우에는 최대 3~4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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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중대규모 면적 부지에 농수산 생산시설 설치 후 신규 인허가 후 태양광발전소 설치하기(지번 공개불가, 직접 주관회사와 미팅 후 가능함)

1. 부지면적 35,000평, 지목 답, 민원협의 완료(마을발전기금 지급 조건)

특화산업단지조성 버섯재배사 권장, 지자체에 사업계획 제출 시 적극 지원 가능함(노지 단독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불가임),

계약조건으로 토지비용 에스크로(안전입금관리 안전 보관), 9.7MW DL 있음

2. 약11만평에 특화단지로 버섯사 등 농업 생산시설 활용 태양광발전소 설치, 선로용량 있음(노지 단독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불가임).

3. 부지면적 26만평 지목 잡종지, 특화단지 버섯사, 기타 농수업 생산시설 권장, 평당 85,000원(평당 수수료 별도), 40MW 용량 있음(전용선로), 노지에 단독 태양광발전소만 설치는 불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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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 민간 공급의무 발전사에서 22년도 1월말경 ‘수의장기계약’(단가 별도 문의), 인허가 후 공사 시작하거나 공사 중이거나 공사 완료 발전소, 탄소2등급 혹은 1등급 모듈 미사용 시에도 참여 가능(시공비용 1MW당 탄소 1등급 기준 1.5~1.8억원 감액 줄일 수 있음), 대출도 진행 가능함, 기존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발전소 참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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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 부지 및 발전소 매도물량]

-충북 단양 100KW 30여개소, 500KW 1개소 및 경기 파주 적성면 100KW 6개소 부지분양 중

-충남서산 88KW 양축형 트랙커 설치, 잡종지 1,320평 평당 26만원, 총3.15억원매도, 임야 1200평 7800만원 매도

-경북 봉화 1MW 2개소 부지분양, 인허가부터 시작함. 22년도 9월 공사완료 예정, 탄소 1등급 모듈 사용

-전남고흥 1.5MW, 500KW 3 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22년도 하반기 접속)

-전북 완주시의 침전지 상부와 지상 태양광설치 812KW 매도,평균 가중치 1.4

-경북 상주 1MW 부지 및 사업권매도

-충북 영동 신규부지, 임야11,000평(축사 허가 접수), 전답목장용지 13,747평 매도함.

-경북 영덕 1MW 3기 인허가완료 부지/사업권, 공장용지, 한전접속 22년도 하반기

-충남 태안 500KW 상업발전 중, 장기계약 140원 매도함.

-충남 보령 1MW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확보, 매수시 즉시시공 가능, 가중치 0.7

-강원 삼척 약2MW 물량, 장기계약 177원 상업발전 중, 매도함.

-충남 홍성 100KW 10개소 중 잔여 2개소 매도,공사완료, 12월 사용전검사 예정

-경북 영주시 신규부지 매도 6,047평 2MW, 전 및 답, 한전접속 가능

-전남 영암 200K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내년 초 사용전검사 완료 예정

-전남 영암 368KW, 493KW 동일단지 가동 중, 장기계약 130원, 매도

-충남 공주 신규부지 매도 1.1MW 3,611평 한전접속가능, 건축물 위 설치만 가능

-전남신안군 증도면 500KW 2기 부지 및 법인사업권매도,한전접속대기,잡종지

-제주시 축사지붕 위 500KW 2기 가동중 발전소 매도,임대 무료 가능,장기계약 132원

-충북 단양 1.4MW (500KW 2개소 400KW) 부지 및 사업권매도, 한전접속가능

-경북 예천 500KW(100KW 3개소, 200K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충북단양 500KW 1기 상업발전 중 매도함, 미장기계약

-고흥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1.55MW(100KW 8개소, 200KW 2개소, 350K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1MW당 5.1억원에서 4.4억원 저렴 매도)

-전남 영암 1MW+500KW 인허가완료,부지 및 사업권 매도,22년도 상반기 한전접속 가능, 시공가능 함.

-전남 진도 1MW 3개소,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 22년도 하반기 접속가능 예상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덕 3MW 중에 1MW(장기계약 164 원 )가동 중 매도, 부지는 임차함

-전남나주 1.7MW(400KW 3 개소 ,500KW 1 개소 ), 한전접속대기 (인허가완료 )

-전남해남 태양광 1MW+ESS 3MW 상업발전 중 , 매도함

-전남 나주 1MW 2 개소 인허가 및 한전접속 확보 , 즉시 시공 가능 매도함 .

-전남 신안 2.8MW 매도, 1.6MW 21 년 하반기 접속 가능 , 1.2MW 23 년도 접속가능

1MW 당 4.4 억원 저렴하게 매도함 .

-경기 연천 200KW 상업발전 중, 21년 하반기 장기계약 입찰 참여함, 매도함.

-전남 완도 버섯사 및 태양광발전소 945KW 가동 중 , 장기계약 (197 원 ,가중치 포함 )됨

-경북 봉화 신규 부지매도 노지 700KW, 건물 200KW, 한전계통연계 가능

-충남 35,000 평과 임야 특화단지 버섯사 등 , DL 선로 있음 .

-충남 11 만평 전 답 , 임야로 낮은 경사도 토목비용 절감 매도 , DL 선로 있음 .

-충남 25 만평 잡종지 신규부지매도 40MW(전용선로 ) 한전접속가능 ,특화단지 버섯재배사 혹은 양식장으로 ~ 해서 , 태양광발전소 설치하기

※ 위의 부지 및 사업권 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즉 매수를 원할 경우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로 문자로 요청 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