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불공정 행위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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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드리 ; 공정위가 알려드립니다 ]
- 43편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불공정 행위 조사합니다!
덩치 큰 유통업체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을 압박하는 갑질 논란...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이처럼 유통·대리점 분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올해도 7,000개의 납품·입점업체와 5만여 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유통 및 대리점 거래 실태를 꼼꼼히 조사할 예정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공정위의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유통 분야부터 살펴볼게요!
공정위는 2006년부터 매년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을 대상으로 유통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8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7개 업태 34개 유통 브랜드와 거래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7,000여 개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조사를 실시한 30개의 유통 브랜드와 더불어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AK, 갤러리아 등 4개의 브랜드를 새로 추가하여 조사하게 되었어요. 조사는 공정위로부터 공문을 받은 업체가 누리집(https://k.ftc.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대규모유통업자 및 조사대상 확인하기!
업 태 (브랜드 수) | 유통브랜드 | 조사대상 납품업체 수(개)* |
백화점(5) |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 1,400개 |
대형마트·SSM(5)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 1,500개 |
편의점(5) |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 500개 |
온라인쇼핑몰(4) | 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마켓컬리, SSG.COM | 1,600개 |
TV홈쇼핑(5) | GS, 현대, CJ, 롯데, 홈앤쇼핑 | 600개 |
아울렛·복합몰(5) | 롯데·현대·뉴코아·신세계(아울렛),스타필드(복합몰) | 1,000개 |
T-커머스(5) | SK스토아, K쇼핑, 신세계TV쇼핑, 쇼핑엔티, W쇼핑 | 400개 |
합 계 | 34개 유통브랜드 (30개 유통업체) | 7,000개 |
🛒 대금 지급 기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음! |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대금 지급 기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운영 중인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납품업자들의 인식은 어떤지, 납품업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새로 생긴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어떤지 등을 상세히 파악하려고 해요.👀
*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미지급한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 (‘22.8.30.)
또한 이번에 추가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23.7월 공포, 24.1월 시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납품업체의 경영활동에 간섭해온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해 유통 정책에 반영하려고 해요.📝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의 *배타적 거래 요구에 대해 납품업자들이 이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해당 행위에 대한 거래 관행이 개선됨을 느끼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에요.
* 배타적 거래 요구 : 부당하게 납품업자로 하여금 경쟁사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다음은 대리점 분야!
대리점 분야는 2018년부터 매년 공정위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왔어요. 조사를 바탕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해 대리점이 서로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올해 조사는 8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가구 등 19개 업종의 공급업자(585개사)와 5만여 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돼요! 해당 조사는 조사 대상 업체가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조사 누리집(http://www.ftcagency.co.kr)에 접속하여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 실시 업종 확인하기!
연도 | 대상 업종 |
2018 | ① 식음료, ② 의류, ③ 통신 |
2019 | ④ 제약, ⑤ 자동차판매, ⑥ 자동차부품 |
2020 | ⑦ 가구, ⑧ 가전, ⑨ 도서출판, ⑩ 보일러, ⑪ 석유유통, ⑫ 의료기기 |
2021 | ⑬ 기계, ⑭ 사료, ⑮ 생활용품, ⑯ 주류, ⑰ 페인트, ⑱ 화장품 |
2022 | ① 식음료, ② 의류, ③ 통신, ④ 제약, ⑤ 자동차판매, ⑥ 자동차부품, ⑦ 가구, ⑧ 가전, ⑨ 도서출판, ⑩ 보일러, ⑪ 석유유통, ⑫ 의료기기, ⑬ 기계, ⑭ 사료, ⑮ 생활용품, ⑯ 주류, ⑰ 페인트, ⑱ 화장품 |
2023 | ① 식음료, ② 의류, ③ 통신, ④ 제약, ⑤ 자동차판매, ⑥ 자동차부품, ⑦ 가구, ⑧ 가전, ⑨ 도서출판, ⑩ 보일러, ⑪ 석유유통, ⑫ 의료기기, ⑬ 기계, ⑭ 사료, ⑮ 생활용품, ⑯ 주류, ⑰ 페인트, ⑱ 화장품, ⑲ 비료 |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19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온라인 판매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건의하거나 개선하고 싶은 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공정 거래 질서를 위한 정책 마련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가 끝난 후 각각 11월(유통)과 12월(대리점)에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유통업체와 대리점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돕고, 직권조사 계획을 세울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고 해요. 또한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을 확산시킴으로써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률이 낮은 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에요.😄
[출처] 우리 동네 편의점부터 대형마트까지 참여하는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란?|작성자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