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이 경제를 말아먹는 이유..

[Anna]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 황당한 기사가 떴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는 이유를 노무현 정권은 담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단다.. 조선사설도 그러한 정부의 닭짓을 통렬하게 비판을 했지만 참을 수 없어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올 초에 나는 올해의 경기를 예상하는 글을 썼다.. 노무현의 경제 올인 선언과 언론과 방송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핑크 빛 환상이 도배되는 당시의 상황에서 내 글은 지극히 비관적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의 경기는 더욱 나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 글의 요지였다.. 관련글 보기

정말 빌어먹을 일은 내 “빌어먹을 예상”이 언제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1분기에 경제가 살아나가 있다는 온갖 주접이 정부와 메스컴을 통해 흘러 나왔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2월에 집계된 실업률 통계는 2001년 이후 최악의 수치를 보였고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2%대로 주저 앉았다.. 거기다 노무현 정권이 무지막지하게 쏟아 부은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으로 물가의 상승에 대한 체감수위는 거의 살인적이다.. 국민들이 그토록 죽을 지경인데도 허접한 지표를 들이대며 경기가 살아난다고 주접을 싼 정권과 메스컴의 주둥이엔 똥걸레를 물려주자..

아무리 재보선에 이기고 싶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소리다.. 온 국민이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 지는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설레발을 치니 누가 이뻐하겠는가? 23대 빵이라는 기록적인 재보선의 결과도 다 이유가 있다.. 진실을 호도한 허접 꼼수의 말로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비관적이란 사실이다.. 현재의 경제상황과 노무현 정권의 닭짓을 보건데 노무현 임기 말까지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참담한 경제적 고통을 당할 수 밖에는 없다..

나는 그 이유에 대해 수 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다.. 지금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필연적으로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내수는 더욱 침체될 수 밖에 없으며 물가는 더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스테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의 물가상승)을 조장하고 가속화 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이다.. 그러니 국민들은 죽어날 수 밖에는 없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의 좌파적 경제정책에 기인한 결과이다..

지금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의 모토는 케인즈의 이론을 토대로 한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책이다.. 세수를 늘이고 재정을 올인하는 것도 모자라 연기금까지 투입을 해서 소비진작을 시키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발상이다.. 그러나 케인즈 이론은 이미 그 약발이 다한 사장된 이론일 뿐이다.. 서구 선진국은 7-80년대 케인즈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한 스테그플레이션의 악몽을 경험했고, 친시장적 처방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 좌파적 성향이 강한 유럽에서 조차도 20세기 후반부터 친시장적 정책으로 회귀하는 모습이 가시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의 닭짓은 계속된다.. 끊임없이 세수를 확대하고 재정을 늘려 경제개입을 증대 시키고 있다.. 전세계가 앞을 향해 나가는데 한국만 70년대 실패한 정책을 끌어안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형국이다.. 과연 수구꼴통세력이 누구란 말인가? 단언하건데 아무리 정부가 돈을 퍼부으며 소비진작을 위해 올인을 해도 내수는 살아날 수가 없다.. 연기금이 증시에 투입되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될지는 몰라도 결국 제자리를 찾고 연기금은 공중에 연기처럼 사라질 수 밖에는 없다..

작금의 경제위기의 원인은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그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소비부분의 경기부양은 정부가 경제에 투입한 재정이 파생수요를 창출하여 승수효과를 낼 때만이 약발을 발휘할 뿐이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경제상황은 재정효과로 인한 승수효과보다는 세수확대로 인한 역승수의 효과가 클 수 밖에는 없다.. 그로 인해 재정을 퍼부으면 퍼부을수록 경기는 더욱 침체될 수 밖에 없으며 살인적인 물가상승이란 부작용만 양산 할 뿐이다..

지겹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할 일은 공급부분의 경기진작이다.. 강성노조를 와해 시키고 감세를 하며 각종 규제를 철폐시켜 기업의 투자를 증대 시키는 것만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정치권에 떨어지는 떡고물은 줄어들고 노무현 정권이 기업을 손아귀에 쥐고 좌지우지할 수는 없을 테지만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경실련 또라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강성노조의 횡포에 부화뇌동하는 이상 우리 경제가 살아날 길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우리 경제는 재정정책을 통한 일시적인 경기부양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노무현 정권이 기업과 경제를 쥐고 흔들겠다는 그 추잡한 욕망을 버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그 추잡한 욕망을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이 노무현 임기 말까지 우리 경제가 더욱 참담해 질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경기불황의 이유가 담배 때문이라니.. 핑계를 대도 그럴듯한 핑계를 대야 할 것 아닌가? 그런 닭대가리들이 경제정책을 입안하니 우리 경제가 이 꼴이 될 수 밖에는 없다.. 정말 빌어먹을 일이다.. 토요일 저녁인데 내수활성화에 일조를 하기 위해 영화나 보러 가야겠다.. 킹덤 오브 해븐 심야 상영을 예약했는데 볼만할지 모르겠다.. ^^

시대유감

[근혜사랑]

좋은 글 고마워요

[권법고양]

닭대가리들.. ^^;;; Anna님 행복하세요. *^^*

[소나타]

한나라당 지금부터 긴장하고 잘해야 합니다.박대표님을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려면 자만하면 죽음 입니다.

[근혜폐인]

안나님 즐건 일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