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1 (수) 이재명, 강서구 유세장 찾아 ‘압승’ 부탁
단식 투쟁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 9일 퇴원 직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장을 찾아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국민의 무서움을,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임을 확신시켜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지원사격 소식에 "본인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며 "진교훈 후보에게 최대 악재로 남을 것"이라고 견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강서구 발산역 1번 출구 앞 공원에서 열린 민주당 집중유세에서 무대에 올라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며 말문을 열었다. 노타이에 정장차림을 한 이재명 대표는 지팡이를 짚은 채 "마음은 똑바로 서 있는데 몸이 자꾸 흔들린다.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녹색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는 지난달 9월 18일 단식 중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이어왔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공식 일정에 참여한 것은 21일만이다.
그는 "저는 역사의 진보를 믿는다. 국민의 위대함을 믿는다"며 "역사를 되돌아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떨쳐 일어나 나라 구한 건 언제나 백성들, 국민들이었다. 지금 바로 강서구민 여러분이 나설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보궐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보복과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고 인정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이 사적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쓰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며 "그 첫 출발이 바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라고 했다.
이어 "국민을 인정하지 않고 주권자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업신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직접 행동으로 증명해 주실 걸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갈등을 빚고 있는 당 상황을 의식한 듯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것이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며 "서로 손잡고 단결해서 단합해서 국민의 위대함을 역사가 진보하는 것임을 우리 함께 증명하자"고 외쳤다.
이재명 대표는 "거대한 강물도 결국은 빗방울이 모인 것"이라며 "국민 주권의 민주공화국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행동만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를 행동으로 증명해 달라"고 지지를 재차 호소했다. 아울러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증명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발언을 마쳤다. 발언을 마친 이재명 대표는 진교훈 후보와 포옹한 뒤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양손을 들어보였다.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연호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이재명 후보가 퇴원길에 지원유세에 나설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행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앞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원 유세 일정에 관한 질문에 "20여일 단식하면 그 두 배에 가까운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데, 단식을 아주 효과적으로 하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어 "강서구민들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에 많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본인의 영향력을 보여주려는 얄팍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의 지원유세가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지금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의사결정에 영향 없을 것"이라며 "결과가 좋다면 본인 지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일종의 '보여주기식 행보'에 불과하고, 선거에 진다면 본인이 선거운동 참여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둥 전형적으로 '명분 쌓기용 행보'"라고 비판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니 볼썽사나울 뿐"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등장은 강서 주민과 국민의 속만 뒤집어놓을 것"이라며 "진교훈 후보에게는 최대 악재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태우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의 지원유세 소식에 "빨리 건강을 회복해 야당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동하긴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 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오늘이라도 시간이 되면 만날 것"이라며 "본인(이재명 대표)이 안 만나려고 하니까 문제다. 내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라고 웃었다. 지난 10월 6~7일 실시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22.64%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치러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여야는 10월 11일 본투표 전까지 총력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억 들여 장교로 키웠는데… 사관학교 출신 조기전역 심각
우리 군의 사관학교 출신 장기 복무 임관 장교들의 조기 전역 문제가 심각하다. ‘5년 차 조기’ 전역자는 최근 10년간 45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관생도 1명을 양성하는 데 4년간 통상 2억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데 이런 인재들의 조기 전역을 방치할 경우 혈세 낭비 및 군 인재난을 가속화할 수 있다. 10월 9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임관 장교의 5년 차 전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관학교 출신 초급 장교 가운데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포기하며 조기에 군을 떠난 인원이 452명에 달했다.
5년 차 전역은 장기 복무가 확정된 초급 장교가 장기 복무를 포기할 경우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임관 5년 차에 조기 전역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5년 차 전역률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초급 장교 처우 문제가 거론된다. 정부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따라 병장 월급(지원금 포함)은 2025년 205만 원까지 오른다. 하지만 초급 장교 1호봉 월급은 178만 원으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따를 경우 2025년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해 해군사관학교에서의 5년 차 전역자 비율이 11.1%에 달해 타 군 사관학교보다 높았다. 이어서 육군사관학교 9.3%(198명), 공군사관학교 7.8%(116명) 순으로 집계됐다. 성 의원에 따르면 해군(대위·5호봉)과 해경(경감·5호봉) 함정 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치 수당을 서로 비교하면 월 100만 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 의원은 “해군이 타 군에 비해 함정 근무 등 장기간 가정을 떠나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함정 근무자 수당은 해경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숙련된 해군 장교의 확보를 위해 함정 근무자들의 수당 현실화 등 해군 장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조기 전역 방지 대책으로 초급 장교의 정신교육 강화와 근무 및 복지 여건 보장으로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5년 차 전역 제한 기준과 통제 범위를 강화해 우수 자원의 조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임관하기 전 재학 중 자퇴하는 사관학교 생도들도 지난 5년간 300명을 넘어섰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각 군 사관학교 자진 퇴교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자퇴한 생도는 321명에 달했다.
“빠른 퇴사가 답”… ‘저연봉’으로 MZ 공무원 퇴직 급증
지난 5년 간 공무원에 합격한 뒤 1년 만에 퇴사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연봉, 업무 스트레스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10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51명이었던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자는 2022년 3123명으로 3.2배 증가했다.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951명 ▲2019년 1769명 ▲2020년 1610명 ▲2021년 2723명 ▲2022년 3123명 등을 기록했다. 특히 2030 퇴사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5761명이었던 2030 퇴직자는 2022년 1만1067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761명, 2019년 6320명, 2020년 8142명, 2021년 8982명, 2022년 1만1067명이다.
한편 인사혁신처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한 결과 공무원 퇴직의 주된 원인으로 ‘낮은 보수’, ‘경직된 공직문화’,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 가 주로 언급된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저연차·2030 직원들의 퇴사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조직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새정부 출범에 따라 변화에 부합하고 젊은 공무원들이 공감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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