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문의가 들어와서 정보 공유 차원으로 올려놀겡 ^^

[또네[백승명]]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 8조 (적용제외근로자)에서 정한 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입니다.
부정수급은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로서

적발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제한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사정(도산,폐업,인원감축 등)에 의해 퇴직한 경우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 둔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영유아의 보육(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한다.)이나 30일 이상 간호를 요하는 가족의 간병으로 그만 둔 경우
	결혼,임신,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이직 전 3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증빙자료 조사 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대상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면서 , ①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취업하거나 ②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나머지 실업급여의 반(50%)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퇴직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고용안정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수급기간 연장신고) 재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 (최대 4년)

	실업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취직이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실업급여일액의 70%가 60일 까지 지급되며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을 위해서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많은 직장인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설사 알고 있다고 해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들에게 다음 직장을 찾기 전까지 구직기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고자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제대로 알고 이용하도록 한다.

◆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 실업급여는 누구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된다.

◆ 실업급여는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나?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없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다.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회사의 경영사정(도산, 폐업, 인원감축 등), 일정기간 임금체불, 2개월 이상 휴업,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거나, 질병.부상을 이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해 퇴직한 경우 등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 실업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50%를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있다. 최고액은 1일 35,000원이다.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실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안전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하며, 이때 회사측으로부터 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이 되면 나머지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가?
총 받아야 할 실업급여의 50%를 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취직이 되면 받지 못한 금액의 50%를 취업신고 후 30일 이후에 한번에 받을 수 있다.

[또네[백승명]]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희정이[엄희정]]

모두 가서 체험해보도록

[또네[백승명]]

ㅋㅋㅋㅋ

[GT-R[김병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젠장...일을 그만두라는거지 ㅋㅋㅋㅋㅋ

[또네[백승명]]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