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지침
교통 2038- 877(68. 1.20)
교통 2038-07184(83. 6. 8)
교통 02637- 1721(85. 2.14)
교안 02637-14053(86.10.27)
교안 02637-20148(90.12.21)
교안 63320- 1712(94. 7.18)
교안 63320- 3211(99.12.18)
교안 63320 - 1692(2003. 7. 29)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처리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속․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조사․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을 말한다.
2. 교통이라 함은 도로에서 사람의 왕래나 화물의 운반을 위한 차의 운행 즉, 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형교통사고라 함은 사망(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한 것을 말한다) 3명 또는 사상 20명이상의 사고와 기타 사회물의를 야기한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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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키드마크라 함은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을 때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되어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생긴 마모흔적 또는 활주흔을 말한다.
9. 충돌이라 함은 차가 측방 또는 반대방향에서 진입하여 차의 정면으로 다른 차의 정면 또는 측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10. 추돌이라 함은 2대이상의 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뒷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11. 접촉이라 함은 차가 추월, 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우측면을 서로 스친 것을 말한다.
12. 전도라 함은 차가 운행중 도로상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차체의 측면이 지면에 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좌로 넘어지면 좌전도, 우로 넘어지면 우전도)
13. 전복이라 함은 차가 운행중 도로상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뒤집혀 엎어진 것을 말한다.
14. 추락이라 함은 차가 도로의 절벽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을 말한다.
제3조(사고처리를 위한 사전준비)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은 관내지리, 교통상황, 병원 등 구호시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고, 다음 각호의 조사기구를 준비하는 등 사고조사 처리를 위한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
1. 기록용구(사고보고서, 현장약도용지, 방안지, 필기구, 분필, 스프레이)
2. 줄자, 굴림자, 사고조사용 계산자, 확대경
3. 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측정표
4. 음주측정기
5. 현장보존용구(출입금지표시, 사고현장표시등, 사고현장표지판, 라바콘, 출입금지용 로우프 등)
6. 사고방지 장구(이동식 경광등, 반사성 헬맷, 반사성 혁대)
7. 사진기(야간촬영카메라 등)
8. 조명기구(회중전등, 신호등 등)
9. 구급용구(들것, 모포, 응급의약품, 흰광목천 등)
10. 기타 삽, 재크, 작업용구, 청소용구 등
제4조(현장출동시 유의사항)
교통사고 현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거자료가 산일되어 사고의 원인규명이 곤란할 뿐아니라 피해자의 구호, 현장의 위험방지 조치, 교통의 회복 등 긴급을 요하므로 사고발생을 인지하거나 신고에 접한 경찰관은 관할과 근무에 구애되지 말고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신고에 접하였을 때는 신고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사망 1명 이상 또는 중요사고(사망사고, 대형사고, 사회이목이 집중된 사고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간부가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교통수신호 또는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등으로 자체사고 및 추가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고조사 기구 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및 통보 ․ 협조)
①사고발생을 인지하거나 신고에 접한 경찰관은 신속히 상사에게 발생일시, 장소, 사고의 종별, 피해상황 등을 즉보하여야 한다.
②사고발생자가 타서 관내인 때는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함과 동시 신속히 통보하여 출동․조사케 하여야 한다.
③관내의 구호기관에 연락, 앰브런스 출동에 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상자의 구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참착․신속하게 부상자의 구호와 사망자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①부상자의 구호
1. 사고현장에서 부상자를 구호하여 의사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출동 경찰관의 책임이다.
2. 부상자는 사고현장 부근의 통행인 등의 협력을 구하여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부상 정도에 유의하여 그 응급조치가 잘못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사망자의 취급
1. 사망자에 대해서는 무참한 상태를 그대로 노상에 방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신속히 증거보전 조치를 하고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적당한 장소에 우선 이동하되, 사자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사망자 및 중상자의 소지품은 관련자 입회하에 목록을 작성 경찰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4. 검시, 기타 수속이 끝나면 신속히 입회의사의 검안서를 첨부하여 소지품과 함께 사체를 유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유족이 없을 때에는 시․읍․면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사고현장의 사고방지와 교통회복)
①사상자의 수용, 구호, 현장보존의 필요상 일시 교통을 차단하거나 일방통행 등의 조치를 할 때는 반드시 경찰관을 배치하여 차량과 군중의 정리를 함과 동시 "교통사고 조사중"이라는 표지판을 게시하여 추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사상자의 수용, 구호와 사고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한한 교통상황을 신속히 해제하여 교통회복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교통사고조사
제8조(사고조사의 목적)
교통사고 조사는 다음 각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1. 부상자의 구호 및 사체의 처리
2. 사고확대방지와 교통소통의 회복
3. 사고방지 대책을 위한 정확한 원인조사
4. 형사책임의 규명
5. 기타 사고에 관한 제자료의 수집 등
제9조(현장보존의 목적과 유의사항)
①현장보존은 교통사고 발생원인과 사고에 대한 과실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현장보존시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사고현장 보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을 차단 또는 일방통행 조치를 하고 사고현장 표지판, 적색 경광등을 설치하여 통행차량에게 사고현장임을 알게 하여야 한다.
2. 현장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그 상황을 사진 촬영하고 약도를 작성하여 사후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자동차의 접촉, 충돌, 전도, 추락 등의 사고에서는 관계차량의 정차상태, 정차지점, 타이어흔적, 스키드마크, 혈흔, 유리파편, 도막편, 유류품 등의 산일 기타 멸실의 우려있는 증거자료 등을 빠짐없이 채취함과 동시에 사진촬영을 하여 그 상황을 명확히 보존하여야 한다.
4. 사고와 관련 있는 현장부근의 전주, 가로수, 기타 재물 등의 파손상태를 사진촬영 등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5. 현장 출동 경찰관이 2명이상일 때에는 그 임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상황에 따라 도로관리청 또는 일반인의 협조를 얻어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목격자의 확보 및 청취사항)
①사고현장에 목격자가 있을 때에는 즉석에서 그 주소, 성명, 직업, 연락할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에 협조를 의뢰하여야 하며, 목격자는 가능한 한 다수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목격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또는 사고 직후에 다음 각호를 신속․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1. 목격자가 목격한 위치
2. 가해자의 상황(진로, 속도, 경음기 취명, 파괴상황, 충돌상황, 피해자 구호상황)
3. 피해자의 상황(진로, 자세, 휴대품, 전도지점, 방향, 부상상황)
4. 피해자 및 가해자(피의자)와의 관계
제11조(현장에서 조사를 요하는 사항)
사고현장에서는 다음 각 항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①사고발생 년, 월, 일시 및 위치(방향을 명확히 할 것)
②기상상황(날씨 즉 맑음 ․ 비 ․ 눈 ․ 어둠 ․ 바람 등)
③현장의 상황
1. 도로의 폭(특히 유효폭)
2. 차도․보도의 구별, 횡단보도, 중앙선, 구획선, 정지선 유무와 그 폭
3. 노면의 상황, 포장, 자갈, 건조, 습기, 강설, 결빙, 적설, 요철 등
4. 도로의 위험 상황, 도로의 파괴부분, 공사개소 등
5. 도로의 직선, 굴곡, 경사도 등
6. 노상의 방치물, 노변설치 장애물 유무
7. 도로 양측의 상태
8. 교차점의 유무와 그 상황, 좌우의 시야, 교차의 각도
9. 신호기, 도로표지의 유무와 그 위치, 종류
10. 교통량, 도로의 제한속도, 주정차 규제의 유무
11. 야간사고의 경우 조명의 유무, 어둠의 정도
12. 사고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의 유무, "피"의 흔적, 유류품, 스키드마크, 물건의 손괴상황
제12조(사실인정에 필요한 특정지점의 확정)
①교통사고 발생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고현장에서 사고와 관계있는 측정지점의 위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2점방식:필요지점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점 2개소를 선정하고 필요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
2. 3점방식:필요지점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점 3개소를 선정하고 필요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
②이는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기타 입회인의 설명 등을 종합해서 다음 각호에 의거 조사하여야 한다.
1. 가해자의 진로(차량의 진로)
2.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지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
3.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견한 지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
4. 가해자가 사전에 위험예방조치(경음기 취명, 서행, 방향전환 등)를 취한 지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
5. 가해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을 느낀 때의 지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
6. 가해자가 사고방지의 비상조치를 취한 지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
7. 충돌, 접촉, 전도, 전복, 추락의 지점
8. 가해자의 전도지점과 방향
9. 피해자의 전도지점과 방향
10. 그 후 가해자(차량)의 진로
11. 목격자의 위치관계
12. 스키드마크 상황
※스키드마크는 사고발생 직전의 속도와 진행방향 및 급정차 조치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다. 스키드마크의 농도, 광협, 곡직, 방향, 길이 등에 의해서 그 차량의 제동력이 개시된 지점, 급제동의 강약, 방향전환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제13조(가해자차량의 상태 조사)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엄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소속 및 등록번호
2. 명칭 및 연식, 형식, 용도, 사용의 정도
3. 정원, 적재량, 차량의 제원, 적재상태
4. 운전석의 위치, 전방 시야상태
5. 제동장치, 조향장치, 경음기, 전조등 기타 자동차의 점검, 고장의 유무와 정도
6. 손상의 유무와 그 정도
7. 충돌부위 및 최초의 파손 부위
8.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한 현상의 유무
※차량이 접촉하면 차체의 표면에 엷게 묻은 "먼지"가 닦여 없어지거나 차체 하부에 붙은 "흙" 또는 "진흙"이 충돌로 인하여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명확히 조사함으로써 사고의 상황 또는 사고지점을 알 수 있고, 피 ․ 모발 ․ 착의의 일부 등이 차체에 부착되어 있을 경우가 있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피해상황 조사)
피해상황 조사는 다음 각호에 의거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①피해차량에 대한 충돌부위, 파손의 상태와 정도
②피해자
1. 피해자의 상해부분, 그 정도와 원인
2. 피해자의 신체, 착의, 소지품의 파손상황, 가해자동차의 도료부착 유무
3. 피해자 사망의 경우에는 상세히 확인하여 사체의 모양, 위치, 수족, 두부의 방향
4. 피해차량의 손상상태 및 고장의 유무
5. 기타 물건의 손상상태
제15조(도면 작성상의 유의점)
①도면작성은 사실 인정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정밀하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비교적 간단 명료하게 기재한다.
②별첨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용지를 사용하여 축적도를 그릴 때에는 400분의 1의 축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축적비율을 조정하되 반드시 축적비율 및 방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평면도 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입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방위를 반드시 기재할 것).
④거리의 측정, 지점의 확정에 대해서는 명칭을 붙여 특정지어야 한다.
⑤각 지점을 표시하는 부호에 대해서는 통일을 기하여야 한다.
(예) 가. 피해자의 진로상의 지점 가. 나. 다.
나. 가해자의 진로상의 지점 1. 2. 3.
다. 기타의 물건, 인물의 지점
⑥도로의 광협, 자동차의 대소, 거리의 장단 등의 비례를 잊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축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차량의 사고지점과 정차지점을 표시하되 이동지점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정차지점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⑧도면과 조서는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야 하며, 도면에는 작성자의 계급,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 및 증거될 물건 등 사진촬영)
①사고의 현장 또는 사고의 중대한 관계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현장의 모양 및 최초 충돌지점, 유류품
2. 차량의 손상 상황
3. 피해상황
4. 전방좌우에 대한 시야상황
5. 차량의 모양
6. 스키드마크
7. 혈액, 도막편, 유리편, 자동차부속품 등
②사고현장은 대상물이 넓게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노라마식 촬영을 하여야 한다.
③좁은 범위에 그치지 말고 그 주변의 지리적 상황, 교통표지, 좌우의 시야상황, 기타 특정물을 포함한 다각적인 촬영을 하여야 한다.
④촬영할 때는 목적물 촬영의 방향과 형적 등에 주의하여 반드시 그 크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현장검증조서에 첨부하는 사진은 촬영의 위치, 방향을 도면에 명시함과 동시에 촬영자의 계급, 성명을 명기하고 사진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⑥현장사진을 촬영하지 않았거나, 촬영후 현상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조사자가 목격한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 전 ①~⑤항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증거물의 압수와 감정)
①사고현장의 유류품은 후일의 증거가 되므로 수집 보관하되, 압수를 요하는 물품은 사법적 절차에 따라 압수토록 한다.
②유류품(증거품)의 보관은 분실, 파손, 변질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유류물건으로 가해차량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체, 착의에 나타난 차량의 형적 등에 대해서 전문가에 감정을 의뢰하여 두어야 한다.
③사고현장에서 증거가 될 물건을 발견 압수할 때는 그 물건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였는가를 입회인과 함께 사진 촬영하여야 한다.
제18조(피해자에 대한 조사)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목격자 및 현장사고조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다음 각호에 대해서 조사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신분 및 일신에 관한 특수사정
2. 심신장애의 유무
3. 이동경로, 보행자세, 자건거 승차방향
4. 충돌 전 가해차의 진행을 인식하였는가, 하였다면 인식한 위치 및 가해자(차량)와의 위치관계
5. 전도지점, 방향 및 상황
6. 상해의 부분과 그 정도
7. 가해자(피의자)에 대한 처벌희망 여부
8. 기타 참고사항
․ 음주 및 기타 약물중독 여부
․ 질병유무와 고민 등 정신상태
․ 사고직전의 형태 등
제19조(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조사)
현장조사 목격자에 대한 조사, 가해차량에 대한 조사,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의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운전자의 신분관계, 가족관계, 자산 및 수입관계
2. 면허관계, 운전경력 관계
3. 자동차보험 및 공제 가입여부
4. 전과, 교통사고의 전력, 교통법규위반, 행정처분의 유무
5. 사고발생전의 근무, 취업상황
6. 사고당시의 심리적 상황(사상, 감정, 고민 등)
7. 사고당시의 신체적 상황(질병, 피로, 졸음, 음주, 약물중독 등)
8. 사고당시 운전한 차량
9. 사고발생 직전의 상황(잡담, 한눈팜, 장난, 끽연 등)
10. 현장의 모양(도로형태, 장애유무 등)
11. 사고발생 상황
가. 진로, 속도
나. 피해자를 발견한 시기, 위치, 거동, 이에 대한 판단
다. 사고원인이 된 제3자의 행동
라. 사고방지수단 상황(경음기 취명 장소와 횟수, 피해자의 반응, 급제동, 감속한 속도)
마. 위험을 느꼈을 때 운전자(차량) 및 피해자의 위치, 상호간의 거리
바. 비상조치의 상황(급정차 및 방향전환을 했을 때의 양자의 위치, 상호간의 거리)
사. 충돌지점, 충돌부분, 충돌상황
아. 정차지점, 방향, 차량피해상황
자. 피해자 전도지점, 방향, 자세
12. 사고발생 후 운전자의 조치
가. 피해자 구호상황
나. 경찰관서에 신고 유무 등 상황
13. 운전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황
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인식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점
나. 인식할 수 있었는데 인식하지 못한 사유
14. 주의의무의 내용과 이를 태만히 한 이유
1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실황검증조서 작성)
①실황검증조서는 실황검증시의 일기를 기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의 일기는 보고서, 진술서 등에 명시하고 작성상의 유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황검증조서는 검찰청, 법원, 기타 소송관계인에 대해서 사고의 상태를 알게 하는 자료가 되므로 객관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조사자의 주관에 의한 취사선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주관적 판단․의견을 기입하여서는 안니된다.
3. 가해자(운전자), 피해자, 목격자 기타 입회인의 지시, 설명의 기재는 사고발생 전후의 모양을 확정하기 위해 근거가 필요한 그 장소, 목적물의 위치, 상황에 그쳐야 한다.
4. 조서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5. 기재방법은 정확을 기하여야 하므로 "약", "비교적" 등 막연한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조서는 간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실황검증조서의 기재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해자(피해자)명, 사건(피의사건)명
2. 실황검증을 행한 경찰관의 계급, 성명
3. 실황검증 일시, 장소, 물건의 표시
4. 실황검증 목적의 표시
5. 실황검증 입회인의 성명(입회인은 피해자, 피의자, 목격자로 구별하여 기재)
6. 실황검증의 결과(전말)
7. 실황검증조서 작성년월일의 표시 및 작성자의 계급, 성명과 서명, 날인
제3장 교통사고처리
제21조(사고처리 기준)
①치사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사입건 처리한다.
②치상사고
1.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 때 즉, 합의가 되었을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되, 그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해당법조를 적용 통상 처리한다.
2.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없을 때 즉, 합의가 안 되었을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사입건 처리한다.
3.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경우 즉,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사고의 원인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도주 또는 10개항목에 해당될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사입건 처리한다.
③물피사고
1.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 때 즉, 합의가 되었을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적용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되, 그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해당법조를 적용 통상 처리한다.
2.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없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08조를 적용하여 형사입건 처리한다. 단, 피해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즉심 회부 처리한다.
④가해자(차량)가 교통사고(치상, 물피)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되, 그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해당법조를 적용 통상 처리한다. 다만, 치상사고의 원인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내용에 해당될 때에는 보험 등에 가입되었더라도 형사입건 처리하여야 한다.
⑤교통사고 야기후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경우
1. 인명피해사고일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을 적용, 형사입건 처리한다.
2. 단순 물적피해사고인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06조 적용 형사입건 처리한다. 다만,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교통사고 야기후 사상자 구호 등 사후조치는 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교통사고는 위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11조를 적용 치 아니한다
제22조(교통사고 인계 처리)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업무 주관과에 인계하여 처리토록 한다.
1. 명백히 자살(상)이라고 인정되는 때
2. 확정적 고의(범죄)에 의하여 타인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
3. 건조물 등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차량 등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사상하였을 때
4. 축대, 절벽이 무너져서 도로를 진행중인 차량이 손괴되었을 때
5. 사람이 건물, 육교 등에서 추락하여 진행중인 차량과 충돌 또는 접촉하여 사상하였을 때
※상기 사항의 어느 것이라도 사고 관련자가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회피가능성)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타 안전사고
제23조(사고처리 요령)
①경찰서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조사요원이 현장조사와 원인규명 후 다음 요령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 조사자의 조치
교통사고 조사자로 지정된 경찰관은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사고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가. 인적피해사고
(1) 공소권있는 사고(사망, 도주, 중요법규 10개항 위반 및 미합의 또는 보험(공제) 미가입 사고)는 교통사고보고서 및 수사서류를 작성하여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24시간(단, 관계증빙서류 필요시 72시간)내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여부를 결정 신병 처리하고 수사기록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2) 공소권없는 사고(사망, 도주, 중요법규 10개항 위반 등에 해당 되지 않고, 합의 또는 보험(공제)에 가입된 사고)는 교통사고보고서 및 수사서류를 작성하여 원인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심청구하고 관계기록은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이때 검찰에 송치하는 관계기록은 다음과 같다
․ 송치의견서
․ 범죄인지보고서
․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별첨 제3호 서식]
※교통사고보고서 하단에는 "공소권없음"이라는 주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관련자 진술서
․ 진단서, 견적서
․ 합의서, 보험(공제)가입 사실 증명서[별첨 제5, 6, 7호서식]
․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조회서 (전, 후면 사본으로 지문에 갈음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미발급 또는 미소지자는 지문채취한다)
․ 현장사진 및 각종 증거자료 일체
․ 범칙금 통고처분서
․ 범죄 발생 통계원표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고는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신병보증 등 생략
(3) 사망, 도주, 중요법규 10개항 위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보험(공제)에 미가입된 사건은 합의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주일간의 합의 유예기간을 두며, 그 기간내에 합의가 성립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기간내 합의되지 않을 때는 "공소권 있음"사고로 합의유예기간 경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주일후에 합의된 경우에도 검찰송치전이면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나. 물적피해사고
(1)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사고로서, 합의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일간의 합의유예기간을 두며, 그 기간내에 합의가 성립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기간내 합의되지 않을 때는 "공소권 있음" 사고로 합의유예기간 경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물피해액 20만원 미만의 사고로 미합의 또는 보험(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때는 즉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즉심에 회부된다.
(2) 합의 또는 보험(공제)에 가입된 사고는 전 "가"호 인적피해사고의 "공소권 없는 사고"로 처리요령에 의거 처리한다.
②고속도로 순찰대의 조치
1.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은 관할구역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요령에 의거 조사 처리하되 중요사고(사망사고, 대형사고, 사회이목이 집중된 사고 등)는 관할경찰서장에 즉보하여 합동 조사 처리한다.
가. 인적피해사고
(1) 공소권이 있는 사고(사망, 도주, 중요법규 10개항 위반 및 미합의 또는 보험 ․ 공제 미가입 사고)는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신병과 함께 원칙적으로 72시간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인계한다.
․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 진단서, 견적서
․ 합의서 또는 보험(공제) 가입사실증명서
․ 운전면허증 사본(전․후면)
․ 수사자료표(주민등록증 전 ․ 후면 사본으로 지문에 갈음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미발급 또는 미소지자는 지문채취)
․ 기타 현장사진 및 각종 증거자료 일체
※72시간내에 서류구비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신병만 인계하고 사후 상호 협조 보완한다.
(2) 공소권 없는 사고(사망, 도주, 중요법규 10개항위반 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합의 또는 보험(공제)에 가입된 사고 등)는 교통사고보고서 및 수사서류를 작성하여 원인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심청구서를 작성하고 관계기록 일체를 관할경찰서에 72시간내에 인계한다.
나. 물적피해사고
(1) 미합의 또는 보험(공제)미가입 사고
인적피해사고의 "공소권 있는 사고" 처리요령에 의거 구비서류와 신병을 동시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한다. 다만, 20만원 미만의 물적피해사고는 즉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종결(귀가조치)하고, 관계기록과 즉심청구서 원본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72시간내에 인계한다.
(2) 합의 또는 보험(공제) 가입 사고
전 "가항 2호"와 동일하게 현장에서 종결처리하고 관련기록 일체를 관할경찰서에 인계한다.
2. 지역관할 경찰서장은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으로부터 교통사고 사건을 인수하면 다음 요령에 의거 처리한다.
가.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으로부터 "공소권 없음"이라고 표기된 교통사고기록을 인수하면 범죄사건부에 등재하고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류만을 검찰에 송치한다.
나. 사망, 도주, 중요법규 10개항위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보험(공제)에 미가입 된 사건은 합의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주일간의 합의 유예기간을 두며, 그 기간내에 합의가 성립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때에는 사고당시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심에 회부하고 전 "가"호의 요령에 의거 서류만 검찰에 송치한다.
다. 치사, 도주, 중요법규 10개항위반 또는 미합의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라. 합의되지 않는 20만원 미만의 물적피해사고는 기록과 즉심청구서 원본을 인수한 후 즉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제24조(교통사고 조사의 종결)
교통사고의 조사 ․ 보고 ․ 통보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 기간내에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1. 단순물적피해사고로서 피해견적서 및 사고관련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종결처리 한다.
2. 인명피해사고 및 물적피해 사고로서 피해증명서류 및 합의서 또는 보험 가입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신속히 구비, 2주일 내 종결 처리한다.
3. 피해진단서 미발급, 견적서 ․ 합의서 ․ 보험가입증빙서류 제출 지연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사처리 지연사유를 보고하고 빠른 시일내 종결 처리하되 2주일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4. 피해자의 혼수상태, 기타 피해상황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조(검사지휘)하여 빠른 시일내 종결 처리한다.
제4장 대형교통사고
제25조(보고 및 통보)
①대형사고 발생시에는 제5조에 의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사고발생 상황을 6하원칙에 의거 경찰청(종합상황실 및 주무과)에 즉보(제1보)를 하여야 하며, 관계기간에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종합상황실장(경찰청 및 시 ․ 도 지방경찰청)은 대형교통사고 발생보고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전파)하여야 한다.
․ 경찰청 : 주무과장, 각 국장, 경찰청장, 장관
․ 시 ․ 도 지방경찰청 : 주무과장, 시 ․ 도 지방경찰청장, 시 ․ 도지사
③시 ․ 도 지방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관계기관(시 ․ 도 운수과, 사고차량 소속회사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찰청(종합상황실장)에 보고하여 조치하는 등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지휘본부의 설치)
①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사후수습을 위하여 시 ․ 도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부책하에 다음과 같이 지휘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1. 지방경찰청 지휘본부 : 각 시 ․ 도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에 설치한다.(야간에는 상황실에 설치)
2. 경찰서 지휘본부 : 경찰서 교통과(교통주무과)에 설치한다.(야간에는 상황실에 설치)
3. 사고현장 지휘본부 : 긴급대형사고는 교통사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사고현장에 설치한다.
②각 지휘본부는 통신망(전화 2대 이상 설치)을 확보하고 책임간부외 직원 2명이 정착하여 인원, 장비동원 상황, 사고수습 진행상황 등을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야간에는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관할지구대 또는 사고현장에 지휘 본부를 설치하고 지방경찰청 ․ 서와 협조하여 전2항 요령에 의거 운영한다.
제27조(수습대책위원회 설치)
①위원회 구성
사후 수습대책위원회 구성은 관할시장,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할 경찰서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해당 시 ․ 도 도로국장(운수과장) 기타 지역 기관장 등 약간 명을 위원으로 한다.
②집행부서 설치
1. 현장조사 및 처리반
해당 시 ․ 도 지방경찰청 교통, 수사(형사)
2. 유족확인 및 대표선출반
시 ․ 군 내무과장 및 읍, 면, 동, 통, 리장, 관내 유지급
3. 유족수습 및 사체처리반
․ 유족수습 - 관할 시장, 군수, 도 운수과, 당해 회사대표, 기타 관내 유지급
․ 사체처리 - 관할 경찰서장 및 관할보건소장, 장의사
4. 경호 및 연락반
․ 경 호 - 관할 경찰서장이 부책
․ 연 락 - 관할 경찰서 2명, 관할 시 ․ 군 2명
제28조(수습대책위원회의 임무)
수습대책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사상자에 대한 조치(당해 시장, 군수 소관)
․ 분산안치관리를 원칙으로 함.
․ 관, 수의, 분향대, 독경, 예장 등 준비
․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의사동원, 위생조치토록 함.
②유족확인 및 전권대표 선출(당해 시장, 군수)
1. 유족은 사체 1구당 1명으로 국한하고 호적 등․초본을 제출케 하여 주민등록증과 대조 확인한다.
2. 유족에 대해서 일련번호제를 실시, 검은 "리본"을 또는 완장을 패용토록 해서 일반인과 구분하고 3명이내의 전권대표를 선출토록 한다.
③위자료 조정
해당 시․도지사 책임하에 조정하되 조정 불가능인 경우 다음 2단계로 구분 조정한다.
1. 1단계는 현지 위원회가 유족대표 및 회사대표와 협의 조정 처리한다.
2. 제2단계는 해당 시 ․ 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유족대표, 회사대표와 협의, 조정 처리한다.
④위자료 지급 및 장례절차
수습대책위원장은 회사대표와 협의하여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동시에 장의는 개별장의식을 원칙으로 한다.
⑤사체호송 및 사후조치 확인
유족에게 사체인도의 정확을 기하고 호송은 경찰관 책임하에 실시하여 안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최종결과 보고 등)
각 시 ․ 도 지방경찰청은 대형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사후수습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는 반드시 사고발생 5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경찰청(교통안전딤당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형교통사고 분석기록카드 작성보고[별첨 8호 서식]
2. 유가족의 동향 등 사후수습 최종 결과보고
제5장 사고야기도주사건
제30조(수사체제의 확립)
①수사체제의 확립(공조수사)
사고야기도주사건(차량)은 중요강력사건과 같은 비중으로 수사를 하여야 한다. 도주에 관계있는 인접 지방경찰청 경찰서 상호간의 협력은 물론 외근, 수사(형사), 감식, 교통경찰관이 총동원되어 신속하고 조직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초동수사 체제의 확립
관내에서 도주사건이 발생하면 통신(무전) 지령실에 보고, 뺑소니 사건 수사전담요원의 단시간내 소집, 정확한 임무분담, 연도전화의 활용, 긴급 수배 및 검문, 순찰싸이카, 수사용 차량의 집중활용 등 전 조직을 동원하여 초동수사를 전개하여야 한다.
③기초자료의 수집정비
사고현장에 유류된 유리편, 도막편, 타이어흔적 등으로 가해 차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평소 관내에 소재한 자동차수리공장과 타이어판매소 및 유리판매점, 도장공장, 판금공장 등의 소재일람표와 정기적인 통행차량, 정기여객선, 운송편 등도 자료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진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초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병원 또는 구호시설 등의 일람표
2. 교통 ․ 운수관계업자 대장
3. 자동차 보유대장
4. 타이어 모양 제원표
5. 자동차 정비공장, 판금공장, 도장공장 등 일람표
6. 부속품 판매점의 대장
7. 정기여객편, 운송편 및 정기차량 대장
8. 자동차 식별대장
④ <삭제>
⑤기타 다음 각호와 같이 대국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도주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파출소(순찰지구대) 관내의 자동차 수리공장의 책임자, 종업원 등과 평소 밀접한 연락 협조로서 용의차량 발견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운수단체, 운전자단체, 학교, 기타 단체와 일반인에 대해서 교통안전교육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사고야기 도주사건의 사례를 선전하고 이를 목격하였을 때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 두어야 한다.
제31조(초동수사요령)
①도주사건 발생신고를 받았을 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보통 신고인은 목격자가 아니면 피해자이고, 사고야기 본인이 목격자를 가장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에 주의할 것)
2. 신고시간(발생시간 추정에 중요함)
3. 발생 년월일시 및 장소
4. 발생개요
5. 피해정도
6. 가해차량의 상황(차량, 차량번호, 도색, 형식, 상표, 적재물, 운전자)
7. 도주차량
②도주사고 신고에 접하면 관할 및 근무에 관계없이 발생일시, 장소, 피해상황, 가해차량의 번호, 특징, 도주방향 등을 신속히 보고하는 한편 발생지 경찰서에 즉시 통보하고 도주방향의 지 ․ 파출소(순찰지구대, 검문소 등) 등에 긴급수배 하여야 한다.
③상황에 따라 추가보고 및 수배를 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32조(현장조치 등)
사고야기 도주사건 현장에 임하였을 때에는 전 제5조에 의거 보고하고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 사항을 조사하여 제20조의 실황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범인검거를 위한 초동활동)
①긴급배치, 긴급수배에 의해서 자동차를 검문할 때에는 경찰관 자신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지, 유도, 검사, 질문, 추적 등 미리 정한 분담임무를 수행하되 검문한 차량번호 및 운전자의 주소, 성명(면허종별, 동 번호), 행선지 등을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②차량을 검문할 때는 그 특징에 유의하여 다음 요령으로 행한다.
1. 전조등 파손으로 인한 편목, 무등화, 앞범버, 차량앞 부분, 창유리, 후사경, 라디오 안테너 등의 파손, 결손
2. 차량 도장의 흠, 결손, 혈액부착, 차체표면에 묻은 "먼지"가 없어진 형적
3. 과속 질주, 추월, 범인의 초조감에서 "지그재그"운전 또는 이상한 운전
4. 사건직후 이유 없이 좌우회전, 파출소 등의 회피, 이면도로 통행
제34조(일반외근 경찰관의 수사협력)
일반 외근경찰관은 초동수사 종료후, 다음 각호와 같은 활동으로 사건수사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용의차량 검문 검색
도로, 공지, 주차장, 자동차 수리공장, 차고 등에서 수배 유사차량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사(주무과, 계)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현장중심수사
사고현장 부근의 거주자, 특정 통행인, 특정 통행차량, 도주방향에 대한 수사 진행으로 목격자, 유류품의 발견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탐문수사
도주사건은 물적증거가 없거나 적을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의 상황, 그 전후의 상황, 용의차량 등 사건과 관계있는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자에 대한 탐문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자동차 수리업자 등에 대한 수사
사고로 손상을 입은 가해차량은 반드시 수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관내에 부속품 판매업자 및 수리공장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장 보고 및 보고서 작성과 통계집계
제35조(보고)
①교통사고를 현장목격 또는 인지하였거나 일반인으로부터 사고를 접한 경찰관은(근무부서 여하를 불문) 경찰서 종합상황실 또는 교통사고조사계에 속보(5분이내) 하여야 한다
②속보받은 경찰서 종합상황실장과 교통사고조사 계장은 교통사고조사 전담반을 출동시켜 조사케 하여야 한다.
③교통사고 전담반 요원은 신속히 출동 현장에 임하여 조사하고 그 상황을 별첨 제1호 서식에 의거 교통사고조사 계장(야간은 종합상황실장)에게 즉보하여야 한다.
④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교통사고 제1보 서식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에게,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교통안전담당관실)과 종합상황실에 즉보하고 사후 수습대책위원회 운영상황 등을 계속 보고하여야 한다.
⑤경찰서장은 지방경찰서장에게 전항의 교통사고를 제1보 중에서 대형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교통사고 제1보 서식에 의거 경찰청(교통안전담당관실)과 종합상황실에 즉보하고 사후 수습대책위원회 운영상황 등을 계속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접수대장 기재관리)
①전조 제3항의 교통사고를 접수한 교통사고 처리담당자는 별첨 제2호 서식의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별첨 제2호 서식,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에 대하여 매장마다 경찰서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각인 후 각 경찰서에 배부한다.
③교통사고 발생 또는 인지시로부터 12시간내에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각란은 별첨 제2호 서식 이면의 기재요령에 의거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경찰서 교통(교통주무)과장은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을 매건마다 결재하되 결재시에는 수사과의 범죄사건부와 대조확인하여야 하며, 교통계장은 매건마다 매일 결재하면서 사고처리상황 및 대장정리 상황을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제37조(교통사고보고서 작성)
①제35조 제2 ․ 3항에 의거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은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식은 별첨 제3호 서식에 의한다.[별첨 3 교통사고 보고서]
②보고서 작성은 사고관련차량 운전자의 주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작성하며 규정에 의한 결재를 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서사건:사고관련차량 가해운전자의 주소가 자서 관할인 경우에는 2부 작성(결재보관용 1부, 검찰송치용 1부)
2. 타서통보:사고관련차량 가해운전자의 주소가 타서 관할인 경우에는 3부 작성(결재보관용 1부, 검찰송치용 1부, 타서통보용 1부)
③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은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관계서류를 교통사고 행정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8조(교통사고의 행정처리)
①경찰서의 교통사고 행정처리 담당자는 교통사고 조사요원이 조사한 서류를 인수받아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의 기재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수받은 교통사고 보고서 중 주소지가 타서 관할인 경우에는 72시간내에 1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찰송치시는 수사과에 인계 소정의 시간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항에 의하여 통보, 송치, 보고할 때에는 공문서처리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문서 수발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교통사고조사보고서에 의하여 면허행정처분, 면허대장기록, 컴퓨터기록은 해당업무별 지시에 따라 규정에 적합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교통사고처리가 종결되면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와 별첨 제3-1호 서식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 번호순대로 편철한 후 목록과 페이지를 기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⑥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매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관계인이 발급 요청시 즉시 발급한다. 다만, 물적피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관계인 신청에 한하여 작성 후 발급한다.
제39조(교통사고 통계원표 작성, 전산입력 관리)
①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관(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 포함)은 교통사고 통계원표(별첨 제9호 서식)를 사고발생 또는 인지시로부터 24시간이내에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②교통사고조사 경찰관(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 포함)은 전1항에 의거 작성된 교통사고 통계원표를 사고발생일 또는 인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입력하여야 하며, 사망사고는 사망사실이 확인된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 면허계(전산실)에서는 각 경찰서(고속도로순찰대)의 교통사고 통계원표 전산입력 상황을 대조 ․ 확인 ․ 관리하며, 입력자료를 즉시 경찰청 면허계(전산실)에 전산 송부하며, 전산처리상황을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40일까지 입력을 마감하고 그 자료를 추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에 통보하여 활용케 한다.
제40조(서식)
①교통사고 조사처리와 관련된 서식은 별첨과 같이 한다.
②이 지침에서 정한 서식이외에 교통사고 조사상 필요한 서식은 범죄수사규정에 의한다.
별첨양식: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2.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
3.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3-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4.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5.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6.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6-2. 외화표시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7. 공제가입사실증명원
8. 대형교통사고분석기록 카드
9. 교통사고통계원표(본표, 보충표)
10. 교통사고통계원표작성 정정보고
첫댓글 잘 알아야 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복잡합니다... 시간 내서 다시 읽어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