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3. 12.02'(토)

[참솔]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3. 12. 02'(토) 칼럼니스트: 최 임춘/전 생

　

◆【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거부할 수 없는 디올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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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만평
　엑스포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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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만평
계획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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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연예 만평
　유승준 방한, "대한민국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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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IN】시사만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생애사’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전혜원 기자

2015년 처음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앞선 국회에서는 사실상 논의된 적이 없다. 대우조선 하청 파업이 잠자던 법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야당은 타협안을 마련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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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매일】
　여당 총선에서 승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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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정윤성의 기린대로
　 새만금 SOC 예산 거래? 공항 빠진 예산 복원...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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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신문 】이수열 만평
　소방안전교부세는 행안부 입맛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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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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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김상돈의 교수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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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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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문】장영우의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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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보 】천지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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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언】시사만평
　尹,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라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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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만평 심민섭 화백
　 중대재해처벌법, 무게감이 다르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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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횡재세 논의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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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헤럴드】
　458호 하우징만평-정비사업 신탁방식 계약해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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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김상돈 만평
　[대학세평] 수시모집 종료 후 희비 갈리는 전문대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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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만평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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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아침신문 솎아보기<
　엑스포 유치 대역전극이라던 중앙일보 “비장의 카드 있는 줄”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11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 연합뉴스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 전까지 ‘대역전극’ 등 판세전망에 함께 실패한 일부 보수매체가 이제와서 정부가 오판했다며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1일자 중앙일보는 편집인이 직접 나서서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다”, “애초에 승산이 적은 싸움이었다”, “성과를 내려고 조급했거나 잘못된 정보로 오판했던 것 같다” 등의 유체이탈 화법을 동원해 정부를 비판했다. 엑스포 관련 보도로 비판받고 있는 서울신문, 조선일보 등도 결과 발표 이후 보도 양상이 달라졌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당 지도부에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요구했다. 지도부와 친윤·중진의 불출마 또는 험지출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에게 공천권을 달라는 주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역시나 거절의사를 밝혔다. 혁신위가 무의미해졌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인요한-김기현 갈등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추징금 6억7000만 원과 벌금 7000만 원도 선고됐다. 이 대표의 추가 해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중앙일보】

유체이탈 화법, 정부만 비판하는 중앙일보

 

엑스포 개최지를 선정한 지난 11월29일 이전부터 보수매체들은 마치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할 것처럼 보도했다. 다음은 관련 기사 제목이다.

<“49대51까지 따라왔다”… 결선서 대역전극 ‘BUSAN is Ready’> (매일경제, 11월21일)

<“49대 51까지 쫓아왔다”… 2차 투표서 사우디에 역전 노려> (조선일보, 11월24일)

<“대역전극 벌인다”…1년 늦게 뛴 부산, 사우디와 초접전> (한국경제, 11월27일)

<대역전극 노리는 부산…尹 “종료 휘슬 때까지 최선” 당부> (중앙일보, 11월28일)

하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사우디가 119표를 받은 반면 한국은 29표밖에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서울신문, 서울경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사우디에 석패>와 같이 ‘석패’라고 제목을 달았다. ‘석패’는 아깝게 졌을 때 쓰는 용어다. 중앙일보는 엑스포 유치 실패를 전하는 기사 제목을 <1차투표 ‘사우디 119 부산 29’...오일머니 벽은 높았다>라고 달았다.

1일 중앙일보는 고현곤 편집인의 칼럼 <엑스포 실패에서 생각해볼 것>에서 승산 적은 싸움에 정부와 기업이 총동원됐다고 비판하며 태세를 전환했다. 고 편집인은 “대통령에게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다”라며 “도중이라도 버겁다고 판단했으면 세련되게 발을 뺐어야 했다.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가 끝까지 이길 것처럼 밀어붙여 의아했다”고 했다.

◆【서울신문】

▲ 1일자 한겨레 만평

‘석패’라던 서울신문 이제와서 “29표는 충격적 결과”

지난달 29일 서울신문은 <[속보]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사우디에 석패>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1일 <부산 엑스포는 불발됐지만 균형발전 과제는 계속돼야 한다>란 서울신문 전국부 기자의 칼럼에서는 “그래도 29표는 충격적인 결과다”라며 “그래서 엑스포 유치와 관계가 깊었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등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에서 나온다”고 썼다. 이어 “지더라도 박빙의 승부였다면 이런 걱정까지 할 일이 있을까”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조선일보는 3면 <‘엑스포 올인’ 분위기에…정부도 기업도 객관적 보고 못해 오판>이란 기사에서 “정부와 재계는 2차 투표에서 한두 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사우디에 투표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2차에서는 한국에 투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데 집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49대 51까지 쫓아왔다’며 ‘역전’을 말했던 조선일보는 오판의 주체에서 빠진 기사다.

◆【경향신문】

공천권 달라는 인요한에 “공천 갈등만 남은 혁신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공천권을 요구하고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 활동이 공관위원장 되기 위한 건 아니다”라고 거절하면서 대다수 신문에선 혁신위가 실패했고 두 사람 간 공천 갈등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쇄신과 희생은 없고 공천 갈등만 남은 여당 혁신위 한달>에서 “혁신위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그렇다면 공천 관리를 맡겨달라고 요청한 심리는 이해할 측면이 있지만 혁신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자청하는 것은 과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며 “김 대표가 즉각 면박하듯 거부한 것도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혁신위가 내세운 쇄신과 희생은 사라지고 공천권 갈등만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김 대표가 자기와 가까운 영남 의원(김석기 의원)을 최고위원에 앉혀 비대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친윤 의원들은 이런 김 대표를 지지하며 박수를 보냈다”며 “말로는 윤 정권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면서, 공천권을 쥐고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도덕이 없다. 부모 잘못이 크다”고 했다가 사과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발언을 인용하며 “잇따른 구설에 혁신위 무용론과 조기 해체론이 제기된다”며 “여당의 변화를 기대한 국민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언론사도 혁신위의 끝을 예고했다. 경향신문은 정치면 기사 제목을 <‘벽’만 두드리다 무너지는 혁신위>라고 했고, 한국일보는 사설 제목을 <여권 난맥상만 드러내고 실패한 인요한 혁신위>라고 했다.

▲ 1일자 경향신문 정치면 기사

한겨레는 사설 <공관위원장 다툼 인요한·김기현, 무슨 혁신을 했나>에서 “애초 혁신위 스스로가 국정기조 변화와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당정 관계 정립이라는 본질적 과제에 눈감은 채 변죽만 울린 결과”라며 “여당의 요란했던 혁신쇼가 막장 권력다툼으로 막을 내리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조선일보】

　

이재명 분신 김용, 징역 5년 선고

김용 전 부원장 징역 5년 선고로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시선이 이동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내 분신”이라던 측근의 대선 자금 수수, 이 대표가 모를 수 있나>에서 “이제 관심은 이 대 표가 경선 자금 수수를 몰랐느냐에 쏠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람(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 몰래 거액의 경선 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불법 자금은 1 원도 쓴 일 없다’면서 여전히 조작이라고 한다”고 했다.

▲ 1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 <김용 뇌물·정치자금 유죄, 이재명 대표 유관 여부 소명해야>에서 “김 전 부원장은 즉각 항소 뜻을 밝혔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며 “자신의 최측근 인사가 대장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이 대표는 사건의 인지·유관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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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언중언] 실패한 정책·성공한 정책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정부 부처들이 정책을 내놓을 때 자주 쓰는 말이 있다. ‘제도 개선’, ‘규제 개혁’이다. 그 많은 개선과 개혁은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을까. 실패한 정책도 많은데 그 이유는 뭘까.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고 이를 통해 국민을 만족시키며 복리(福利)를 높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시민의 참여 의식과 사고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기에 정책을 둘러싼 이해 갈등을 조정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또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책 집행 과정 그 너머를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한 선택처럼 보이던 정부 정책이 시간이 흘러 명백한 실수로 드러나거나, 오판한 것으로 확인되는 일이 흔하다. 지난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 탓에 붕괴됐던 원전산업은 정권 교체로 그나마 기사회생의 기회를 맞았다.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판단도 시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1973년 완공됐다. 당시 오페라하우스는 예정 공사기간이 10년 이상 초과했고, 공사비도 원래 금액보다 20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업이라고 비난받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고 호주의 상징적인 건물이 됐다. 실패한 정책이 성공한 정책이 된 것이다.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플라스틱 빨대나 편의점의 비닐봉지 사용을 단속하려던 계획도 무기한 유예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제한하면서 1년간 계도 기간을 뒀으나 시효 만료를 앞두고 없던 일로 한 것이다. 정부는 “규제와 강제만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책이 4년 전 윤곽을 드러낸 점을 고려하면 정책 집행부서로서 염치없는 변명이 아닐까.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해 소상공인 표심을 얻기 위한 조처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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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라백 만평
　[서라백 만평] 태극기 한장 가슴에 품고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작가의 말] 작품전 명이 홍범도 전이지만, 제 만평에 등장 하신 분은 홍범도로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이름을 올린 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한 숱한 무명의 독립운동가들 모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 못지 않게 이나라와 태극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 모두 제 각각의 이름과 역할이 있으셨겠지만, 저는 그 분들 모두를 한 이름으로 통칭하고 싶습니다. '홍범도'로.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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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zen Photo News'와 한 조를 이루는 촌철 살인의 만평은 바쁜 네티즌 분들에 인기가 ,높은 고 품격 게시 물입니다. 손님도 보실 수 있음으로 연결에 넣어 두시고 온 가족 분들께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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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최임춘/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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