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7만명 증원 예산안 철회돼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492조원 정부 예산안은 그 증가율도 7%를 넘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예산안이 크다는 것은 세금 네는 국민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예상이 이렇게 불어난 것은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민간 월급 주고, 온갖 복지를 시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중에는 한 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어 국민 부담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게 되는 예산이 많다.
특히 공무원 17만명 증원을 시작하기 위한 예산 5349억원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 내년에 1만2221명을 늘린다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 내에 공무원 17만명을 늘린다면 국민은 이들이 퇴직할 때까지 30년간 300조원이 넘는 세금을 내서 월급과 연금을 줘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27조원이라고 했고, 한국납세자연맹은 419조원으로 추산했다. 꼭 필요한 공무원음 늘여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을 보면 공공일자리 80만개 증가 숫자를 맞추기 위한 인상이 짙다.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그 존제 자체로 '규제' 라고 한다. 국민 세금으로 규제 늘리는걸 일자리 증가라고 할 수 없다
우리 경제는 3% 성장도 힘들다. 그런 나라가 이렇게 돈을 펑펑 쓰려면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국책 연구소인 한국개발 연구원(KDI)마저도 "위험 요소를 교려하지 않은 국가 부채 증가는 심대한 국민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국회 예산정첵처는 공무원 증원, 아동수단 도입 등을 위한 적자 재정이 지속될 경우 2060년 국가 채무는 기존 예상보다 3400조원이나 폭증한다고 경고 했다.
그래도 여당은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 공약인 공무원 증원 예상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고 한다. 정치적으로 이기고 지는 오기 싸움 하듯 한다. 공무원 아니라 경제 활성 화로 진짜 일자리 늘리겠다고 하면 누가 비난하겠나.
첫댓글 성진이가 11시 11 분에 올렸구나. 엄마하고 이야기 해 보아야 하겠는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