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4년에 수용가 급식단가 3962원으로 인상
올해 법무부는 2014년에는 아동?여성?장애인 성폭력사범 및 가정폭력사범을 엄벌하고, 학교폭력사범을 단속하여 학원폭력을 예방하며, 불량식품사범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 생활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이 나아지는 사회’를 이룩하는 민생 중심의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의 예산을 확충하였고, 법령도 정비하여 시행에 들어가는데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예산을 작년보다 2배 이상 대폭 증액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재범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은 살인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상한 연장,
강도범죄자 전자발찌를 부착, 수형자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사범 단속’을 위한 예산을 2113년 20억원에서 2014년에는 44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하여, 성?폭력 전담수사반 운영 경비로 25억원, 유관기관 협력체제 강화 3억원, 피해자 재활 심리?예술치료에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특정범죄자 위치관리(일명 ’전자발찌‘)’ 예산을 2013년 67억원에서 금년에는 91억원 대폭 늘려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24시간 확인?감독함으로써 재범을 억제합니다.
2013년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1,703명이었는데 금년에는 2,700여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처우 개선 및 재범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용 및 보호대상자 급식비를 인상하고,
소년원 생활관 시설을 개선하며, 치료감호소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는 등으로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형 확정 직후부터 수형자에 대한 집중인성교육을 실시, 수형기간 중에 기술연마와 교도작업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출소 후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등 재범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수용자 1인당 1일 급식단가를 2013년(3,764원)에 비해 5.3% 인상된 3,962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용품
(2013년 27억 3,600만원→2014년 33억 1,600만원)과 피복비(44억 5,500만원→52억7,100만원) 예산도 증액하여 지급수량을 확대하며, 수용거실 난방 설치비(24억원→34억원) 증액,
노후시설 등 증개축(18억 6,000만원→23억 4,200만원)을 통한 수용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며, 현재 10~15인을 수용하는 대형혼거실 형태의 소년원 생활관을 선진국형
소규모실(4인 이하)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5개 기관, 64억원 신설) : 3개 신축(춘천·전주소년원,
부산소년분류심사원), 2개 리모델링(광주·청주소년원)
※ 공주치료감호소 2개 병동 리모델링(신규 21억원) : 정원(850명) 대비 39% 초과(1,181명)한 과밀수용 해소 및
치료환경 개선
또한 수형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하여 「집중인성교육제도」를 도입, 형 확정과 동시에
20시간의 신입수형자 교육을 실시하고, 형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100~300시간의 집중인성교육을 5개 기관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1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수형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출소 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 74개 작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립형 교도작업을 2014년에는 94개 작업장으로 확대 시행하고, 교도작업 장려금을 증액(’13년 119억 → ’14년 150억원)하여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 ‘자립형 교도작업’ 이란 수형자의 근로작업시간을 민간근로자와 같이 1일 8시간 적용하고 개인별 생산실적에 따라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처_법무부]
출처 : http://blog.daum.net/correction-in-korea/52